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너가 주거환경을 만든다 👔

2021. 1. 5.

🌳 매너가 주거환경을 만든다 👔

제 34호 / 2021년 01월 0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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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네 번째 레터

1. 경비원 괴롭힘 금지법

2. 20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 결과

3. 세상 궁금한 소식 (정인이 사건, 첫 인구 감소, 한국 선박 이란 나포 등)

*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21/01/05 00시 기준) : 신규 715명(국내 672명, 해외 43명) / 누적 6만4천79명 / 사망 26명(누적 1천7명)

부산사나이 👨 : 님,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이🐮! 새해 첫 부산시대 레터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말까지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가 온다고 하니.. 옷 따숩게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데이!

경비원 괴롭히지 마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20년 5월 고 최희석씨 사건을 계기로 입주민의 갑질로부터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공포·시행됐어요. 추가로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항도 포함되었다고.

공동주택 근로자 괴롭힘 금지 준칙 정해야 해

공동주택관리법은 시도지사가 규약과 준칙을 정해야 하는데 공동주택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번 괴롭힘 금지 개정안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관리규약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해요.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쉬워져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돼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아무나 못해

지금까지는 관련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관련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게 돼요.

*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간편하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임원(회장, 감사 등)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요.

* (임원선출 순서) ① 입주자등의 직선 ②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없는 경우 구성원 간의 간선 ③ (신설) 간선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

입주 전 아동돌봄시설이 개설 가능해져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만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로 특례가 확대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작년 12월 전국의 주택가격은?

2020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2020년 12월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입니다. 본조사는 ’20년 11월 10일부터 ’20년 12월 14일까지의 변동을 조사하였습니다.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90% 상승👆했습니다. 수도권(0.49%→0.66%) 및 서울(0.17%→0.26%)은 상승폭 확대, 지방(0.58%→1.12%)도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1.01%→1.79%), 8개도(0.29%→0.68%), 세종(0.94%→0.89%))됐습니다.

수도권은 서울(0.26%)은 저금리 유동성, 입주물량 감소, 지방권 가격 상승에 따른 상대적 저평가 인식 등으로, 경기(0.99%)ㆍ인천(0.48%)은 교통 개선 및 정비사업 호재 있거나 역세권,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오르며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하였습니다.

지방은 울산(2.54%)은 교육환경 양호하거나 생활인프라 우수한 지역 위주로, 부산(2.12%)은 역세권 인근 및 개발사업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대구(1.59%)는 학군수요 있거나 정비사업 영향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며, 제주(0.00%)는 신구간 대비 이사수요로 하락에서 보합 전환하였습니다.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97% 상승👆했습니다. 수도권(0.74%→0.89%) 및 서울(0.53%→0.63%)은 상승폭 확대, 지방(0.58%→1.03%)도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78%→1.56%), 8개도(0.38%→0.59%), 세종(4.30%→6.15%))됐습니다.

전국 월간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32% 상승👆했습니다. 수도권(0.18%→0.26%) 및 서울(0.18%→0.23%)은 상승폭 확대, 지방(0.17%→0.38%)도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23%→0.55%), 8개도(0.11%→0.19%), 세종(1.42%→4.06%))됐습니다.

출처 : 한국부동산원 보도자료

세상 궁금한 소식

정인아 미안해 🙏

양부모의 학대 속에 입양된 지 271일, 생후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의 사망 소식에 추모 물결이 일고 있어요. 양부모가 입양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세 번의 신고에도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이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경찰서장 파면 국민청원 글과 양어머니 살인죄 적용 등 엄벌과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사상 첫 인구 감소 👴>👶

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천182만9천23명으로 전년 보다 2만838명 줄어 사상 처음 인구 감소 시대에 들어섰어요. 1인 세대 급증, 60대 인구 비중 증가, 출생자 수 역대 최저인 상황. 저출산 및 인구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국 선박 이란에 납포 🚢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가 4일 오전 오만 인근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어요. 한국케미가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어긴 이유라는데, 선사 측은 그런 적이 없다고. 정부는 선원의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하고,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을 인근 해협으로 출동시켰어요.

코스피 사상 첫 2900 돌파 📈

신축년 첫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가 2900선을 넘었어요. 4일 전 거래일보다 2.47% 오른 2944.5에 거래를 마쳤다고. 코스피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 2천조 원(2천36조4천851억 원)을 돌파했다고. 개인투자자(1조285억 원 순매수)가 기관(1조1천851억 원 순매도)의 물량을 받아냈다는.

영국 3차 봉쇄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영국이 3차 봉쇄 조치를 발표했어요. 지난 봄, 11월에 이어 세 번째라고. BBC에 따르면 7주간 영국 국민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집에 머물러야 하고, 야외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수 없으며, 식당은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는.

부산뉴스

부산시, 신혼부부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부산시가 8일부터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융자 지원사업을 시작해요. 지원 자격은 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 원 이하인 가구라고. 1천 세대에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1억5천만 원을 연 1.9% 이자로 지원할 거라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7일까지 연장, 미성년자 PC방 출입은 가능 🤦‍♀️

정부의 2주 연장 방침을 부산시도 함께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7일 24시까지 2주 연장한다고. 보완 수칙으로 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금지, 겨울스포츠 야간 운영 등이 금지되고, 기존 PC방 미성년자 출입 금지 조치는 부산시만 해오던 조치라 이번에는 제외됐다고.

부산시민 73.7% 부산에서 계속 살고 싶어 ❤

부산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한 '2020 부산사회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20년 1만7천860개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 안전, 환경, 가족, 사회통합 5개 부문 136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사회통합 부문에서 부산시 정주의사에 대해 시민 73.7%가 부산에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했다는.

해외입국자 긴급수송 3만 명 돌파 💨

부산역을 경유한 해외입국자가 3만 명을 돌파했어요. 해외유입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비상수송지원반을 운영한 지 270일째 만이라고. 그동안 총 8천742명의 지원 인력이 동원되었고 해외입국자 중 5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2차 감염자는 1명도 없었대요.

양육비 지급 안하면 신상 공개 📢

앞으로는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상(이름, 나이, 직업, 주소)이 공개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양육비 이행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부산시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을 운영해 향후 양육비 이행신청 지원, 한부모 가족 교육 등을 추진할 거라는.

님,

부산사나이와 함께 한

2021년 첫 부산시대 레터는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