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을 할 때, 분양 단계부터 건축물 용도 등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것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하고, 수분양자는 계약 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되는 분양계약 해제 사유
4)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로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 계약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도·파산,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과 같이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마련한 건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사라지게 되어 업종 전환을 통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 특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20.9.16)을 기준으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에게 업종 전환 자격을 부여

- 2021년 업종 전환 사전 신청을 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 전환 

- 2022년 1월 이후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 건설업 등록관청의 업종 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봄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업종 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3년)합니다.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중 2026년(3분기)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합니다.

* (’21년 신청) 50% 가산, (’22년 신청) 30% 가산, (’23년 신청) 10% 가산

* 종전실적 전환신청 시기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개편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개편완료 후 각 협회 및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

 지난 1일 미군이 철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뒤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 테러가 잇따르고 있어요. 8일 카불의 한 학교에서 차량 폭발 테러, 9일 밤 버스를 겨냥한 테러, 10일 동부에서 테러가 발생해 수십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다쳤다고. 아프간 당국은 탈레반이 배후라고 지적했는데, 미군 철수가 본격화되면서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했어요.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낀다며, OECD 국가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했다고 국민께 감사를 전했고,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좀 더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4% 이상의 성장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일자리 회복에 집중하고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어요. 

 정부가 코로나19 예방백신과 접종 후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반응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1인당 최대 1천만원으로 지원해요. 지원 범위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중증 질환 치료에 사용된 진료비인데,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한다고. 17일부터 시행하고 이전 접종자도 소급해서 적용할 거라고 해요. 

 국토부와 LH에서 21년도 1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을 모집해요.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은 도시재생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이 이론과 실무역량을 다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서 6개월 동안 활동해요. 500여명을 선발하는데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학력이나 경력 제한이 없어요. 

 오는 13일부터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야 해요. 현재는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만16세 이상만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어요. 보호장구 미착용은 2만원, 두 명 이상 타면 4만원, 만13세 미만 어린이가 타면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