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불법 거래행위(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기획조사를 시행합니다.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는 이유?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 비율이 빠르게 증가(22년 9월 17.8%로 정점) 특수관계인 간(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계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조사 방법은?
 연간 100만여 건(21년 기준)에 이르는 주택 거래신고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부동산 거래를 분석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직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직접 실거래조사를 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하여 조사해오고 있습니다.

기획조사 기간과 대상은?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21년 1월부터 23년 6월 신고분까지를 대상으로 총 3차에 걸쳐 단계별로 진행되며, 특히 특수관계인 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위법 사례는?
사례1

 부친이 시세 31억원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 1억원도 돌려주어 증여세·양도세 등 탈루 의심

* 매수인 아들 : 증여세 납부의무 발생가능
매도인 부친 : 실제 양도가액(22억원)이 아닌 시세(31억원)를 적용한 양도세 납부의무 발생 가능

사례2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8억원 낮은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탈루 의심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

오늘(18일)부터 아파트 하자분쟁 열람 가능 

 정부가 오늘(18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합니다.

어떤 내용이?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마다 현장 사진을 넣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최근 5년 평균 4,000여건의 하자 분쟁사건 접수, 특히 2021년에만 약 7,700건의 사건이 접수되는 등 하자 분쟁 증가추세

사례집을 만든 이유?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소송을 대신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 철저한 시공을 통한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자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사례집의 대표적인 사례는?
사례1 층간소음

 윗 집의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동의를 얻어 바닥 마감재인 강화마루를 제거하고 바닥 2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확인한 결과, 사용검사도면에 표기된 완충재가 누락되어 있어 하자로 판정

사례2 먼지다듬이 발생

 붙박이장 등에서 계속해서 먼지다듬이가 발생한 사건은 벌레 사체가 확인된 자재의 함수율을 측정한 결과, KS기준(5∼13%)에 적합(8.7∼9.6%)하고, 벌레 발생원인이 시공상 결함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

사례3 세탁실 공간

 세탁실 폭이 좁아 설치할 수 없다는 사건은 폭 측정 결과 사용검사 도면상의 폭을 초과하고, 하자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

사례4 결로

 창호에 결로가 발생하여 하자신청한 사건은 해당 세대에 사용한 유리는 관계규정 상 열관류율은 만족하나, 창호 부속재의 길이가 부족하고, 풍지판*은 기밀성이 떨어지므로 하자로 판정
* 창문 상·하부의 창틀 부위에 외풍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고무판 등을 말함

사례5 지하주차장 램프 경사

 지하 주차장 램프 경사도가 불량하여 입주민의 차량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은 사용검사도면 상 경사도가 16.66%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장 실사 결과, 하행선 하단부 중 일부 구간의 경사도가 19.07%로 사용검사도면의 경사도를 초과하므로 하자로 판정

사례집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오늘(1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 

 미국 항공우주국 NASA가 지난 16일 오전 1시48분(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 1호를 발사했어요. 유인우주선 '오리온'을 탑재한 로켓 '우주개발시스템(SLS)'은 오리온 캡슐을 달 전이궤도에 올려놓게 되는데 이는 1972년 아폴로17호 이후 50여 년만에 달에 우주비행사를 착륙시키려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주력 로켓과 우주선으로 개발된 것.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인 폴란드의 프로제워도우 마을에 미사일이 떨어져 2명이 사망했어요. 미사일을 발사한 나라가 어디인지에 대해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벌어졌을 수 있다 보도한 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토의 잠정 결론을 정면으로 부인했어요.

 어제(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 1265개 시험장에서 시작됐어요. 총 50만8030명이 응시생 중 재학생 35만239명, 졸업생 등이 15만7791명이에요. 수능출제위원장은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예년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는데 문항의 오류가 재발핮 않게 검토기간을 3일 연장했다는.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중이 50%로 2년 전보다 1.2%포인트 감소했고, '남녀동거'에 대해서는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5.2%로 2년 전보다 5.5%포인트 증가했어요.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는 결혼자금이 부족해서(28.7%)가 가장 많았고 고용상태 불안정(14.6%)이 뒤를 이었어요.

 유엔 인구국(UNPD)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어요. 1805년 10억 명이었던 세계 인구가 1927년 20억 명을 넘어섰고 10억 명을 넘어선 지 200여 년만에 약 8배 증가한 셈이라고. 인구 증가의 대부분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부산사나이 👨 : 부산시대 레터 백일흔여섯 번째 시간. 오늘은 전국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착수 소식과 공동주택 하자분쟁 사례집 발간 소식 등을 전해 드렸습니다. 늦가을 일교차가 심하고 코로나19 감염세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만큼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금요일 아침 및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