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토부에서는 최근 과열 지역의 거래신고분 중 주택구입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래는 실거래 조사에 착수,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요.

조사지역은?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 주요 과열지역.

 20.12월～21.3월(4개월 간, 필요 시 연장가능)에 걸쳐 조사를 추진하되,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건(예시: 빈번한 타 시·도 주택 매수사례),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 통보,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 등 통보, 명의신탁 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 수사 등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래요.

 특히, 최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20.10.27)으로, 이번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투기수요에 대한 실효적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동점검반 등장 🕵️‍♂️👮‍♀️
 이와 함께, 국토부 및 관련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12월 18일(금)부터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전체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게 된대요.

하는 일은?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 주요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래요.

 위법사항 확인 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예시: 집값담합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진행할 예정라는.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영국에서 대기오염이 사망 원인으로 처음 인정됐어요. 천식을 앓던 9세 아동 엘라 키시-데브라의 사망 원인에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포함되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의료진은 사망 전 엘라 집 주변 도로의 공기 중 이산화질소 수준이 법적 최대치를 계속 초과해 사망에 영향을 줬다는 결론을 냈어요.   

대중교통 방역도 아슬아슬 👦🚄🚇 : 17일 코레일 열차 승무원(대전)이 코로나19에 확진됐어요. 역학조사 결과 지난 11일 수원에서 확진된 승객이 탑승한 열차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부산도시철도 장전역 역무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14일에는 KTX 승무원(서울)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승무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승객과 밀접접촉 사례도 드물어 대중교통 방역대책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UN vs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 :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과도한 형량, 형사처벌에 대한 정당한 이유, 법률의 정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통일부는 접경지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 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는.

방배동 모자 비극 😭👩‍👧 : 서초구 방배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가 고독사하고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은 노숙을 한 사연이 사회복지사를 통해 알려져 충격이에요. 14일 주택 방문 당시 시신은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고 발달 장애인 아들은 길거리에서 노숙을 했다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복지대상인데 수개월간 이 상황을 아무도 몰랐다고. 

중국 44년 만에 달 탐사 성공 🚀🌛 : 중국 무인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오늘(17일) 새벽 달 표면 샘플을 싣고 무사 귀환했어요. 중국은 44년 만에 달 탐사에 성공했다고. 미국과 구소련 이후 3번째 달 탐사에 성공한 국가가 됐다는. 

 부산 기장읍성 '해자'가 약 600년 만에 옛 모습을 드러내요. 올해 중으로 복원 공사가 끝날거라고. 해자는 적의 침입에 대비해 성 주변을 파서 만든 못이라는. 2018년 기장읍성 남문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는데, 상태가 양호하다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부산 지역 읍성 축조와 군사 전략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래요.  

12월 자동차세 부과 📃 : 부산시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9만 건, 1천230억 원을 부과, 고지했어요. 대상은 1일 기준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 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6~31일까지라고.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해요. 

든든한 바른땅해결사 🙅‍♀️🙅‍♂️🛤🛣 : 지적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9월부터 운영된 바른땅해결사들이 현실적 개선안을 위해 나섰대요. 장기 미해결된 민원을 수집하여 토지대장 서식, 비이동지 지적측량 성과 결정, 지상경계 설정 기준, 다운 계약 과태료 감경 방안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연구한다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법령이나 규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게 목표라고.

고소득 어종의 기술 개발을 위해 🐟🐠 : 부산시가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에 16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했어요. 고소득 어종 양식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라는.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양식 건축물과 기반을 조성할 거래요. 25년까지 대규모 첨단 수산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청년예산 261억 원 🧒👦 : 부산시의 2021년 청년 분야 예산이 261억 원 규모로 최종 편성됐어요. 일자리 분야 134억 원, 생활안정 분야 76억 원, 참여&활동 분야 26억 원, 도전&실험 분야 17억 원 등이라고. 특히 절반 넘는 비용이 일자리 분야로 들어가는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비대면 분야 새로운 일자리 사업 등 체계적으로 준비할 거라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14명 늘어 누적 4만6천453명이에요. 전날 1,078명 대에서 이틀 연속 1천 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루 사망자도 처음으로 20명 넘게 나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대요. 확진자의 경로를 보면 서울 420명, 경기 284명, 인천 80명 등 수도권이 784명이에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부산이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30명, 대구 20명 등이에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검토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격상되면 엄청난 사회,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어 신중하게 고민 중이라는. 

혹시, 부산시대 레터에 

바라는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official_busansidae@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십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