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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중이용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 이용 편의 / 그 밖의 공익목적(감정 평가 의뢰 or 재난 예방 등)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열람이 가능해집니다.

- 온라인 발급 가능
 세움터(cloud.eais.go.kr)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발급도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의 내용과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 · 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항목별 작성 요령을 담은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 지자체 담당자와 건축사 등이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7월 12일(월)부터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복 지정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

 2018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 158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였고, 이 중 2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조건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등의 필수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상세요건 및 심사 기준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절차와 일정은?
21.7.30(금) 17:00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으로 온라인 접수 👉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9월) 👉 심사위원회 심사 👉 10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정되면 좋은점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정부지원제도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1) 재정지원사업 참여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과 같은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되고, 신청 시 심사를 거쳐 인건비나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심사 가점(5점), 융자 한도 상향(70%→80%), 금리우대(1.2~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예비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2점)**을 부여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도시재생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전의 사례가 있나요?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11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사례집*을 제작하여, 도시재생 분야에서의 기업들의 활동사례를 홍보하였고, 올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크라우드 펀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지난 7월 6일 이후 1천 명을 계속해서 넘어 정부는 지난 7월 12일부터 2주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최고 수준의 방역지침을 적용했어요.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허락되고,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돼요. 부산은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어 오후 6시 이후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요.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440원) 오른 9,160원(시급 기준)으로 결정됐어요. 사상 처음 9,000원 대에 진입했는데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 1,960원이 인상돼요. 지난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올해 8,720원을 기록했어요. 

 영국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사상 첫 우주 관광 시범 비행을 했어요. 11일(현지시간) 미국 서부 시간 오전 자신이 창업한 버진 갤럭틱의 우주비행선 'VSS 유니티'를 타고 우주로 날아올라 1시간 30분 뒤 무사히 착륙했다고. 브랜슨은 고도 55마일(88.5km)까지 도달해 약 4분간 '미세 중력'(microgravity) 상태를 체험하고 귀환했어요.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의 한 호텔 일부가 붕괴돼 8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어요. 호텔 부속 건물에서 최근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호텔은 작년 새로 문을 열었지만 건물은 지어진 지 30여 년이 된 것으로 전해졌어요. 

 부산의 도로명 50곳을 중심으로 관광명소를 알려주는 '부산형 도로명 스토리텔링 여행 북'이 제작, 배부돼요.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번째 발간되는데, 부산의 대표 명소 도로명 50곳의 유래와 역사, 문화 등을 소개하고 인근 관광명소에 대한 정보도 담고 있어요. 시티투어, 관광안내소, 시 및 각 구군 민원실에서 배부받을 수 있고, 전자책(http://book.busan.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부산시가 국내 e스포츠 프로리그 최초로 지역 연고 프로구단을 유치해요. 14일 오전 '샌드박스 게이밍'과 협약을 맺어 구단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 연고 구단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1인 미디어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샌드박스 게이밍은 전세계 대표 e스포츠 리그인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의 프랜차이즈 구단 중 하나. 

 부산시가 올해 청년도전 지원사업으로 위닛캠퍼스 2기 참여자를 7월 16일까지 모집해요. 위닛(We Knit)캠퍼스는 6주 과정으로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30여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청년 스스로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신청하여 총 40시간을 이수하게 되는데, 6개월 이상 취업 경험이 없는 만 18세~34세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부산시가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부산박물관에서 제37기 '역사문화강좌'를 개최해요. 올해는 '세계 차(茶) 문화의 이해'를 주제로 시민들에게 차(茶)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동서양 차 문화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수강 신청은 수강료 없이 7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부산박물관 홈페이지(https://museum.busan.go.kr/busan) 온라인 접수나 사전방문 접수로 가능해요.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가 '동남권 메가시티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자를 7월 12일부터 8월 6일까지 모집해요. 동남권 광역자치단체가 열악한 창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이 대회는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예비창업자(팀) 또는 7년 미만 창업자(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30개 팀을 선발해 최종 14개 팀을 선정해 시상(대상 1천만원, 2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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