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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6월 17일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했습니다.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 간소화(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절차 삭제),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스마트혁신·실증사업 관리규정 정비 등(21년 3월 16일 공포)이 있습니다.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게 시장진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게 만든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고. 

개정안 주요 내용
1.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개정 전 :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도시*(20년 9월 5곳 지정)에서만 신청 가능 

개정 후 : 전국 어느 곳에서든 신청 가능 / 지구지정 없이 바로 신청 가능

2.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규제신속확인 제도란?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청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 가능한 제도

※ 절차 : 사업시행자가 신속확인 신청서류 작성 & 국토부에 신청 → 규제소관부처에서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해 줌. → 규제가 있으면 샌드박스 신청 / 없으면 바로 사업 시행

3. 특례기간 이후 사업 중단 우려 해소 
개정 전 : 특례기간 이후 규제 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민간 참여 활성화 유도
 국가시범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 민관공동법인을 설립해 민간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 가능

 정부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지난 LH 사태 이후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목적으로 4월 개정·공포된 <공직자윤리법>(이하 '개정법')을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7월말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기관별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방안을 수립하기로 하여, 이 때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 관련 업무 분야와 관할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다만,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해 공직자와 그 가족에게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LH 혁신방안(21.06.07)의 일환으로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임원급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며, 이들은 퇴직일 이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가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 취업제한 대상 현재 7명 → 529명 증가 예상

 25년간 미국 외교관으로 일한 한국계 여성 줄리 정 국무부 서반구 차관보 대행이 15일(현지시간) 스리랑카 미국 대사로 지명됐어요. 정 지명자는 서울에서 태어나 5세에 미국으로 이민했으며 국무부 일본 과장과 캄보디아 주재 미국대사관 차석대사 등을 지닌 직업 외교관. '어디 출신이냐'는 질문을 반복해서 받으며 느꼈던 이민자 외교관으로서의 고충과 차별을 이겨내고 스리랑카 대사로 낙점받았다고. 

 17일 중국이 독자 우주정거장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유인우주선 '선저우 12호'를 발사하는데 성공했어요. 우주인 3명을 태운 선저우 12호는 발사 로켓과 분리돼 궤도에 정상 진입했는데, 향후 우주정거장 핵심모듈에 도킹해 모듈 안에서 3개월간 우주선 수리 및 보수, 설비교체, 과학작업 등을 수행한다고. 

 쿠팡이 부산에 2,200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물류센터를 지어요. 17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가 만나 스마트물류센터 신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2024년 6월 가동을 목표로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5만 7천㎡ 규모의 남부 스마트물류센터를 건설한다고. 2025년까지 3천명의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고 물류 배송직원도 별도 창출될 거라는.

 부산시가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4만 건에 대해 1,037억 원을 부과, 고지했어요. 작년 1,026억 원 대비 1.1%(11억 원) 증가했다고.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덤프, 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에요. 

 16일부터 부산도시철도 오륙도선(실증노선) 트램 차량 디자인 시민 선호도 조사가 시작됐어요. 트램은 오륙도선(남구 대연동 용소교차로에서 용호동 오륙도SK뷰아파트 5.2km) 노선 중 경성대부경대역에서 이기대어귀 삼거리까지 약 1.9km 구간에 구축돼요. 디자인은 각각 혁신성, 도시경관과의 조화, 친환경 미래도시 컨셉으로 제작되었는데,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서 온라인 투표가 가능해요.  

 부산시가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2021 부산실패박람회의 재도전 정착화 프로그램인 '실패사레 공모전'을 개최해요. 시민들의 실제 실패사례를 수집해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인데, 누구나 자신의 실패사례, 원인,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제언 등을 2021 부산실패박람회 홈페이지(www.failexpobusan.org)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돼요. 20건을 선정해, 최종 2건을 정책제언으로 선정한다고.

 부산시가 유엔이 주관하는 '레이스 투 제로(Race To Zero)'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밝혔어요. 오는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최를 앞두고 개최국 영국에서 진행 중인 이 캠페인은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 기업 등이 2050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공표,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캠페인이에요. 캠페인 가입 도시는 친환경적 생활 확산,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탄소제로 건물 보급 등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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