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세요

#서울거제KTX #손실보상선지급 #광주아파트붕괴 #코로나19먹는치료제 #돼지심장이식 #군인조롱 #창원특례시

2022. 1. 13.

제 132호 / 2021년 1월 1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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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른두 번째 이야기

1.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확정, 고시

2. 손실보상 선지급에 관하여

3. 세상 궁금한 소식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돼지 심장 이식, 군인 조롱, 구미 아파트, 창원 특례시, 부산 대기질, 영락추모공원 임시 폐쇄 등)

*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ncov.mohw.go.kr)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에 🚄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확정, 고시

정부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13일자로 확정하고 고시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김천시에서 거제시까지 단선철도 177.9km(최고속도 250km/h)를 잇는 총 정거장 5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이 완료되면 수도권에서 출발한 KTX·SRT가 경부고속철도를 거쳐 김천역에서 거제시까지 운행하는 노선과 진주역에서 경전선을 활용하여 마산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생깁니다.
*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중 사업비 최대 규모 국비 4조 8,015억원 투입

서울 ~ 거제가 3시간 안에?
고속철도 서비스의 소외지역이었던 영남 서부지역이 수도권에서 KTX(1일 25회)로 2시간 50분대에 연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 서울발(KTX) : (거제 8회) 2시간 54분 (마산 2회) 2시간 49분
* 수서발(SRT) : (거제 7회) 2시간 55분 (마산 3회) 2시간 50분
* 광명발(KTX) : (거제 3회) 2시간 37분 (마산 2회) 2시간 32분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한국개발연구원의 지역산업연관모형 이용, 분석에 따르면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 등 생산효과 약 11.4조 원과 약 8.9만 명의 고용 창출효과도 발생된다고 합니다.

경부에서 경기충청경상으로

남부내륙철도는 향후 수서~광주(2022년 기본계획 중), 이천~충주(2021.12월 개통), 충주~문경(2023년 개통예정), 문경~김천(2022년 예비타당성조사 중) 사업이 완공되면, 경부 축에 집중된 철도수송체계를 분산할 수 있는 새로운 철도교통망*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 정거장 : 김천~성주~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 및 마산역

* 성주·합천·고성·통영·거제시 역사 신설, 김천역(경부선) 및 진주역(경전선)은 환승역으로 개량, 마산역은 현재역 활용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or.kr)

1월 19일부터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손실보상 선지급 제도를 시행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대상 및 지원방식은?

대상

2021.12.6(월) ~ 20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에 500만원을 선지급합니다.

지원방식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1월 26일(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월 28일(금)까지 지급합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은?

신청 시기

1월 19일(수) ~ 2월 4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1월 23일(일)까지 첫 5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합니다.

- 신청 첫날인 1월 19일(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월 20일(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24일(월)부터 2월 4일(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1월 26일(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1월 28일(금)까지 지급합니다.

-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1월 24일(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받습니다.

지원대상 55만개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 69만개 중 2021년 12월 6일(월)부터 2022년 1월 16일(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는지?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20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융자 방식 차용 이유는? 이자 부담이 있지 않나?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 적용해 선지급 후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이 없고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추가 부담 없이 상환 가능합니다.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선지급을 원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 데 어떤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소상공인 본인이 5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 발송 예정 또한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클릭)

※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537)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세상 궁금한 소식

광주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 사고

1월 12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뉴시스, 사진 : 광주 뉴시스 신대희 기자

지난 1월 11일 오후 전남 광주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벽 붕괴사고가 일어나 6명이 실종돼고 1명이 다쳤어요. 13일 오전 붕괴 현장 지하에서 실종된 노동자 1명이 40여시간 만에 발견됐는데, 소방당국은 부서진 콘크리트와 잔해로 인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

오늘(14일)부터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첫 투약이 이루어져요. 2만1천 명 분이 도입됐는데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투약해야 한다고.

돼지의 심장을 💝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돼지 심장을 인체에 이식하는 수술이 진행됐어요. 인체 장기를 이식받지 못해 다른 선택이 없는 시한부 환자가 동의를 받고 이식 받았는데 현재까지 회복 중이라고. 의료센터는 동물 장기 이식 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세포 내 당을 제거한 돼지 심장이라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군인 조롱 위문 편지 📃

인터넷 상에 고등학생들이 군 장병에게 군인을 조롱하는 내용을 작성해 논란이에요. 진명여고 교내에서 열린 군인 위문 편지 쓰기 행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밝혀졌는데, 학교 측은 '행사의 본 취지와 의미가 왜곡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구미 아파트 거푸집 붕괴

13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점심시간에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와 같은 사고가 아니냐는 걱정과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요.

부산, 울산, 경남 뉴스

창원 특례시 ✨

13일부터 창원시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가 됐어요.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시와 함께 지위를 받았는데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해요. 지난 2010년 창원, 마산, 진해시가 행정구역 통합으로 통합 창원시가 된 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워를 받게 된 것이라는.

작년 대기질 'good' 👍

2021년 부산의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가 역대 최저치인 15㎍/㎥로 관측됐어요. 2015년 처음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후 5년 만에 40% 이상 줄어들었는데, 지난해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231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어요. 친환경차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 등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영락 추모공원 임시 폐쇄 🚫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연휴 5일간 영락공원, 추모공원의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이 전면 임시 폐쇄돼요. 대신 1월 22일, 23일, 2월 5일, 6일 주말 4일간 '총량 사전 예약제'를 시행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고(영략공원 1,300명, 추모공원 2,880명 인원 제한).

저녹스 보일러 설치하세요 🔥

부산시가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해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는 일반 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을 88% 감소시키고 에너지 효율이 최대 11% 이상 높아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지원금액은 10만 원(저소득층은 60만 원)이고 부산시에서 총 5만6천650대를 지원할 계획이에요.

상수도시설 생애주기관리 시스템 💧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상수도시설 생애주기관리(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요. 상수도시설의 자산 개수, 위치, 상태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위험도 평가와 잔존수명 예측 등을 통해 시설물의 최적 교체(투자)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시설물의 수명 연장과 유지관리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부산사나이 👨 : 2022년 두 번째 부산시대 레터. 1월도 절반이 지났네요. 각종 인재로 혼란스러운 1월.. 올해 남은 시간은 더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보면서 오늘 하루도 몸 조심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