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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LH사태에 따른 직원들의 투기를 예방하고 감시하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하여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 자격 및 임명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전문성과 공정성 담보)

2. 주요업무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 확인,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 조사 및 결과 공개, 부패방지교육의 지원 업무

3. 권한
 LH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현장조사 실시 가능,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임직원 등이 응하지 않으면, 준법감시관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 가능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LH사태와 같은 공공주택사업 예정지에 지구지정 관련 업무종사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로 인하여,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지난 4월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업무종사자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기조사 및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정부에서 오는 7월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2,490호, 신혼부부 3,354호로 총 5,844호 규모로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8월말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1,988호, LH 공급분)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가 모집하는 청년(1,988호)·신혼부부(2,954호) 매입임대주택(4,942호)은 6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902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붙임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7일 쿠팡 이천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장에서 화재 진압 도중 119 구조대장이 건물에 고립돼 숨진 채 발견됐어요. 화재 발생 당일 쿠팡 창업자가 모든 지위를 내려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라는 논란에 불매 운동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내년부터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쌍둥이의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돼요. 사용기간은 출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지원항목도 기존 임시,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되며, 사용범위도 기존 1세 미만 영유아에서 2세 미만으로 확대돼요.

 코로나19로 2만3천여명이 사망한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22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투옥할 것이라고 위협했어요. 수도 마닐라에서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과 관련해 TV 연설에서 '백신을 접종받든지, 아니면 수감되든지 선택하라'고 했다고. 이는 필리핀 보건 당국이 취해온 자발적 접종 입장과 상반되는데, 필리핀은 1억1천만명 인구 중 현재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210만명에 불과하다는.

 앞으로 중국에서는 정부가 금지하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다 적발되면, 거래에 이용된 은행 계좌가 삭제되거나 전자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의 기능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돼요. 중국은 이번 조치로 중국 정부의 통제 밖에서 이뤄지는 자국민들의 가상화폐 거래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부산에서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24시까지 운영 시간 제한업종이었던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의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사우나 등 발한시설의 운영금지도 해제돼요.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1.5단계는 유지하면서 다중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 점검은 강화한다고. 

 21일 오전 부산시가 '부산 사회백신 나눔 캠페인'을 개최했어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7월 31일까지 47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돼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1호 기부자로 나섰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부 릴레이가 진행될 거라고. 취약계층에 1억 원 이상 기부한 고액 기부기업인 나눔명문기업 가입식도 열렸어요. 

 부산항 내 미군시설 폐쇄가 주민투표로 결정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18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가 부산시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구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는데,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법 등 규정을 종합하면 주한미군 시설의 폐쇄는 국가 권한 또는 사무이기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고, 조치권한도 피고(부산시)에게 없다'고 밝혔다는. 

 부산시청 직원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어요.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한 차례씩 직원A씨, 작년 4월 사퇴 직전 직원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권력형 성범죄인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를 해야 할 청년의 법적절차와 위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에요. 부산시가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만 지원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보증료도 지원한다고. 6월 23일부터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을 통해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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