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21.1.15.~’21.2.24.) 했어요. 신기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건축 허가나 심의를 간소화시켜 기간을 단축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 개선 → 신기술 산업 활성화

- 전기차 충전소(연면적 1,000㎡ 미만) : 제1종 근린생활시설(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 시설)

-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생활에 유용한 시설)  

- 제조업소 규정(제2종 근린생활시설) : ｢대기환경법｣, ｢소음진동법｣, ｢물환경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 → 시설 및 ｢물환경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변경해요.

-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은 주택 용도로 사용불가 :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생활형숙박시설은 앞으로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신설임을 명시해요.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입지·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게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돼요. 

* 허가 시 제출의무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 구체적 규정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자체에서는 심의 대상 지역 지정을 목적·경계 등을 명확히 하여 최소화해야 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과도한 도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하여 비대면 방식 심의도 가능하도록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개정돼요.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법),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건축물관리법)의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특급건설기술인”에서 “고급건설기술인”이상으로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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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군)별로는 남구(0.50% → 0.57%)와 기장군(0.75% → 0.49%)이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부산진구(0.42% → 0.43%), 연제구(0.36% → 0.43%) 등이 다음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12월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지 않은 기장군의 풍선효과가 주춤하며 상승 폭이 축소되었고, 그보다 한 달 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남구, 연제구 등의 상승 폭은 확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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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전세가격은 0.31% 상승으로 전주(1.4일 기준 0.39%) 대비 상승폭이 축소하였습니다. 부산시 전세가격 또한 2020년 6월 8일 이후 3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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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군)별로는​ 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남구(0.59% → 0.53%)가 부산에서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해운대구(0.48% → 0.46%), 기장군(0.89% → 0.44%) 등의 동부산 지역이 다음으로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7주 연속 부산 지역 전세가격 최고 상승세를 달리던 기장군은 상승폭이 축소하여 다소 안정세를 띄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