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얼마나?

#외국인보유국내토지 #영어하기편한도시부산 #품절주유소 #우주작전대대 #건설사부도 #한파주의보 #부산불꽃축제

2022. 12. 1.

제 178호 / 2022년 12월 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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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흔여덟 번째 이야기

1.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현황

2. 영어하기 편한 도시 기본계획

3. 세상 궁금한 소식 (품절주유소, 우주작전대대, 창원 건설사 부도, 한파주의보, 이란 반정부 시위, 부산불꽃축제,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 위크, 구세군 자선냄비, #키워드 브랜드 상상 모음전 등)

*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ncov.mohw.go.kr)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얼마나?

국토교통부

 정부가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의 토지 보유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
 국내 토지면적이 21년 말 대비 0.5%(1,338천㎡) 증가한 260,747천㎡으로, 전체 국토면적(100,431,849천㎡)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 4,550억 원으로 21년 말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증가율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전년대비 토지면적 증가율) ('15) 9.6% → (’16) 2.3% → (’17) 2.3% → (’18) 1.0% → (’19) 3.0% → (’20) 1.9% → (’21) 2.4% → (’22.上) 0.5%

국적별

미국은 ’21년 말 대비 0.3%(456천㎡)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1%(138,360천㎡)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이 7.9%(20,596천㎡), 유럽이 7.2%(18,891천㎡), 일본이 6.4% (16,789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역별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5%(48,228천㎡)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전남 14.9%(38,964천㎡), 경북 13.9%(36,348천㎡) 등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도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1%(174,862천㎡)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22.6%(59,034천㎡), 레저용지 4.5%(11,781천㎡), 주거용지 4.2% (10,917천㎡)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체별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가 55.7%(145,155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4.6%(90,114천㎡), 순수외국인 9.5% (24,928천㎡), 정부·단체 0.2%(550천㎡)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

부산에서는 누구나 영어를 배우고 쓸 수 있다고?

부산시

부산시가 <영어하기 편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글로벌 수준의 영어교육과 소통환경을 만들어 시민의 영어교육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이 정주하기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세부 내용은?

1. 시민 공감대 형성

- 시민 공감대 확보

찾아가는 설명회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인식조사, 시민 간담회 등을 개최

- 시민 자문단 및 ‘시민 영어소통관’ 운영

생활 속 불편사항, 표지판 등 표기 오류, 정책 제언 등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자문단을 운영 & 영어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를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영어소통관’을 선발

- 한글 관련 사업 확대 추진

한글 경시 우려와 관련하여 공문서 내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을 지양하기 위한 방안 추진

2. 시민 영어학습 환경 조성

- 사교육비 절감

방과 후 영어교육 우수학교를 시범 지정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시 전반으로 확대, 원어민 교사 지원 확대

- 맞춤형 영어교육 제공

복합문화공간,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에 찾아가는 영어강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교육기관 적극 유치

-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영어 119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 편의성을 제고, 영어 119 서비스 같은 긴급한 영어 관련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활용

3.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 부산시 영어사용환경 실태조사 실시

구군별 주요시설 안내판, 숙박·식당의 영어 및 한글 표기 현황을 점검하고,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어관련 불편사항 조사를 실시

- 상황별 맞춤형 영어표현 제작· 보급

개인택시, 버스 및 관광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 상황별 소책자 및 유튜브 콘텐츠로 제작·보급

- 외국인 유학생 취업기회 확대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을 부산시 내 주요 공공기관 및 16개 구·군에 확대 운영, 중소기업 지원의 하나로 유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기업대상 파견도 함께 추진

4. 공공부문 영어역량 강화

- 공무원 영어능력 지원 확대

부산시 공무원의 업무상 영어활용 현황, 영어교육 만족도 및 필요성을 조사하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에 기반한 지원 방안 수립

- 공공기관 영어전담인력 배치

공공기관 내 영어능통 인력을 배치하여 행정서비스 안내를 제공

출처 : 부산시 보도자료 (www.busan.go.kr)

세상 궁금한 소식

파업으로 품절주유소가? ⛽

지난 30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유류제품 수송이 지연돼 품절된 주유소가 전국 총 21개로 집계됐어요. 휘발유 품절이 19개, 경유 품절 주유소가 2개로 모두 수도권이라고. 전날 29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재고가 휘발유는 8일분, 경유는 10일분 가량으로 파악된다는.

공군 우주작전대대 🛸
공군이 지난 1일 우주작전대대 창설식을 열어 우주 관련 조직과 기능을 통합했어요. 우주작전대대는 공군의 우주작전을 전담하고 '국가우주력 발전계획'에 맞춰 국방우주력 발전 및 우주안보의 역할과 군 정찰위성체계 관제 임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여요.

창원 건설사 부도 🤦‍♂️
지난 30일 창원의 중견 종합건설업체인 동원건설산업이 부도 처리가 됐어요. 지난 25일과 28일 도래한 총 22억 원의 어음 결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최근 PF 자금시장 경색과 금융기관 대출 제한 조치 등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로 인해 창원과 부산 등 인근의 협력업체 피해 또는 공사 중단이 우려돼요.

주말까지 한파 ❄
12월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내려져 오늘과 주말까지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서울은 어제(1일)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철원과 대관령은 영하 14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 주말(3~4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패배를 축하하다가 ⚽
지난 29일 이란 축구대표팀이 미국에 패해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이 좌절되자 이에 환호하던 이란 남성이 총에 맞아 숨졌어요. 이란 반정부 시위대는 미국에 패배한 이 날 수도 테헤란 등 이란 곳곳에서 폭죽을 터뜨리고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환호했는데 이란 대표팀이 정권을 대변한다고 보고 이번 월드컵에서 대표팀 응원을 거부했어요.

부산, 울산, 경남 뉴스

불꽃 축제 재개 🎇

오는 12월 17일 광안리 해수욕장, 동백섬, 이기대 앞에서 제17회 부산불꽃축제가 개최돼요. 코로나19로 인한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는 11월 5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지난 이태원 사고로 국가 애도 기간 선포로 무기한 연기됐다 이번에 재개된다고. 시는 안전사고 제로 축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에요.

부산교대 부산대 통합 재논의 🏫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합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져요. 1년 7개월째 표류 중인 통합 논의는 부산교대가 학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구성원이 찬성할 경우 통합을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학생들의 반발 기류가 심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 위크 🎬

어제(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2022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 위크'가 개최 중이에요. 유네스코 창의도시란 문화, 음악, 공예, 디자인, 영화, 음식, 미디어아트 7개 분야에서 창의성을 동력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도시로 전세계 295개 도시 중 18개국 21개 도시가 부산과 함께 영화 창의도시로 활동 중이에요. 지정 8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가 열려요.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 🎁

어제(1일) 오전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에서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이 개최됐어요. 구세군 부산, 경남지방본영 주최로 올해 모금 활동은 전국 60억 원 모금을 목표로 400여 곳에서 진행되는데 부산에서는 2억 원을 목표로 모금 활동을 펼친다고.

#키워드 브랜드 상상모음전 🎉

부산시가 지난 27일까지 진행한 #키워드 브랜드 상상공모전에 8천여 명의 시민들(총 8,192명, 13,060개 키워드 참여)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줬다고 밝혔어요. 공모 결과 해운대가 빈도가 가장 높았고 바다, 글로벌한 부분까지 표현되었는데 선호도 조사를 통해 오는 12월 12일 새로운 부산 도시 슬로건이 선정돼요.

부산사나이 👨 : 부산시대 레터 백일흔여덟 번째 시간. 오늘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보유한 토지 현황과 영어하기 편한 도시 부산의 기본계획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한파주의보로 영하권 날씨가 처음 찾아온 12월 둘째 날인 오늘.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금요일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