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5년간 교통체증을 해소할 방법

2021. 7. 27.

제 91호 / 2021년 07월 2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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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흔한 번째 이야기

1.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1~25)

2. 주택청약 질의회신집 발간

3. 세상 궁금한 소식 (갯벌 세계유산, 비수도권 거리두기, MBC 논란, 독도가 살아있다, 영국 왕실 후원학교,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병원, HF 클린하우스 등)

*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ncov.mohw.go.kr)

만성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1~25) 확정 및 발표

향후 5년간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1~25)'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2006년부터 5년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계획으로, 대도시권 간선도로의 혼잡완화를 위한개선사업을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제4차 계획(21~25)의 특징은?
1) 전문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되었습니다.
2) 총 23건(65.6km)의 도로건설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약 1.2조원(국비기준)이 투자될 계획이며, 이는 제3차 계획(0.9조원) 대비 40%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3) 대도시권(광역시 포함)의 교통흐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시설(KTX역·환승센터 등)과 광역교통축(광역도로·고속도로 등)과의 접근성 및 연계성이 높은 사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선정된 6대 광역시별 주요 사업내용
인천광역시

인천대로 지하를 관통하는 사업*으로 교통혼잡 및 원도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동서축(제2경인)과 남북축(수도권제2순환)을 연결하는 도로**로 간선도로망의 연속성을 강화합니다.

* 공단고가교∼서인천IC 도로개설 / ** 제2경인∼수도권제2순환 연결도로

부산광역시

부산 북항에서 서측으로의 터널* 신설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리적 여건으로 우회하고 있는 연제구와 남구를 바로 잇는 터널**을 개설하여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

* 승학터널,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 ** 황령제3터널 도로개설

울산광역시

태화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을 건설하여, 울산 중구·남구 중심 상권을 잇는 새로운 남북 교통축을 형성하고 인근 교량의 교통량 분산을 유도합니다.

* 제2명촌교 도로개설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철도역사·공항 인근 상습정체 구간의 혼잡해소를 위한 사업*과 함께, 대구·경산시 간 간선축을 보강 하는 사업**, 대구 제4차 순환도로 연속성 확보사업***도 추진합니다.

* 매천대교∼이현삼거리, 공항교∼화랑교 / ** 황금동∼범안삼거리 / *** 달서대로

광주광역시

광주 제2순환도로, 북부순환로와 기존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사업* 등으로, 연계 교통망 확충을 통한 간선도로망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각화동∼제2순환로, 호남고속도로∼북부순환로 도로개설

대전광역시

대전 서부, 동부, 외곽을 순환하는 도로 신설*을 추진하여, 도심권 순환도로망의 완성도를 높이며 도심 교통난을 해소합니다.

* 유성대로∼화산교, 비래동∼와동, 사정교∼한밭대교, 산성동∼대사동

향후 선정된 사업은?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추진하게 되며, 정부는 설계비와 공사비의 50%를 각각 지원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www.molit.go.kr)

주택청약에 관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Q) 발간·배포

국토교통부에서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7월 27일 발간·배포했습니다.

* 당첨자 대비 부적격 당첨자 비율 : (‘17년) 11.9%, (’18년) 9.5%, (‘19년) 11.3%, (’20년) 9.5%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 및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국민들에게 어렵고 복잡하여 블편함이 있었습니다.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 주요 내용부터 사업 주체가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까지 다양한 내용을 모두 담았다고 합니다.

주요 질의·답변 사례

1) 아내가 유주택자인 친정부모(60세 미만)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인정 여부(부부는 모두 무주택자)
⇒ 아내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볼 수 없음

2)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되는지?
⇒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

3)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은?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 상 납부대상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여야 함

4)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다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야 함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과 청약홈(www.applyhome.co.kr)에도 게재하였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www.molit.go.kr)

세상 궁금한 소식

한국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이미지 : 신안군

26일 열린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됐어요.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선, 순천)이 포함됐다고. 한국의 자연과 문화유적은 1995년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가 처음 등재 된 이후 총 15차례에 걸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어요.

27일부터 비수도권 3단계 ✋🤚

27일부터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괄적으로 3단계로 격상됐어요. 8월 8일까지 13일간 시행되는데,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도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영업이 가능하고, 이후 포장만 허용돼요. 유흥주점, 클럽,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은 오후 10시 이후 아예 문을 닫아야해요. 19일부터 4명까지만 가능했던 사적모임도 내달 8일까지 연장됐고, 행사, 집회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돼요.

MBC 논란 😨

도쿄올림픽 중계와 관련해 MBC가 논란이에요. 23일 개막식 중계 당시 국가별 소개 영상으로 우크라이나에 구 소련 시절 체르노빌 원전 참사 사진을, 마셜제도에 '한때 미국의 핵실험장' 자막을 다는가 하면, 25일 남자 축구에서 우리나라와 경기한 루마니아 선수 라즈반 마린의 자책골에 '고마워요 마린'이라고 조롱성 자막을 달았다고. 논란이 일자 MBC 사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는데 바로 다음날(27일) 유도 중계에서 '메달 색이 아쉽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에요.

분기에 10억달러를? 🚗

테슬라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2분기에 11억4천만 달러(1조3천1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려 처음 10억달러를 넘고, 8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어요. 2분기 순이익은 작년 동기의 1억400만 달러(1천200억 원)와 비교해 10배 넘게 증가했고, 매출은 119억6천만 달러(13조8천100억 원)를 기록해 작년 동기(60억4천만 달러)에 거의 2배로 늘었다고.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 🔌

남과 북이 27일 10시를 기해 그동안 단절되었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어요. 통일부는 '오전 10시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를 통해 북측과 통화를 진행했다'며 이전처럼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양측 간 정기통화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어요.

부산, 울산, 경남 뉴스

소득은 적고 빚은 많은 부산 🤦‍♂️

부산지역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 이 타 지역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26일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발표한 '부산지역 가계부채 미시구조 분석'보고서에서 부산의 1인당 평균 부채(2020년 기준)는 3,043만 원으로 전국 평균(2,941만8천 원)보다 다소 많았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2019년 기준)은 2,740만9천 원으로 전국(3,720만8천 원)보다 낮았다고.

독도가 살아있다 🌃

부산 해양자연사박물관에서 2022년 2월 6일까지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박물관과의 공동기획전 '독도가 살아있다'를 개최해요. 독도의 역사와 해양 생태를 재조명하기 위해 3부작으로 진행되며 해양생물 표본 및 독도 관련 고문서 150여 점을 전시한다고. 예약은 방문 하루 전까지 부산시 통합예약시스템 '견학/체험(https://reserve.busan.go.kr/exprn)'에서 하면 돼요.

영국 왕실 후원학교가 부산에? 🏫

부산시가 27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명지국제신도시 내 국제학교 건립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어요. 2024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데 학교를 운영할 로얄러셀스쿨은 영국 런던 남부에 본교를 둔 168년의 역사를 가진 왕실 후원학교에요. 국제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우수한 시설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전 과정을 영어로 수업하게 된다고.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병원 8개소 추가 🏪

8월 1일부터 부산의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병원이 부산의료원 1곳에서 8개소 늘어나요. 부산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및 배우자는 지정병원 9개소를 이용할 때 가구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정 병원은 구포부민병원, 기장병원, 부산성소병원, 부산힘찬병원, 서호병원, 세웅병원, 중앙U병원, 효성시티병원 8곳이에요.

'HF 클린하우스' 사업 🧹

부산시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 및 세탁, 방역, 소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HF 클린하우스' 사업을 진행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추진하고 (사)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가 주관하며 부산 관내 12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고. 16개 구군별 노인, 장애인복지관에서 240세대를 추천받아 오는 9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부산사나이 👨 : 부산시대 레터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한 아흔한 번째 시간! 한창 진행 중인 2020 도쿄올림픽 경기 응원하시면서 더위 이겨내시구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