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의 일부 개정 안을 입법 예고(~ 2023년 1월 2일까지)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왜?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나 임대인이 관리비를 근거 없이 올려받는 등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거부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 임대차 정보: 해당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

-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알 수가 없었으나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 납세증명서는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최우선변제를 받을 ①소액임차인의 범위와 ②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의 필요성과 그 정도를 심의하여, 각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 1,500만 원 상향하였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일괄하여 500만 원 상향하였습니다.

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현재 :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해 일부 임대인이 계약 직후부터 전입신고 하는 날 사이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선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그 위반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 관리비 항목 신설
 임대차계약 체결 시 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관리비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을 신설하였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

보유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20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합니다.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됩니다.

* 유형별로 산정한 평균치이며, 신규주택 추가 등으로 일부 변경 가능

현실화율 조정하며 고려한 부분은?
1) 과도한 보유 부담 : 지난 2년간 공시가격 변동률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

2) 시세 역전 방지 :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으로 내년 공동주택 일부에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 생길 우려
3) 균형성 개선 :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단순 동결할 경우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개선 효과가 없음
* 22년 대비 23년 공시가격 변동률 : 공동주택 -3.5%, 단독주택 -7.5%, 토지 -8.4% 하락 예정

2. 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재산세
 정부는 지난 6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낮췄는데, 2023년에는 1주택자 현재 기조를 유지하면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
(공시가격이 5억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일 경우 과표는 3억(5억×60%))

종합부동산세
 정부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

 지난 20일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막을 올렸어요. 개막전에서 BTS 정국이 대회 주제가를 열창했고, 에콰도르가 주최국 카타르를 2대 0으로 완파해 개최국이 월드컵 첫 경기에서 진 첫 사례가 됐어요. 많은 관중이 전반전 종료 후 퇴장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지난 21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이 잠정 중단됐어요. 대통령실은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 방안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밝혔는데 야당에서는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라는 비판이, 여당에서는 도어스테핑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2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치안주르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이번 지진으로 최소 162명이 숨지고 400명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치안주르에서 70km 떨어진 수도 자카르타에서도 지진이 감지돼 일부 대피소동도 일어났는데 우리 교민의 피해는 없었어요.

 24일 0시를 기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어요.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으로 2만2천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했는데 특수 대형 화물 기사가 많아 물류 차질이 예상된다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어제(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에서 0.25%포인트 인상했어요.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가 연 3.25%로 마무리되었는데 , 역사상 첫 여섯 차례 줄인상(4,5,7,8,10,11월)이라고. 대출금리 또한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 늘어날 것으로 산출됐는데 가계 전체 이자 부담 규모가 3조3천억 원 늘었다는. 

부산사나이 👨 : 부산시대 레터 백일흔일곱 번째 시간. 오늘은 정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선 및 보유세 완화 방안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11월에 전해드리는 마지막 부산시대 레터..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 따뜻한 금요일과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