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정부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공공분양 주택을 총 50만호 공급합니다. 그 중 청년층에 34만호, 4050 등에 16만호를 공급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과거 대비 대폭 증가한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에 총 36만호, 비수도권은 총 14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 지난 정부 5년간 공공분양 총 공급 물량은 총 14.7만호 수준

2.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1) 나눔형 25만호 : 시세 70%이하 분양가 + 저리 모기지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내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모델입니다. 특히,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합니다.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 1.9% ~ 3.0% 대출)

* 의무거주기간 (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시 시세 차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보장

** 시세 5억원 주택 구입을 위하여 필요한 목돈이 이 모델에서는 7천만원 수준

(2) 선택형 10만호 : 우선 거주 후 내집 마련 선택권 부여
 선택형은 민간‘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입니다. 분양시, “입주시 추정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시점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 지원)

* 입주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 6년후 분양시 감정가가 8억원 = 최종 분양가는 6억원

(3) 일반형 15만호: 시세 80% 수준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되는 일반형 모델도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을 지원하되,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2.7억원 → 4억원, (생애최초) 1.5억원 → 2억원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으로 주거 상향 시 금리(0.2%p) 우대

3.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 현행 :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

- 개선 :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 일반형에 추첨제 도입

4. 세대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 현행 :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

* 일반공급 가점(총 84점) : 부양가족(35점)⋅무주택기간(32점)⋅청약가입기간(17점)

- 개선 :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평형(60㎡ 이하, 60㎡초과 ~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 대형 평형(85㎡ 초과)에 가점제 확대

* 비규제지역은 85㎡ 이하 가점 40% 추첨 60%, 85m2 초과 추첨 100% 현행 유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www.moef.go.kr)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위해 진 빚 2천50억 원을 오는 12월 15일까지 전액 상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앞서 GJC가 대출을 받기 위해 만든 SPC(특수목적법인) 아이원제일차가 대출금을 못갚아 부도처리가 됐는데, GJC, 강원도가 보증 채무를 지지 않아 지자체의 보증 불안에 의한 채권 및 금융시장 전반의 신용경색으로 이어졌다는. 

 지난 24일 인천에서 세부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KE 631편이 세부공항에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탑승 중이었던 승무원 11명, 승객 162명 중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손상된 기체는 나흘째 활주로 끝에 있어 수습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요. 

 지난 25일 오후 대구 북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매천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연면적 1만6504㎡ 규모인 농산 A동의 40% 가량이 탄 것으로 파악됐다고. 화재 당시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상인들의 주장이 있어 경찰이 수사할 방침이라는. 

 오는 11월 1일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가 개막해요. 대형 유통기업과 중기제품이 상생하기 위한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올해 7번째로 전년대비 5% 증가한 2300여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대형 마트는 초특가 할인행사를 열고 정부는 한우 최대 30%,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 등을 열 계획이에요. 

 지난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회장직에 올랐어요.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10년 만, 故 이건희 회장이 2020년 별세한 지 2년 만으로 으로 이사회에서 책임 경영 강화,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판단해 의결했어요. 

부산사나이 👨 : 부산시대 레터 백일흔세 번째 시간. 오늘은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으로 나온 공공분양 50만호 계획과 부동산 거래위축에 대한 정상화 방안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가을 단풍이 발갛게 물들어 가는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