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의견제출 및 조정현황
 22년 공시가격(안)에 대해 열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 건수는 총 9,337건으로 작년 49,601건 대비 40,264건 감소(△81.2%)하였으며,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1,454만호) 대비 약 0.06%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제출한 의견 총 9,337건 중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한 건은 669건(7.2%)이며, 하향을 요청한 건은 8,668건(92.8%)으로 나타났으며, 조사자 자체검토 및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48건(상향 85건, 하향 1,163건)에 대해 공시가격을 조정하였으며, 반영률은 13.4%(`21년 5.0%)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직원이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500여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어요. 기업 매각 과정에서 이란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파악됐는데, 계약이 파기되면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서 패소한 후에도 미국 금융제재로 이란으로 송금이 불가했다가, 최근 송금이 가능해지면서 밝혀졌다고.

 코로나19로 2년간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6월 2일부터 재개돼요. 소집훈련 1일(8시간)과 원격교육 1일(8시간)을 혼합해 실시한다고. 훈련 전 코로나19 확진이 된 경우 확진판정 후 7일까지 훈련소에 입소할 수 없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훈련을 연기할 수 있어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550만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했어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550만 소상공인에게 피해 정도를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에요. 구체적인 액수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