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공공자가)이 궁금하다면

2021. 7. 20.

제 89호 / 2021년 07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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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든아홉 번째 이야기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2. 세상 궁금한 소식 (청해부대 확진, 서유럽 폭우, 김홍빈 대장 실종, 영국 자유의 날, 부산 3단계, 승용차요일제, 국제해양영화제 등)

*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ncov.mohw.go.kr)

부산사나이 👨 : 안녕하세요. 부산시대 레터 89호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상 곳곳의 궁금한 소식도 보시면서 코로나19 조심하시고 무더위도 잘 극복해 보아요!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70%는 공공분양을

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정부에서 3080+ 주택공급(2.4 부동산)대책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세부 내용과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운영방식을 규정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16(금)부터 입법예고 했습니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세부내용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역세권,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주택유형별 건설비율 : 총 주택 호수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추가납부 여력이 없는 토지등소유자 등을 위해 공공자가주택(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은 10%~20% 수준으로 하였으며, 공공임대는 10%~20%(역세권은 15%~20%)을 공급하였습니다.

입지요건 : 입지 특성에 따라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주거산업융합지구(준공업지역)’,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주거지)’로 구분하고 유형별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지역별 세부 사항을 지침*으로 차등 규정할 예정입니다.

* 예) 역세권 기준 : (서울·부산) 역승강장 경계 350m 이내, (경기·인천) 500m 이내

사전검토기구 구성·운영 :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권자(국토부장관, 시·도지사)는 도시, 건축 전문가가 포함된 사전검토기구를 구성하여 용적률, 용도지역 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자는 그 결과를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규제 완화 : 사업에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기 위해 법에서 위임받은 도시규제 완화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습니다.

현물보상 및 손실보상 기준 : 현물보상의 주요 원칙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세부기준 등은 시·도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내 사업자는 이주대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현금보상 시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자에게 철거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임시거주시설 확보,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구성 :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협의체에서 시공자 및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협의체에 5~25인 규모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사업자에게 수시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에게는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의 주요 단계별 설명의무도 부과하였습니다.

2. ‘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공공자가) 세부내용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되, 할인된 금액으로 주택을 분양받았으므로 처분시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되팔고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주택

공급가격 및 환매조건 :

거주의무 기간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초기 주택구입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실수요자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현물보상 대상자 및 일반 무주택자 모두 5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3. 공급 기준 및 입주 자격

공급 기준

2.4대책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공급되는 일반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자가주택(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에는 새로운 공급기준이 적용됩니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구역 등

- 일반공급 비율을 현재 공공분양주택(15%)보다 확대하여 50%로 공급하고, 현재 100% 순차제*로 선정하는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30%)하여, 무주택 실수요 계층과 신혼부부·생애최초자 등에도 일반공급 기회를 제공합니다.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40㎡초과) 또는 납입횟수(40㎡이하) 순

- 다만, 추첨제 도입에 따른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신청자격을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입주 자격

- 소득은 있으나,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분들도 공공자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두지 않고, 자산요건은 완화*합니다.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의 130%(’21년 기준 3.8억원), 별도 고시 개정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등에 공급하는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일반공급(60㎡ 이하)도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 적용을 제외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세상 궁금한 소식

청해부대 34진, 301명 중 247명 '82%' 확진 ⚓

이미지 : 뉴시스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 301명 중 247명(82.1%)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나머지 54명 중 50명은 음성, 4명은 판정 불가로 나왔는데 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최대 규모 집단감염이라고. 청해부대 장병 전원은 공중급유수송기를 통해 20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요.

서유럽 폭우💧

서유럽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로 독일에서만 사망자가 최소 16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어요. 벨기에 내 사망자는 31명으로 확인됐는데 이번 폭우로 인한 재물 피해는 20억 유로(2조7,1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피해 지역 주민 대부분이 재난 경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기와 가스가 끊겨 복구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김홍빈 대장 하산 중 실종 ⛰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8천미터급 14개 봉을 모두 오른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실종됐어요. 지난 18일 14 번째 봉우리인 브로드피크봉 완등에 성공하고 하산길에 나섰는데 조난을 당했고 러시아 구조팀이 발견했으나 줄이 헐거워 추락하고 말았다고. 김홍빈 대장은 1991년 북미 최고봉 매킨리 등반 도중 동상으로 열 손가락을 잃었지만 불굴의 의지로 장애인 최초로 7대륙의 최고봉에 올랐어요.

BTS를 이긴 BTS 🎉

방탄소년단(BTS)의 세 번째 영어 신곡 '퍼미션 두 댄스(Pemission to Dance)'가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1위에 올랐어요. 지난주까지 1위였던 방탄소년단의 '버터(Butter)'를 밀어내고 자신의 곡으로 1위를 한 1964년 비틀즈 이후 14번째 가수가 됐다고. BTS의 곡이 핫100 1위에 오른 것은 '다이너마이트', '새비지 러브', '라이프 고스 온', '버터'에 이어 다섯 번째에요.

영국, 자유의 날 선포 🤷‍♂️

영국이 현지시간 19일 기준 '자유의 날'을 선포했어요. '자유의 날'은 영국 잉글랜드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 재택 근무, 실내외 모임 인원 제한 등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모두 해제된 날을 말하는데 19일 기준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4천349명을 기록했다고. 섣부른 방역 해제 조치라는 우려 속에 미국은 영국 여행경보를 '여행 금지' 단계로 올렸다는.

부산, 울산, 경남 뉴스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1일 0시부터 3단계로 격상돼요. 연이은 60~70명대 확진자 발생에 20일 오전까지 집계된 확진자만 50여 명에 가깝다고. 3단계 격상으로 부산에서는 기존 방역수칙에 더하여 50인 이상 행사나 집회가 금지되고, 결혼식, 장례식 등의 참여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여요.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도 할 수 없고, 종교 시설도 전체 좌석 수의 20%만 참여 가능해요.

승용차요일제 🚗

부산시가 8월 1일까지 '승용차요일제 입소문 내기 이벤트'를 실시해요. 승용차요일제는 월~금 중 하루를 정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으로 참여자에게 자동차세 10% 할인, 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등 혜택이 있다고. 이벤트 응모는 부산시 공식 블로그의 이벤트 페이지를 개인 SNS에 공유하는 방식이고, 승용차요일제와 관련된 사항은 홈페이지(http://green-driving.busan.go.kr)를 참조하면 돼요.

부산국가지질공원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

부산시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인 부산국가지질공원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가족 간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지질공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7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총 24회 진행되며 부산시 통합예약홈페이지(reserve.busan.go.kr)에서 신청 가능해요.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의 국제지구과학 및 지질공원 프로그램에 의해 지정되며 국제적인 지질학적 중요성을 지닌 장소와 경관으로 보호·교육·연구·지속가능 발전의 총체 개념으로 관리되는 곳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 💉

부산시가 오는 26일부터 지자체 자율접종을 시행해요. 지자체 자율접종 공급분은 화이자 백신 18만5천 명분(37만 회분)으로 21일까지 대상자 등록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산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우선 접종대상군(어업종사자, 상반기 미접종자, 3밀 시설 거주자 등)을 선정했는데 1차 접종자 및 접종 미동의자, 접종 시기가 비슷한 50대(61~71년생)는 제외돼요.

22일, '2021 국제해양영화제' 개막 🎬🌊

'2021 국제해양영화제'가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영화의전당과 CGV서면에서 개최돼요. 올해 11개국 23편의 해양 영화를 선보이는데 '지속 가능한 삶의 시작 : Sustainability'라는 주제를 통해 기후 변화 등 환경 위기에 직면한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한 고민을 풀어나간다고. 영화 관렴료는 개막작 6천 원, 폐막작, 일반 상영작은 5천 원이며 공식 홈페이지(www.kioff.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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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