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일(목) 규제지역 조정(안)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규제지역 조정(안) 결과는?
 서울, 서울과 가까이 있는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9곳*,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 :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최근 해제된 규제지역은?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 6월 : 투기과열지구 지방 6곳 해제 : 대구 수성구, 창원 의창구 등 

         조정대상지역 지방 11곳 해제 : 대구 7곳, 경산시, 여수시, 순천시 등
** 9월 : 투기과열지구 4곳 해제 : 인천 연수·남동·서구, 세종 

          조정대상지역 세종 제외 지방권 모두, 파주·동두천 등 경기 일부 해제

효력은 언제부터?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

주택청약저축 금리, 11월 인상

 정부가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상된 금리는 몇%?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입니다.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은 어디서 만든거?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통합공공임대 주택자금 연 1.8%, 디딤돌 대출(구입) 2.15~3.0%(생애최초․신혼부부 전용은 최저 1.85%), 버팀목 대출(전세) 1.8~2.4%(신혼부부․청년 전용은 최저 1.2%) 등

금리를 인상한 이유는?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어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등의 인상과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출금리 인상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 美 기준금리 ’21.7월 0.25%→’22.11월 4.00%, 韓 기준금리 ’21.7월 0.50%→’22.10월 3.00%

 하지만,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동결하기로 하여,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언제 시행되는지?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혜택은 얼마나?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고, 1천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듭니다.

* 청약저축 납입액 1천만원 가정 시 現 이자 18만원→21만원(+3만원)
** 국민주택채권 1천만원 즉시 매도시 現 부담금 172만원→157만원(△15만원, ’22.10월말 기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 

 지난 9일 대통령실이 문화방송(MBC) 취재진을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하겠다고 나서 언론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어요. 방송기자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10일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해 '권력비판을 이유로 특정 언론사의 취재를 제한'하는 것은 언론탄압이자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어요.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전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1만1천여 명에 달하는 인원을 해고한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어요. 메타의 18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구조조정으로 사무 공간 축소, 재량 지출 축소, 신규 채용 동결 등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지난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 예상과는 달리 민주당이 선전했어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 여부를 내년 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화당이 연방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화당 동료들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어요. 

 지난 6일 서울 영등포역 무궁화호 열차 6량이 탈선해 승객 34명이 부상을 입고 해당 구간을 운행하는 일부 KTX와 일반열차의 운행이 중지 및 지연됐어요. 항공철도사고위원회는 사고열차의 전방 영상과 충격 흔적 등을 통해 사고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선로가 파손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철도 현장에서는 섣부른 판단이라는 의견이에요. 

 지난 9월 이란의 쿠르드 출신 여성 마흐사 아미니(22)가 수도 테헤란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의문사한 뒤 이란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두 달 간 계속되고 있어요. 이번 시위로 318명(미성년자 46명 포함)의 시위 참가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이란의 유명 여배우 티라네 알리두스티도 SNS에 히잡을 벗은 모습을 공개해 시위에 동참했어요. 

부산사나이 👨 : 부산시대 레터 백일흔다섯 번째 시간. 오늘은 전국 규제지역 해제된 곳에 관한 소식과 주택 청약저축 금리 인상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 늦가을 11월 둘째 주 금요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