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신고 계도기간 내년까지 연장되는 내용

#임대차신고유예 #2022여행가는달 #손흥민 #텍사스총기 # 50년만기모기지 #리터당2000원 #지방선거

2022. 5. 26.

제 151호 /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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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쉰한 번째 이야기

1. 임대차신고 1년 더 유예

2. 2022 여행가는 달

3. 세상 궁금한 소식 (손흥민 득점왕, 텍사스 총기난사, 50년 만기 모기지론, 리터당 2000원, 짐바브웨 인플레이션, 부산 사망자 수, 지방선거 인원, 시민 방사능청구제 등)

*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ncov.mohw.go.kr)

임대차신고 1년 더 유예

국토교통부

정부가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주요 내용은?
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과태료 및 계도기간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100만원 과태료 부과다만, 1년(‘21.6~’22.5)간 과태료를 부과하는 않는 계도기간 운영중

운영결과는?
2021.6월부터 2022.3월까지 총 122.3만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되었으며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신고량, 단위:만건) (’21.6) 6.8→(’21.9) 10.4→(’21.12) 13.4→(’22.3) 17.3

왜 연장하는지?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장되는 계도기간은?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운영시간 평일 09~18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

6월은 국내여행 가는 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2022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기간은?

6월 2일(목)부터 30일(목)까지

주제는?

국내 여행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자는 의미를담아 ‘여행으로 재생(再生)하기’를 주제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할인받고 여행 가자 : 특별할인 혜택

교통 부문

★ (철도) ① 숙박 예약 또는 지역체험 결합상품 구매 시 고속철도(KTX) 요금 최대 50% 할인

② 관광열차 5개 노선 운임 최대 50% 할인 ③ 내일로패스 1만 원 할인

★ (렌터카) 카모아를 통해 렌터카 이용 시 10% 할인(인구감소지역에서는 30%)

★ (항공) 지방공항 도착 편도노선 이용 시 1만 5천 원～2만 1천 원 할인

★ (시티투어버스) 카카오티(T)를 통해 12개 지자체 도시관광(시티투어)버스 예약 시 50% 할인

숙박 부문

7만 원 초과 숙박상품 예약 시 지역별 할인권 발급

★ 6월 7일(화)부터 9일(목)까지는 행사 참여 8개 지자체(강원, 경기,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인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5만 원특별할인권을 선착순으로 발급

★ 6월 10일(금)부터는 전 지역(서울 제외) 에서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 숙박할인권 발급. 국가에서 인증한 한국관광품질인증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50%(5만 원 한도)까지 할인을 제공

★ 강릉, 동해, 삼척, 영월, 울진 등 산불 피해 지역의 조기 회복을 돕기 위해 해당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숙박할인권을 발행하는 특별행사도 함께 진행

이 밖에 유원시설과 캠핑장 이용요금 할인, 여행업계와 여행가는 달 참여기관의 자체 할인행사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할인 혜택은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에 여기 가볼까 : 참여형 관광콘텐츠 운영

주제는?

‘마음 챙김’, ‘나만의 여행’, ‘지역특화’ 등 3가지주제를 바탕으로 지역여행 프로그램 36개를 운영합니다.

참가 신청은?

5월 24일(화)부터 ‘여행가는 달’ 공식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 : 추천 여행지 정보 제공

다양한 행사

★ ‘2022 내 나라 여행박람회’ : ‘떠나라! 자유롭게! 내 나라로!’라는 주제로 6월 16일(목)부터 19일(일)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개최, 여행상품을 직접 사고파는 여행시장(Travel Market)도 함께 운영

★ ‘싱크 어스&어스(Think Earth&Us) 캠페인’ : 6월 16일(목)부터 30일(일) 까지는 여행객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친환경 행사와 여행프로그램 진행

★ ‘서해랑길’ 개통 : 서해안 걷기길을 연결

★ ‘부모님과 여.행.기(여기서 행복한 기록 남기기)’ : ‘여행가는 달’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 등에 부모님과 함께한 여행추억이 담긴 사진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증정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www.mcst.go.kr)

세상 궁금한 소식

EPL 득점왕 손흥민 ⚽

손흥민이 아시아인 최초로 유럽 5대 리그 득점왕에 올랐어요. 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 2021~2022시즌 35경기에 출전해 23골을 기록해 무함마드 살라흐(23골)과 함께 득점 공동 1위에 올랐다고. 스카이스포츠가 집계하는 누적 파워 랭킹에서도 1위에 올랐고 대부분 매체에서 시즌 최고 선수를 기록했어요.

텍사스 총기난사 🤬

미국 텍사스주 유밸디의 롭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사고로 초등학생 19명과 교사 2명 등 최소 21명이 숨졌어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살바도르 라모스(18살)는 공격용 소총 2정을 생일에 구입해 차를 몰고 학교로 돌진한 다음 교실마다 총을 난사했는데, 국경순찰대원이 총격을 주고받은 끝에 사살했다고.

리터당 2000원 시대 🚙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모두 리터(L)당 2000원 선을 넘었어요. 2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2000.33원, 경유는 2002.98원을 기록했어요. 유럽을 중심으로 한 경유 재고 부족 현상과 러시아산 석유제품의 각국 제재로 국제 휘발유 가격 폭등이 국내에 반영 중인 거라고.

50년 만기 모기지론 🎇

새 정부가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도입을 추진 중이에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인데 현행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만기는 각각 10년, 15년, 30년, 40년인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짐바브웨 인플레이션 📈

짐바브웨 통계청이 이번달 인플레이션이 131.7%로 치솟았다고 밝혔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식용유와 빵가격이 폭등했고 밀과 농업비료용 화학제품의 공급도 급감했다고. 정부는 물가를 낮추기 위해 수입 관세를 일시 중단했다는.

부산, 울산, 경남 뉴스

3월 부산 사망자 수 전국 최고 😔

지난 3월 부산의 사망자 수가 3,629명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어요. 작년 같은 달보다 88% 증가했는데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느는 동시에 고령화 현상이 가장 빨리 진행 중인 영향이라고. 전국의 사망자 수도 4만4487명으로 67.6%나 증가해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어요.

지방선거 인원 확정 🗳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산 선거인 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5.20) 기준 총 291만6천832명이라고 밝혔어요. 이는 부산 전체 인구의 87.27%로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지난해 4월 시장보궐선거의 선거인 수보다 줄어든 수치라고. 확정된 선거인명부는 오는 6월 1일 오후 7시 30분까지 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민 방사능청구제 🔬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도입해 6월부터 추진해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식품의 방사능 오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데 수입 또는 국내산 상관없이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부산 시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개인은 1인 1건, 단체는 분기별 1건만 신청 가능해요.

영화의전당 야외 상영 🎬

영화의전당 '2022 야외상영회'에서 오는 6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총 11회의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최신작, 고전영화, 애니메이션, 오페라 공연 실황 등을 상영하는데, 지정된 수요일 오후 8시에 상영하며 별도의 예매 절차나 티켓은 없고 비가 와도 정상 진행해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댄스 챌린지 🤸‍♂️

부산시와 (사)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와 함께 지난 25일부터 7월 20일까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댄스 챌린지(참여 잇기) 행사를 개최해요. 누리집과 인스타그램(@worldexpo2busan)에서 '부산 엑스포' 노래에 맞춘 댄스그룹의 영상을 확인 후 개인 SNS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돼요. 참여자 중 232명을 뽑아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고.

부산사나이 👨 : 부산시대 레터 백쉰한 번째 시간! 오늘은 정부의 임대차 신고제 유예와 6월 국내여행 권장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남은 금요일과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데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