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음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22.6~9월)한 결과를 28일 발표했습니다.

-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
 이상거래 선별기준(외국인간 직거래, 높은 현금지급 비율, 임대목적의 대량매입 등)을 고려한 총 2만여 건 중 이상거래 1,145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411건(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121건,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차용증 없이 편법증여 하는 경우 30건,

 타인 명의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8건,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5건 등이 있었습니다.

- 외국인 위법의심행위 결과는?
1. 매수인 국적

 위법의심행위는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습니다.

2. 매수 지역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

★ 구.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협상 속도감 있는 추진

 부산시는 구.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자와 지난 10월 21일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습니다. 또한, 성창기업 부지에 대한 적기 개발을 위해 사하구와 함께 성창기업 측과 개발 필요성에 대해 협의중에 있습니다.

출처 : 부산시 보도자료 (www.bus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