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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9월부터 아파트의 동간 거리가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세워집니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및｢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제정안을 입법(‘21.5.4.∼’21.6.14.) 및 행정예고(‘21.5.4.∼’21.5.24.) 한다고 밝혔습니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공동주택 단지 내 높은 건물의 주 개구부*가 낮은 건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이격하도록 개선**됩니다.

예외) 정북방향 건물이 낮은 경우 현행대로 적용하고,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하여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 법인까지 확대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어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여건 상 기숙사 건축 및 운영이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외) 기업·공장 등이 기숙사 운영사업자(일반 법인)와 계약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만 건축법 상 기숙사로 인정합니다. 

3.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기준이 마련됩니다.

4.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하면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최대한도를 초과하여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는데,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재청이 '제주 이시돌목장 테시폰식 주택'과 '동학농민군 편지' 2건을 국가등록문화재로 6일 등록 예고했어요. 1960년대 초, 제주도 중산간 목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간이 쉘 구조체' 공법의 건축물인 테시폰식 건축은 근대건축유산으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한 유광화의 동생에게 보낸 한문 편지 원본은 농민과 양반층이 함께한 범민족적 혁명이었다는 점에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의미가 크다고.

 소비자 물가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어요. 통계청의 4일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7.39(2015년=100)로 작년보다 2.3%올랐다고. 2017년 8월(2.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은 13.1% 상승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오름세를 이어갔어요.

 깂싼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바꿔 부산, 경남 등 마트에 대량공급한 업체가 적발됐어요.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2019년부터 2년간 새우젓 제조, 판매업소 86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5곳을 적발했어요. 특사경은 원산지 둔갑을 통해 2억9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 쥐가 파헤치도록 보관해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체 등으로 조사돼, 법에 따라 처벌할 거라고.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를 위한 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이 10일부터 시작돼요. 한시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소득이 19년 또는 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 전체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부산지역 대상 가구는 5만여 가구가구로 총 지원금이 250억 원이 달할 것으로 보여요.

 부산시가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어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자체 컨소시엄(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이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5년간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 부산시 컨소시엄은 서부산권 부품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총 407억 원을 투입해 6천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취업 컨설팅, 전문기술훈련,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부산 중구와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나무 1만8천그루가 옮겨져요.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BRT 조경공사'를 위해 부산진구 서면부터 서구 충무까지 8.6km의 BRT공사 예정 구간에 놓인 중앙분리대 화단의 나무를 옮겨 심어요. 꽃땡강, 홍가시, 피라칸사스 등 관목류 총 1만8천430그루가 강서구 신호동(1만5천230그루), 중구 충장대로(1400그루), 동래구 금강공원(1000그루), 중구 대영로(800그루) 화단으로 이식된다고.

 부산발 한류 문화 종합축제인 '2021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Busan One Asia Festival)이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개최 중이에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5회째를 맞이하게 됐는데 안전한 페스티벌을 위해 최초로 랜선 종합축제로 마련되었다고. K-POP 콘서트, 파크 콘서트, BOF 랜드, B-ART, 메이드인부산 등 총 5개 프로그램으로 모바일로도 시청이 가능한 행사로 준비된다는.

내일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신 부모님을 위한 어버이날(8일).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가족과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듯한 가정의 달 입니다. 

부산시대 레터 오늘도 감사합니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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