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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오후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과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은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두고 주택정책 전반의 세부적인 협력방안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1. 주택시장 안정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속도조절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방식,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도시ㆍ건축 인센티브 등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 앞당겨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기존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 

향후 →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여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투기우려 단지 불이익 등 공공·민간 공모사업 기준 보완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정부-서울시 공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공모시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2. 주택공급 확대
3080+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
 3080+ 대책 서울 후보지 80곳, 7.9만호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6월 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LHㆍSH 양 기관이 사업지 분담을 조기에 확정하고 인력ㆍ조직을 확대하며, 후보지별로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공공주도 모델과 민간주도 모델의 조화로운 추진
 3080+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3080+대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민간 사업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3. 주거복지 
장기전세주택 및 상생주택 공급 활성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타 공공임대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택기금 지원방안을 서울시와 마련하고, 3080+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SH공사, LH 물량의 일부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할 예정인 상생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주 참여 유인방안을 함께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민간임대 임차인 보호 등
 서울시내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위해 렌트홈 시스템 관련 정보를 정부-서울시가 공유하는 한편, 공동주택 공시 관련 공시대상의 선정, 공시가격 산정 과정 등에 있어 광역 지자체의 참여확대 방안도 공동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4. 기대효과 
입주물량

 서울은 21년∼30년 연평균 공급물량이 10.7만호로 과거 10년 평균(7.3만호) 대비 46.5% 증가하고, 수도권도 연평균 31.4만호로 과거 10년 평균(23.4만호) 대비 34.2% 증가하여,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3080+ 대책 공급물량은 도심내 주택을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일반공급 확대(전용 85m2 & 9억원 이하 : 전체 물량의 15 → 50%) 및 추첨제 도입(0 → 30%)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입니다. 

주요 내용은?
1.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기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or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or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7항)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3.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제도취지에 맞게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합니다.

 9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했는데, 이는 암호화폐가 법적통화가 된 세계 최초의 사례에요. 엘살바도르 의회에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제출한 비트코인 법정통화 승인안을 과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미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5억회 분량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해 저소득 국가와 아프리카연합(AU)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 미국은 화이자와 새로 체결한 5억회 분 물량 중 2억회분은 올해 안에, 3억회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제공될 예정이라고.

 9일부터 택배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어요. 파업 찬반 투표 결과 5천3백여 명 중 92.3%(4천9백여 명)가 찬성해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이번 파업은 2차 사회적 합의 결과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이뤄졌는데, 5만5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전국 택배기사 중 11%가 파업과 준법 투쟁에 들어가 일부 택배 차질이 예상된다는.

 9일부터 부산 주요 공원(부산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송상현광장, 중앙공원, 금강공원)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음주 금지, 야간(22시~5시) 시간 음식물 섭취가 금지돼요. 18일부터 민락수변공원에서도 음주와 취식이 금지(오후6시~오전6시)된다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공원에서의 음주, 고성방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부산시가 2021년 부산청춘드림카 사업의 2차 참여자 35명을 7월 2일까지 모집해요. 부산청춘드림카사업은 강서구, 기장군 소재 중소,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전기차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선발(35명)에 이어 하반기 35명을 모집하는 사업. 월 임차료 중 42만2천 원을 부산시에서 2년간 지원하고, 청년은 26세 이상 20만1천 원, 26세 미만 25만9천 원을 부담해요.  

 오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열리는 2021 부산푸드필름페스타의 상영작 및 프로그램이 공개됐어요. 개막작 '커피 오어 티(Coffee or Tea)를 포함해 총 11편의 영화가 상영되는데, 3가지 섹션으로 나누어 상영된다고. 개막식 및 야외상영작은 무료고, 일반상영작은 8,000원이에요. 부산푸드필름페스타 홈페이지(https://bfff.kr/)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참고하세요. 

 부산 송정해수욕장의 서핑 구간이 160m에서 270m로 확대돼요. 육군 53사단이 올여름 군 휴양지 구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여 매년 군 하계 휴양지나 전투 수영 장소로 활용됐던 송정해수욕장 구덕포 방면 160m 구간의 110m는 서핑, 50m는 해수욕 구간으로 추가되었어요. 안전지대와 동력수상레저기구 이동 공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서핑 구간은 240m가 될 거로 보여요. 

 부산시가 온천천의 유지, 관리를 위해 자치구(동래, 금정, 연제), 부산환경공단, 시민단체 등과 함께 '온천천 통합관리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해요. 수질환경, 유지관리 및 정비, 편의시설 이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주 1회 회의를 여는데, 자치구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온천천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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