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저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2021. 1. 12.

🌳 주저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제 36호 / 2021년 01월 1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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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여섯 번째 레터

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2. 20년 12월 부산 도시정비사업 현황

3. 세상 궁금한 소식 (전국민 백신 접종,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일본 변이 바이러스 등)

*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21/01/12 00시 기준) : 신규 537명(국내 508명, 해외 29명) / 누적 6만9천651명 / 사망 25명(누적 1천165명)

부산사나이 👨 : 님, 북극발 한파로 온 세계가 얼어붙었던 지난 주였는데, 오늘부터는 날이 조금씩 좋아져 평년 기온을 회복할 거래요. 힘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이소! 🎈

계약갱신 했으면 "기 행사", 안했으면 "불 행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의 분쟁을 최소화 합니다!

1월 12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2월 13일부터 시행돼요. 작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요구권이 제도화되었는데, 그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더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명시 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어요.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요.

원래는 이게 아니었다고?

맞아요. 국토교통부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공인중개사로부터 확인하고 매수인에게 설명을 하도록 법안을 만들었어요. 공인중개사들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공인중개사협회 ⚡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공인중개사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없음. 이는 매도인(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하고 임차인이 변심하거나 행사 여부를 변경하면 공인중개사가 다 책임져야 하는데 말이 안돼..

요청이 받아들여졌나요?

네! 국토부는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어요.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 “행사”한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 에 표시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 표시

그럼 더 개선되는게 맞는지?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매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 안하고 계약한 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새 집주인은 갱신 거절을 하지 못해 이사를 못했는데,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새 집주인(매수인)과 매도인간에 분쟁이 없도록 분쟁을 막아요. 실제로 잘 지켜지는 지는 한 번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설명도 더욱 상세하게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요. 민간임대등록** 분류 중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삭제 했어요.

*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시작되므로, 현 시점 기준 ‘잔여 임대의무기간’(임차인의 법적 거주가능기간) 파악 가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기준에 ‘최근 1년 이내’라는 문구의 시점이 모호하다는 의견에 따라 →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에 따라 업무정지 기준(가중·감경)을 정하고,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히 하였어요.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

작년 12월 부산의 재개발, 재건축은 얼마나?

20년 12월 부산 도시정비사업 현황

부산시에서 발표한 2020년 12월말 기준 부산의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부산에서는 현재 총 214개의 정비구역(재개발 126개, 재건축 78개, 재정비촉진 10개)이 있습니다. 이 중 71개 구역(재개발 50개, 재건축 21개, 재정비촉진 0개)은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재개발 추진 현황 🏗

지난 11월과 비교하여, 미추진 단계에서 문현4구역이 정비 예정구역 해제 고시로 1개 구역 감소하여 4개 구역, 정비구역 단계에서 우암6구역이 정비 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로 1개 감소하여 4개 구역, 조합설립 단계에서 범일 3-1구역, 문현3구역이 사업시행 단계로 넘어가 2개 감소하여 17개 구역, 사업시행 단계에서 범일3-1구역, 문현3구역이 들어오고 범일3구역, 감만1구역이 관리처분 단계로 넘어가 11월과 동일한 9개 구역, 관리처분 단계에서 범일3구역, 감만1구역이 들어와 2개 증가한 12개 구역, 착공단계는 30구역으로 전월과 동일합니다.

재건축 추진 및 재정비촉진지구 현황 🏘

2020년 12월말 기준 부산의 재건축 추진 및 재정비촉진지구 현황은 지난 11월과 동일합니다.

출처 :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

세상 궁금한 소식

2월부터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 💉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신년사 발표에서 다음 달이면 전 국민이 우선순위에 따라 무료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5천6백만 명 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다는.

AI 채팅봇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

AI 전문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작년 12월 출시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성희롱 및 차별, 혐오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어요. 스캐터랩의 다른 앱 '연애의 과학'에서 수집한 데이터(카카오톡 대화)를 기반으로 개발됐는데, 100억건에 달하는 대화 양이 익명화 처리가 확실히 되지 않았다는.

일본의 세번 째 변이 바이러스, 올림픽.. 과연? 💀

영국이나 남아공에서 발견된 것과는 다른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일본에서 확인됐어요. 지난 2일 브라질에서 입국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남녀 4명에서 유전자 배열이 일부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일본 국민 다수가 도쿄올림픽 개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배우 윤여정, 美 연기상 11관왕 🏆

영화 '미나리' 배우 윤여정이 샌디에이고, 뮤직시티, 디스커싱필름 비평가협회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해 미국 연기상 11관왕의 기록을 세웠어요. '미나리'는 낯선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한국인 이민자들의 이야기인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연기상 후보에 오르게 될 지도 기대된다는.

인도네시아 여객기 추락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공항을 이륙한 스리위자야항공 SJ182편 여객기가 이륙 직후 바다로 추락했어요. 62명(승객 50명, 승무원 12명)을 태우고 이륙한 지 4분 뒤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B737-500 기종인 사고기는 3년 전 보잉737맥스 추락 사고의 기종과는 다른 것으로 1994년부터 26년간 운항했는데 여객기 상태는 양호했다고.

부산뉴스

부산국제아트센터 15일 착공 🏗

2천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과 400석 규모 챔버홀 등을 갖춘 부산국제아트센터가 15일 착공해요. 태영건설컨소시업이 시공을 맡아 부산시민공원 내 2만9천408㎡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9천862㎡규모로 건립된다고. 2023년 7월 준공돼어 하반기 개관할 거래요.

남구, 오륙도페이 추가 발행 💰

부산 남구청이 2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오륙도페이'를 추가로 발행해요. 오륙도페이는 남구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져 작년 8월부터 선보였는데 월 40만 원 한도로 사용 금액의 10%를 돌려준다고.

키즈카페 환경안전성 사전 조사 기준 초과 🧒👦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위해 키즈카페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사전에 예비조사하였는데 45곳(268건) 중 21개 키즈카페에서 28건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 초과 10건, 실내 공기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18건이라고.

법인택시기사도 부산형 재난지원금 🚕

부산시가 택시업종 간 재난지원금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택시 운송종사자에도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해요. 원래 50만 원 지급될 예정이었는데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00만 원이 지급되어 형평성 문제가 불어져 추가 지급한다고.

진주, 거창 오리농장 AI확진 🦆

지난 9일 진주시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된데 이어, 11일 거창군 오리사육농장 오리에서도 AI확진이 확인돼 특별방역대책을 추진 중이에요.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관내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를 대상으로 생가금 유통을 금지 한다고.

님,

서른여섯 번째 부산시대 레터

끝까지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데이!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