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울경특별연합 설치

 정부는 4월 18일(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설치되어 4월 19일(화),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지자체?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기대효과?
교통 :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

산업 :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

인력 :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 수도권에 대응하는 단일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의 기반이 됩니다.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고자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며,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사례입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공식적인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고, 관할 구역은 부산·울산·경남을 합한 것으로 합니다.

국가사무 위임을 위한 분권협약 체결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는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에 위임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
 정부와 부산·울산·경남은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모델이 될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초광역권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초광역협력사업 평가체계 마련,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하고.

 부울경에서는 투자재원의 확보,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관리,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2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어요. 러시아 국방부는 차세대 ICBM 사르마트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고 밝혔는데 사르마트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사거리가 1만1000km를 넘는다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의 총가입자가 11년 만에 처음 감소하면서 주가가 40%가까이 폭락했어요. 20일(현지시간) 기준 넷플릭스 주가는 213.48달로 전날 348.61달러 보다 38.8% 빠졌는데, 올해 1분기 넷플릭스의 전세계 가입자 규모는 전 분기 대비 20만명이 준 2억2,160만명이라고. 

 정부가 5월 초 실외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어요. 거리두기 해제 후 그동안 제한됐던 대규모 축제 개최 방침도 변경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안전점검과 함께 기본방역 준수를 위한 안내, 계도 위주의 방역관리를 시행할 방침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