🌳 주택법 개정안이 궁금하다면 🏡

2020. 12. 29.

🌳 주택법 개정안이 궁금하다면 🏡

부산사나이 👨 : 안녕하세요. 부산시대 레터 서른세 번째 시간이자 2020년의 마지막 레터!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2) 주택법 개정안,

3) 쉬는 시간에 보기 좋은 뉴스 10가지(한파특보, 소상공인 지원, 셀트리온 허가신청, 부산 비대면 타종행사 및 해맞이 등),

4) 코로나19 현황(12.29 0시 기준)

등을 준비했십니더. 2020년의 마지막 레터를 보내드립니데이. 올해 9월부터 부산시대신문사의 이름으로 세상과 부산의 궁금할만한 소식과 부동산 정보를 모아 보내드렸는데, 잘 읽어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사나이는 새해 첫 날인 1월 1일은 하루 쉬어가고, 새해인 2021년 1월 6일(수)부터 부산시대 레터 발송해 드리겠십니더. 하루 이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수소·전기차 충전소 이제 더 많이, 편리하게 🚗

29일 국토교통부 국무회의 🙎‍♂️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1)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 가능 ⛽🚍

*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의 부지면적은 3,300㎡ 이하로 제한

GB 내 충전시설 점차적 허용

그동안은 수소차 상용화를 위해 [수소충전소 허용 (’14.10), →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18.2), → 수소충전 시설을 천연가스 공급시설 등 부대시설 허용(’18.12), → 주유소·LPG 등 충전소 부대시설 허용(’20.2)] GB 내 충전시설을 점차적으로 허용해 왔는데,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은 각각 따로 설치하도록 부지 선정, 매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는.

개선방안 마련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소기업 옴브즈만지원단과 협의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논의(6.24)를 통하여 앞으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설치 할 수 있고, 기존의 전기차 충전시설에도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좋아지는 점?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 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대요.

GB 내 화훼전시판매시설 설치자격 확대, 건축 연면적을 3,300㎡ 이하로 설치 🌻

GB 내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었으나 실제 설치시설이 없어 화훼 판매경로가 부족했다고 해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GB에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이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화훼농가의 화훼 판매 경로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2) 국민·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으로

공익사업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

공익사업 추진으로 GB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GB가 해제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어요.

지역공공시설 도서관은 간이휴게소 설치 가능 📖
GB 내 도서관(2,000㎡ 이하)은 설치할 수 있으나, 휴게소 등 부대시설을 허용하지 않아 불편했는데 지역공공시설로 허용하는 도서관의 경우 간이휴게소를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10년 이상 GB 거주자는 주유소 설치자격 완화 🙆‍♀️
GB 내 주유소·휴게소·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시장·군수·구청장과 GB 지정할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GB에서 10년 이상 거주자도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격을 완화했어요.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해요 🏡

29일 국토교통부 국무회의 🙎‍♂️ : 주택을 특별 공급 방은 공무원들은 5년 이내 거주 해야하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단위를 세분화 합니데이!

※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12월 29일 통과

1)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만 챙기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기로 해요.
※ 행정중심복합도시 : 행복도시(세종)

2)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됨에 따라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도 포함되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어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의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하도록 한다는.

3)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의 반기별 재검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반기(6개월)마다 재검토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요.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LH 매입 의무화
기존에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비용*으로 매입하도록 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해요.

*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님, 쉬는 시간에 읽어 보이소~ 🧙‍♂️

30일부터 체감온도 뚝 ⛄❄ :

이미지 출처 : 한겨레모바일

기상청에서 오늘(30일) 아침 체감온도는 전날보다 20도 가량 떨어져 매우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29일 밤 9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전역과 충북,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 특보를 발행했는데,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거라고. 31일에는 더 내려갈 것으로 보여 수도계량기와 보일러 고장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대요.

소상공인 최대 300만 원 지원! 💪 : 정부가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해요. 총 9조3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다음달 11일부터 영업 금지 업종에 3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에 200만 원, 매출 준 소상공인에 100만 원,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도 차등 지원한다고.

스위스에서 탈출한 영국인 💂‍♂️🏂 : 스위스 베르비에의 리조트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영국인 관광객 200여명이 숙소를 빠져나갔어요. 420명 중 절반이 사라졌고 일부는 프랑스에서 나타났으며,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동해선 포항 ~ 동해 간 전철화 공사 착수 🚉🚇 : 총 4,662억 원 규모의 동해선 포항 ~ 동해 간 전철화 사업이 올해 안에 시작돼요. 포항 ~ 동해 간 비전철 구간을 6개 공구로 분할해 진행되는데 전철사업이 완료되면 부전에서 강릉까지 2시간 35분(급행)으로 단축되어 교통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거라는.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허가 신청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에 대한 허가심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어요. 전 세계 세 번째로 허가당국에 사용승인을 신청했다고.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경우 기존 허가심사 처리 기간 180일 이상을 40일 이내로 단축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부산사나이가 전하는 부산뉴스 🚢

타종행사는 비대면, 새해맞이는 가정에서 🔔☀🏠 :

이미지 출처 : 부산일보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새해맞이 타종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해요. 식전공연은 사라지고, 카운트다운, 타종장면 등을 사전 녹화해 당일 공중파 방송으로 송출한다고. 울산시 또한 2021 신축년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고 해맞이 명소를 전면 폐쇄해요.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도 출입 통제와 공영주차장을 폐쇄한다고.

유통기한 지난 원료로 만든 빵.. 🍞 : 부산 유명제과제빵업체 '옵스'가 유통기한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속여 직영매장 16곳에 공급하다 식약처에 적발됐어요. 유통기한 하루 지난 '신선 난환액'을 빵 원료로 사용했고, 당류가공품을 애초 보고한 내용보다 6개월 초과한 유통기한으로 표시해 매장에 공급했다고.

부산 수영강변대로~삼어로 간 수영강 횡단도로 개통 🚓🚙🚐 : 31일 0시부터 수영강변대로와 삼어로를 연결하는 수영강 횡단도로가 개통돼요. 총연장 375m의 왕복 2~3차로인데 우천 시마다 수영강 횡단 세월교의 침수로 차량통행이 제한되었던 반여, 안락, 금사동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거라고.

대형유통업체의 지역기여도는? 📋 : 부산시가 대형유통업체(16개사, 142개 점포)를 대상으로 2020년도 지역기여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평가 경과,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는 드러내지 못했다는. 지역 내 재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년 대비 지역인력 고용, 지역상품 납품액 등도 소폭 하락했다고.

부산 국가지질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 : 부산 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위한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었어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곳을 보호, 관리하는 곳인데 이번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부산 낙동강 하루, 금정산, 태종대, 오륙도 등 20곳이라고.

2020년 12월 29일 (화)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 🥶 : 1046명 (국내 1030명, 해외 16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46명 늘어 누적 5만8천725명이에요. 사망자도 전날보다 40명 늘어 코로나19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했어요. 지난 26일(1천132명) 이후 사흘 만에 다시 1천명 선을 넘었는데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3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늘었다고.

님,

부산사나이와 함께 한

2020년 마지막 부산시대 레터는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