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와 분양을 골고루 ⚖

2021. 1. 7.

🌳 임대와 분양을 골고루 ⚖

제 35호 / 2021년 01월 0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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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다섯 번째 레터

1. 국토교통부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2. 1분기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현황

3.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4. 세상 궁금한 소식 (전국 폭설 피해, 미 의사당 시위대 난입, 부산형 재난지원금 등)

*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21/01/07 00시 기준) : 신규 870명(국내 833명, 해외 37명) / 누적 6만6천686명 / 사망 19명(누적 1천46명)

부산사나이 👨 : 님, 2021년 첫 번째 한 주가 벌써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체감 온도 영하 20도까지 느껴질 정도로 엄청 춥다고 하니.. 외출하실때 마스크도 잘 착용하시고 따뜻하게 다니시길 바랍니데이!

좋은 위치 & 품질 & 가격의 집을 신속하게!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작년 29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5일 영상회의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참여기관?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간담회 내용?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각 부서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또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관협력에 대해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리된 공급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변창흠 장관의 기본방향?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1) 민관협력을 통한 Fast-Track으로 신속하게 공급.
2)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와 공공택지(학교, 공공기관 부지)를 통해 공급.
3)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4)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
5) 개발이익을 적정 배분하고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앞서 수 많은 정책들과 다른 점은?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에 대한 우려를 인지했어요. 민과 관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거라며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에게 인센티브와 빠른 사업추진을 약속했다고.

올해 아파트 공급은?

전망기관에 따라 20년 28.1만호(실적 예상) 대비 약 28% 증가한 36.2~39.1만호로 예상되고, LH 등 공공물량,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3만호에 이를 전망이라고.

제도 개선사항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HUG 고분양가 심사와 도시규제를 개선, 임대주택 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 등에 대해 요청했는데, 변창흠 장관 교통편리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4~500%→700%), 입지규제 최소구역 주거비율 완화 등으로 답했어요.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

1~3월까지 아파트는 몇세대나 공급될까?

2021년 1분기 전국 및 부산, 울산, 경남 아파트 입주 예정현황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1년 1분기 전국과 부산의 아파트 입주 예정현황을 알려 드립니다. 21년 1분기(1월~3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80,387세대로 집계되었으며, 수도권은 54,113세대로 5년평균(3.8만) 및 전년동기(4.4만) 대비 각각 40.8%, 23.7% 증가, 지방은 26,274세대로 5년평균(4.8만) 및 전년동기(3.5만) 대비 각각 44.8%, 25.0%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택 규모별

60㎡이하 34,512세대, 60～85㎡ 35,479세대, 85㎡초과 10,396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87.1%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체별

민간 60,318세대, 공공 20,069세대로 각각 조사되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21년 1월 부산 사하구 괴정동 사하역 비스타 동원 513세대, 경남 김해장유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360세대, 경남 진주 강남동 일동 미라주 394세대로 총 1,267세대,

21년 2월 부산 동구 초량 베스티움 센트럴베이 449세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서린엘마르 센트로뷰 120세대, 경남 거제시 장평동 포레나 거제장평 817세대,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반계지구 창업지원주택 316세대로 총 1,702세대,

21년 3월 부산 동래구 낙민동 블리시움 40세대, 부산 북구 화명동 화명 푸르지오 헤리센트 886세대, 부산 서구 동대신동1가 동대신역 비스타동원 503세대,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 에일린의 뜰 225세대, 경남 고성군 고성읍 고성서외 행복주택 200세대, 경남양산시 덕계동 두산위브 2차 1단지 680세대, 경남양산시 덕계동 두산위브 2차 2단지 442세대로 총 2,976세대로

1, 2, 3월의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입주 예정물량은 총 5,945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

새해 첫 달부터 달라지는 것들~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1월 1일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고용중단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ork.go.kr/kua)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2) 기초연금 지급 확대(1월 1일부터)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40% 이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신청하세요!

-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1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시간은 연 720→840시간으로, 비용 지원 비율은 최대 90%까지 늘어납니다.

-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 문의 :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센터 ☎1577-8136

4) 일자리안정자금 지원(1월 1일부터)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라면 신청하세요!

- 신청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5)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신설(1월 1일부터)

’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을 추가 도입합니다.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고,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검진 기간 유예도 가능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1577-1000

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1월 1일부터)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고,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소비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문의 : 국세청 고객센터 ☎126

7)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1월 18일~20일)

전세 시세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4,299호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역별 상세 모집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출처 : 정책브리핑 뉴스 (www.korea.kr)

세상 궁금한 소식

전국 곳곳 폭설 피해 ❄☃

6일 저녁부터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 중이에요. 서울과 수도권은 출근길 도로 정체와 대중교통 연착, 한파특보가 발효된 충북에는 빙판길 교통사고와 항공기 운항 중단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트럼프 지지자들 미 의사당 난입 😱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화하는 상하원 연석회의 중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난입했어요. 대선 패배 불복에 의한 당선인 확정의 마지막 관문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의 종지부를 찍는 날인데 의회 인근에서 바이든 인증 반대를 하던 시위대가 바리케이트를 넘어 의회로 난입했다고.

'20공신회맹축' 국보로 승격 🎇

문화재청이 조선 숙종 때 공신들의 충성 맹세 기록을 담은 왕실 최대 규모 문서인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가 보물에서 국보로 지정해요. 실물과 관련 기록이 온전하게 남아있고 역사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라고. 불교문화재 3건도 보물로 지정한다는.

만날 수 없으며, 식당은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는.

부가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

국세청이 코로나19로 힘든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해 2월 25일(법인은 1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어요. 개인사업자는 홈택스나 ARS 모바일 간편신고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신고 납부하면 된다고.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세도 경감해줘요.

헷갈리는 방역 조치 🤷‍♂️

정부가 8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아동, 학생에 한해 일부 개방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고 17일 이후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 재개를 확대하기로 했어요. 최근 불거진 형평성 논란에 따른 결정인데, 아직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원칙 없는 방역 대책이라는 의견도.

부산뉴스

동백전의 귀환 💰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이 다시 돌아와요. 부산시가 9일부터 예산소진으로 중단된 캐시백을 다시 제공하기로 했다고.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10%의 캐시백 혜택이 지급되고 월별 발행한도도 1천억 원 규모로 2월까지 우선 운영하기로 했다는.

경남도, 최초 공공임대주택 공급 🏡

경남도가 도시재생사업 최초로 밀양시 삼문동 100가구, 양산시 삼호동 100가구, 하동군 동광마을 30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요.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도시에 양질의 주택과 생활기반시설을 공급해 젊은 층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함이라는.

부산형 재난지원금 🎁

부산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총 2천2백억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발표했어요. 피해업종에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융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김해시, 역사전통 중심형 문화도시 선정 💒

경남 김해시가 전국 첫 '역사전통 중심형' 문화도시에 선정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2차 문화도시에 전국 12곳 도시 중 5개 지자체가 선정됐는데, 김해시는 경남도 내, 가야문화권, 역사전통 중심형 최초의 법정 문화도시라는 3개 타이틀을 얻었다고.

부산도서관에는 28만 권의 도서가 📚

부산시가 최초 직영 도서관인 부산도서관에 현재까지 장서 28만 권(구입 15만, 교육청 이관 등 13만)을 마련했어요. 작년에는 부산 지역 공공도서관이 디지털 자료(전자책, 학술 DB 등)를 구입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부산지역 책이음서비스'를 개시해 시민들이 언제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님,

오늘의 부산시대 레터 어떠셨나요?

끝까지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데이!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