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날 전까지 일자리 60만 개를?

#설민생안정대책 #부동산거래거짓의심특별조사 #카자흐스탄 #북한미사일 #평택공사장화재 #CJ현장실사 #비석마을

2022. 1. 6.

제 131호 / 2021년 1월 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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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른한 번째 이야기

1.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2. 부동산거래거짓 의심사례 특별조사

3. 세상 궁금한 소식 (카자흐스탄 비상사태, 북한 초음속 미사일, 평택 공사장 화재, CJ 현장실사, 비석마을 피란민 주거지, 피규어 전시회, 동백전, 부산 오미크론 등)

*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ncov.mohw.go.kr)

설날 전까지 60만 명의 일자리를??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정부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시죠.

서민 생활물가 부담을 줄여요

설날 3주전(1.10∼28일)부터 16대 성수품* 공급을 개시하고, 역대 최고 수준인 20만 4000톤 규모로 공급합니다.

* 어떠한 특별한 시기에 많이 사용하는 물품

가격이 급등하는 원재료를 대상으로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외식업체의 식재료비 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배달플랫폼별 배달비 현황 및 가격차이 등을 조사·분석해 소비자단체협의회·소비자원 홈페이지에도 공개합니다.

공공요금은 철도운임·도로통행료 인상 억제 등 1분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통신비는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 설연휴 전국민 무료 영상통화 지원 등 통신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먼저 6조5,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신속 집행하고 방역지원금(100만원, 320만 소상공인)과 방역물품 현물지원(최대 10만원)은 설 연휴 전 최대한 지급 목표로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수요 위해 연휴기간 전후로 은행, 정책자금 등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을 공급합니다.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고, 소기업·소상공인 94만명 대상 2개월간 최대 20만원 범위 내 전기요금 50%, 산재보험료 30%를 감면합니다.

설 연휴 전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60만명 이상을 채용하고, 설 연휴 전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통합채무조정 신청 개시 등 저소득가구·청년 등의 생계부담 경감 및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전통시장으로 오세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립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명절 전후로 지원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로페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산물 구매전용 상품권을 20% 할인 판매(1인당 월 최대 4만원 할인)합니다.

또한 명절기간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월 할인구매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새해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올해 발행지원(국비 6,050억원)의 50% 이상을 1/4분기에 조기 집행합니다.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지난해 대비 5%이상 증가) 등에 대한 최대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한편, 전국 48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2시간 내 주차를 허용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합니다.

또,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상반기 중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해 교통·숙박·놀이공원 할인을 제공하고,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해 ‘동행세일’ 조기 개최 및 소비 추첨 이벤트를 시행합니다.

보건소도 상시 운영

연휴기간 260곳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198곳 임시선별검사소를 상시운영하고, 권역별 운영시간 조정 등 신속 진단검사체계를 유지합니다.

177곳 감염병 전담병원, 91곳 생활치료센터, 311곳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상시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문 여는 동네 병원·약국 정보를 응급의료포털(e-gen.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을 통해 실시간 제공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경기도가 쏘아올린 작은 공

부동산거래거짓 의심사례 특별조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경기도에서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를 특별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총 2,542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219명(113건)을 적발해 과태료 17억8,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 계약일 거짓신고

-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

-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 업계약 41명 :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계약

- 다운계약 4명 :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계약 - 허위신고 3명 : 금전거래 없이 신고

-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 or 자료 미제출 171명

등 총 219명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사람은?

적발된 219명(113건)에게 총 17억8,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87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특수관계 매매 127건, 거래가격 의심 2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3건, 대물변제 10건, 기타 편법증여 의심 등 117건)

공인중개사도 있다고?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지 중개 행위자 8명을 별도 적발했습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입니다.

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gnews.gg.go.kr)

세상 궁금한 소식

평택 공사장 화재사고 👨‍🚒

6일 평택시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고개 숙인 채 서 있는 소방관들, ©연합뉴스

6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 불이 나 진화에 나섰는데 중간에 연락이 끊겼던 소방관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어요. 소방관들은 진화 작업 중 불이 급격히 재확산하는 과정에서 고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에 다량의 보온재와 산소통 등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

북한이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어요. 미사일은 발사 후 700km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하였다며 시험발사를 통해 연료, 조종과 안정성이 과시됐다고 발혔어요. 외신은 기술을 완전히 갖추면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고.

카자흐스탄 물가항의 시위 📣

카자흐스탄에서 주요 물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되어 전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어요. 새해 들어 차량용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2배로 인상됐는데 최대 도시 알마티에서는 시위대가 시청 청사와 대통령 관저에 난입하고 시내 일부 총포상에서 총기류를 탈취했다고. 비상사태로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사퇴하고 밤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통행금지가 실시된다는.

현장실사 해주세요 🚛

작년 12월 28일부터 시작된 CJ대한통운지부의 파업 열흘 째, CJ대한통운이 국토교통부에 현장실사를 제안했어요. CJ대한통운은 국토교통부에 사회적 합의 이행과 관련해 택배업계 전반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표할 것을 제안했고, 왜곡과 악의적 비방을 중단해달라고도 요청했다고.

17개월 만에 1200원 📈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했어요. 6일 전일 대비 4월 10전 오른 1,201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종가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20년 7월 24일 이후 1년 5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심리적 저지선인 1,200원을 넘어 수입물가지수가 올라 물가 불안이 당분간 확대될 거라고.

부산, 울산, 경남 뉴스

첫 번째 등록문화재 🏘

부산 '아미동 비석마을 피란민 주거지'가 부산시의 첫 번째 등록문화재로 등록됐어요. 서구 아미동2가 229-2 외 1필지의 토지와 상부 시설물을 포함하는 문화재로 일본인 묘지 위에 목구조물의 임시건축물을 지어 현재까지 주거지로 이용되어 온 곳이에요.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내려온 피란민들의 생활상이 잘 보존된 공간이라고.

피규어 특별전시회 🛸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영화, 우주를 만나다' 피규어 특별전시회가 열려요. 치의학박사 배기선씨가 소장하고 있는 영화 스타워즈의 대표적인 등장인물 피규어 12점이 공개되는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요. 중구 동광동에 소재한 부산영화체험박물관(오전 10시 ~ 오후 6시, 매주 월,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관) 2층에서 만나볼 수 잇다고.

청년고용 기업은 보세요 👨

부산시가 2022년 부산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요.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이 취업 시 고용기업에 인건비를 2년간 최대 4,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창업 시에는 임대료 등 간접비용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신청은 부산일자리정보망 누리집(busanjob.net)을 통해 가능해요.

동백전 1.6조 원 💰

부산시가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을 1.6조 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어요. 캐비백 요율은 10%로 현재와 동일하고 월 개인 충전 한도는 50만 원으로 캐시백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현재 동백전의 누적 발행액은 2조 8천억 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어요.

부산도 오미크론 😨

부산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방어벽이 뚫렸어요. 5일 기준 오미크론 신규 감염자 13명 중 12명이 지역 내 감염자라고. 전파력이 기존 델타보다 훨씬 강하고 감염 경로도 확인할 수 없는데 부산의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90%에 육박하고 있어 우려가 커요.

부산사나이 👨 : 2022년 첫 부산시대 레터. 새해가 뜬 지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네요.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와 같은 일이 올해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보면서 오늘 하루도 몸 조심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