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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무주택자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제도가 개선돼요. 정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해요. (3월 3일까지 40일, 3월말 공포, 시행)

향후 :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하여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했어요.(→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품목의 개별제시 여부 확인)

현재 :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고, 당첨 시 시세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요.

향후 :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해요. +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의 경우에는, 무순위 물량에 대해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해요.

현재 :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을 거쳐 재공급이 필요하며 재공급가격은 당초 공급가격 또는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져야 하기에..

향후 :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어요.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에요. 무주택가구가 도심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만호라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적법 절차와 인권 친화적 수사를 통한 국민 신뢰를 강조했어요. 공수처의 조직 구성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공수처 1호 사건은 절차 준비를 끝낸 3월 이후에 나타날 거라는.

 LG전자가 2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모바일 사업의 운영 방향을 고민 중이에요. 축소, 매각, 유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작년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 '윙'의 판매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난해 말까지 누적 영업적자는 5조 원에 달한다는. 

 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12만9,979㎡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해요. 용적률 완화, 사업성 보장, 절차 간소화 등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것을 우려해 지정한 것이라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임기 첫날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 연방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인종차별 완화 등 15건의 행정명령과 2건의 기관 조처 등 17건의 서류에 서명했어요. 코로나19 위기의 흐름을 바꾸고, 기후변화와 싸울 것이라 말했다는.

 박사방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유사 강간,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에 15년의 중형을 구형받았어요. 박사방 공범 1심 선고에서 강훈(19)씨는 15년, 한(27)씨는 11년을 선고받았어요. 또한, 재판부는 5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등도 명했다고.

끝까지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데이!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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