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허위신고 & 실거래가 띄우기는 이제 그만

2021. 7. 22.

제 90호 / 2021년 07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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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흔 번째 이야기

1.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

2.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3. 세상 궁금한 소식 (도쿄올림픽 선수촌, 중국 폭우, #VaccinesKill, 국가신용등급, CES 2022, 인구종합대책, 전기이륜차 보조금 등)

*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ncov.mohw.go.kr)

부산사나이 👨 : 안녕하세요. 부산시대 레터 90 번째 시간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2.4 부동산 대책의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에 대한 소개와 2월말부터 진행해온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에 대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계속되는 여름 폭염과 코로나19 대확산을 잘 극복하는 7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해요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

정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부동산 대책)>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개시(7.23.∼8.31. 40일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점은?

기존 3080+ 사업후보지는 지자체가 먼저 제안한 부지를 사업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발표해 왔으나, 통합공모는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민간제안 공모를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는 2.4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8곳을 제안받아 약 12.6만호 규모에 해당하는 총 111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공공택지, 신축매입 포함 시 약 24.9만호 규모)

하지만, 지자체 제안 상당수가 서울에 집중(317곳)되어 있어 발표한 후보지 역시 서울 중심으로 선정(후보지의 72% 수준) 되어, 서울 외 지역에 대해서 민간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하여, 충분한 후보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공모 대상사업은?

<3080+ 주택공급방안>에 따른 신사업 중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 ① 도심복합사업, ②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③ 주거재생혁신지구, ④ 소규모재개발·재건축(공공참여형으로 한정)

공모 대상지역은?

경기ㆍ인천과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로 정하였습니다.

공모신청은 어떻게?

지역주민(토지등소유자) 등 민간(지자체 X)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이상 동의(소유자수 또는 면적)를 확보 시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3080+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정요건 적합여부, 사업경계 설정 등 컨설팅 지원

사업제안 일정은?

7월 23일(금)부터 8월 31일(화)까지 40일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받으며, 9월말부터 후보지를 선정ㆍ발표할 계획*입니다.

* LHㆍ지방공사가 입지 적합성ㆍ개략사업성 등을 검토 → 국토부 + 지자체 평가위원회 구성 → 사업의 시급성ㆍ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후보지 선정

후보지로 선정되면?

LHㆍ지방공사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 고객지원센터>새소식>공모안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3080+ 통합지원센터(☎ 1670-3080, 02-6016-9516, 9518)로 문의 가능합니다.

민간제안 통합공모 추진절차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www.molit.go.kr)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 2월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시장교란행위에 집중하여, 실수요자를 위해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부동산 거래동향 분석 및 실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단장 이하 3개 팀(정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출범하였으며, 현재 국세청·금융위·경찰청 등 파견인력의 세무·금융 전문성을 활용한 실거래 조사 추진 중입니다.

1. 거래신고는 O, 등기는 X?
2020년 2월 2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까지 이뤄진 71만 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5.12일 기준)를 전수조사하였는데, 거래신고는 있었으나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이내 등기신청 필요

적발된 2,420건 내용

1) 거짓(허위)으로 거래신고한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제1항)

2)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제2항)
3)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2. 허위신고 의심 거래 집중 조사
조사대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1년간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하여 다수의 신고가(新高價)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입니다.

의심사례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으며 특히 이 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12건의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이러한 자전거래로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교란도 발생*하였습니다.

* 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 유지, 청주 B단지의 경우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약 54% 높아진 가격 유지, 창원 C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약 29% 높은 가격에 15건 거래되다가 7개월 후 다소 하락

3. 조사로 밝혀진 자전거래·허위신고의 주요 사례

* 자전거래(｢공인중개사법｣ 위반) :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4. 그 외의 주요 법령 위반 사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등기자료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된 허위신고 의심거래 2,420건, 실거래 심층조사를 통해 법령 위반 의심사례로 확인된 거래 69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탈세혐의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www.molit.go.kr)

세상 궁금한 소식

열악한 도쿄올림픽 선수촌 시설 🗾

이미지 : 뉴질랜드 조정 국가대표팀 SNS 영상 캡처, 매일경제

도쿄올림픽 선수촌 시설에 대해 세계 각국 선수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요. 코로나19 확산과 도쿄의 폭염에 경기장 외에는 선수촌에만 머물러야 하는 선수들에게 TV, 냉장고는 유료로 제공되고, 친환경을 내세운 이른바 '골판지 침대'는 걸터앉기만 해도 찌그러지며, 키 큰 선수들은 드나들기 어려울 정도의 낮은 화장실 천장 높이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도쿄올림픽 선수촌은 건물 21개 동, 방 3,600개로 대회기간 최대 1만8천명이 투숙해요.

중국 허난성 폭우 ⛈

중국 중부 허난성에 기록적인 폭우로 25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으며, 207만 명 가까운 주민이 대피했어요. 지난 17일 오후 6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사흘간 허난성의 성도 정저우의 누적 강수량은 617.1mm로, 정저우의 연평균 강수량 640.8mm에 근접하는 비가 내렸다고. 중국 주요 매체들이 뒤늦게 홍수 피해소식을 전하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

비교적 짧았던 장마철이 끝나고 대서인 22일 서울 낮 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가는 등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기상청은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점유하고 있어 주말까지 33도를 웃도는 더위가 예상된다고 밝혔어요. 다음주인 7월 말까지 30~36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이어지는데 원인으로 북태평양고기압과 도심 열섬현상 등을 꼽았다고.

페이스북의 #VaccinesKill 🤦‍♀️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백신이(사람을) 죽인다(VaccinesKill)' 해시태그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해당 해시태그로 검색 시 백신이 사람의 뇌를 먹는다는 내용이나 소프트웨어가 몸에 주입된다 등 근거없는 정보와 공포감을 전하는 메시지가 담긴 게시물이 나타났다고. 앞서 백악관으로부터 허위 정보 확산과 관련해 비판 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뒤늦게 대응에 나서 논란이에요.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어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인데 피치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올해 4.5%, 내년 3.0%를 달성할 것으로 보았다고. 코로나로 인한 상흔(scarring)은 제한적이겠으나, 고령화는 성장률을 제약할 수 있는 요소로 꼽았어요.

부산, 울산, 경남 뉴스

부산도 하루 확진자 100명 넘어 😱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명을 넘어섰어요. 22일 오후 기준 116명으로 전날 107명의 최다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는데, 사흘 연속 역대 최대 확진자수를 갈아치우고 있다고. 과거 요양병원 등 대규모 집단감염원과 달리 최근에는 소규모 집단에서 시작한 n차 감염, 기존보다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풍선효과 등 다양한 경로로 확산 중이라는.

부산, CES 2022 첫 참가 🎐

부산시가 2022년 1월 5일 ~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정보기술(IT) 제품 박람회인 'CES 2022'에 처음 참가해요.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국제전자제품박람회)는 1967년부터 CTA(미국소비자기술협회)가 개최하는 세계 3대 IT 박람회 중 하나로 글로벌 주요 기업의 신제품과 기술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국제 전시회에요. 8월 8일까지 전시회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ccei.creativekorea.or.kr/busan/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기이륜차 보조금 드려요 🛵

부산시가 '2021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해요. 전기이륜차 638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330만 원의 구매보조금을 차종별 차등 지원하는데 별도로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12월 3일까지이나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잇고, 지원대상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7월 문화가 있는 날 🎷

7월 30일 오후 5시부터 부산박물관 대강당에서 '7월 부산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플루트 앙상블 연주회가 열려요. 부산의 대표적인 예술가 모임인 '프레멘토'의 '쁘띠메종 앙상블' 팀의 공연으로 플루트 3인과 튜바, 피아노 연주를 통해 하모니를 선보인다고. 선착순 64명이며, 7월 26일 오전 10시붜 부산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busan.go.kr/busan)에서 사전 신청 가능하며, 별도 관람료는 없어요.

부산시의 첫 인구종합대책 👨‍👩‍👦‍👦

부산시가 첫 번째 지역 맞춤형 인구종합대책인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어요. 부산연구원의 현안 연구, 전문가 토론회, 시민토론회, 특별팀 운영, 온라인 공청회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한 숙의 과정을 통해 마련됐다고. 기본계획은 '활력있는 인구구조 형성'과 '인구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목표로 6대 분야의 25대 세부과제, 109개 주요 사업을 제시했어요.

부산시대 레터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한 아흔 번째 시간!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