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대출도 인쟈 고마해라!

2020. 11. 17.

🌳 신용대출도 인쟈 고마해라!

부산사나이 👨 : 부산, 울산, 경남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부산시대 레터, 오늘은 그 스물한 번째 시간!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관리방안,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식과 부산 11월 2주간 아파트 가격, 울릉공항 실착공, 동백전 예산 조기 소진 등 다양한 소식을 준비했십니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의 아침,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오늘도 힘내시면서 편안하게 읽어주이소. 🎁

신용대출, 인쟈 고마해라~ 💸

금융위원회 : 주목!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합니데이 📢

1) 연 소득 8천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돼요.

2) 소득에 관계없이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고.

언제부터?

11월 30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으로

은행이 돈 빌린 사람의 대출 갚을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왜 규제하죠?

16년말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하향 안정화 되었는데, 올해 들어 코로나19 대응과정의 확장정책 효과로 다시 상승추세가 되었어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자금 수요에 의한 부채증가는 어쩔 수 없지만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은 위험해서 막으려는 것! (10월 가계대출 증가율 7% 넘어 위험하다 판단)

<신용대출 증가 원인>

- 생활자금 : 코로나19로 생활자금 수요 ↑

- 주식시장 : 개인투자자들의 참여 확대 및 대형 공모주 청약붐

- 주택시장 : 주택 거래량 증가 및 전세금 상승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

출처 : 금융위원회

정부의 대응 방안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신용공급 기조는 유지하고, 잠재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노력을 병행해요.

바로 추진하는 것들(11월 16일부터) : ’은행권 자율관리’

은행마다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신용대출 목표 수립, 준수 여부를 매달 점검하고 소득에 비해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게 점검해요.

조금 준비해서 추진하는 것들(11월 30일부터) : ‘고액 신용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

1) 고(高)DSR 대출비중 관리기준을 하향

2) 차주단위 DSR(은행 40%/비은행 6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적용 →

연소득 8천만 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로 바뀌어요.)

3) 고액 신용대출(누적 1억원 초과)의 사후 용도관리 강화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시, 해당 차주가 1년내 주택을 구입(전체 규제지역 내)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해요.)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들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중 마련하고 코로나19 위기가 안정되는 대로 점진적·단계적 시행을 추진한대요.

출처 : 금융위원회

반대나 우려, 별 영향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 규제한다고 하니 신용대출 더 늘었어... 😓

- 영끌(영혼까지 끌어쓴다)하는 사람들 주택 구입이 막혔어... 😭

- 부부가 각각 9천만 원씩 대출받으면 규제 안받아 상관없어... 😆

법정 최고금리, 내년부터 낮춥니데이! 💰

법정 최고금리 21년 하반기부터 20%로 인하

법정 최고금리가 현재 24%에서 20%로 인하돼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월 16일 당정협의회에서 인하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래요.

법정 최고금리?

대부업법(금융회사)·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하를 거쳐 2018년부터 24%를 적용해왔어요.

시행시기는?

2021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한 경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서.

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고,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효과있어?

현재 금리 20%를 넘는 대출을 이용하던 사람이 총 239만명(3월말 기준)인데, 이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작용은 없어?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를 위해 햇살론 같은 정책서민 금융상품을 연간 2천7백억 원 이상 확대한대요.

-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해요.

-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한다고. (처벌 강화·불법이득 제한 등 법적 기반을 강화)

-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TF를 통해 단속과 불법광고를 차단해요.

-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 금융·법률·복지부문에서 맞춤형 연계지원을 강화해요.

출처 : 금융위원회

11월 2주 부산 아파트 가격동향 📈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2020년 11월 2주(11.0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동향 중 부산시를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56% 상승, 전세가격은 0.35% 상승하였습니다.

매매가격

부산시 매매가격은 0.56% 상승으로 전주(11.02일 기준 0.37%) 대비 상승폭이 확대하였습니다. 상승률이 전국 1위입니다. 부산시 매매가격은 2020년 6월 15일 이후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월 둘째주 부산의 아파트 가격은 사상 최대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2012년 5월 이후 가장 많이 오른 수치입니다. 0.4%대 오른 적도 없이 바로 0.5%대 상승을 했다고..

시구(군)별로는 수영구(0.61% → 1.13%)가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해운대구(0.84% → 1.09%)가 다음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일주일만에 1%대라는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연제구(0.88%)와 부산진구(0.81%), 남구(0.81%), 동래구(0.79%) 또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17년 12월 ~ 20년 11월 부산 시구(군)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

부산시 전세가격은 0.35% 상승으로 전주(11.02일 기준 0.25%) 대비 상승폭이 확대하였습니다. 부산시 전세가격 또한 2020년 6월 8일 이후 2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구(군)별로는 중구(보합)를 제외한 모든 구역의 전세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매매가격에 비해서 상승폭의 확대는 크지 않았지만, 이 또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로 올랐습니다.

남구(0.35% → 0.59%)가 가장 많이 올랐고, 동래구(0.32% → 0.54%)와 연제구(0.51% → 0.54%)가 다음으로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기장군 또한 상승(0.27% → 0.52%)하여 부산시의 외곽지역 또한 전세가격이 상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기준주인 2017년 12월보다 높은 가격을 나타낸 구(군)는 없습니다.

17년 11월 ~ 20년 11월 부산 시구(군)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님, 쉬는 시간에 한 번 읽어 보이소 🛀

2025년 울릉도 하늘길이 열려요 🛩 :

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울릉공항 건설사업이 실착공에 들어가요.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가 취항하는 공항으로 1,200미터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생긴다고. 서울 ~ 울릉 소요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여가활동을 제공하며, 소형항공산업 활성화에도 일조할 거래요.

초대형 항공사의 탄생? ✈🛫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공식화되어 초대형 국적항공사 출범이 예고되었어요. 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방안을 위해,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위해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인수가 성사되면 세계 10위권 초대형 국적항공사가 된대요. 그러나 코로나19 전의 항공업계 상황을 반영한 수치라 부채, 중복 노선 정리, 인력 구조조정 등 해결과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해요.

코로나19 1.5단계 격상 😈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14일부터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 0시를 기해 1.5단계로 격상시키기로 했어요.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리를 나타낸 것은 8일(143명) 이후 10일째이며, 17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2만8천998명이라고.

하나투어 내년 3월까지 전직원 무급휴직 😢 :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여행업계..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가 정부 지원금 지급도 곧 끝이나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전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에 들어가요. 여행업계 전반의 시름이 계속 되고 있다고.

국내 연구진, 치매원인 찾아 🧬 : 세계 최초로 국내 연구진이 치매의 원인을 찾았대요.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베타' 외 다른 원인물질이 있음을 밝혀냈다고. 치매 조기 진단과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큰 힘이 될 거래요.

부산사나이가 전하는 부산뉴스 🚢

동백전, 연말까지 캐시백 일시 중지 💳 :

이미지 출처 : 동백전 홈페이지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의 캐시백 예산 조기 소진이 되어, 17일부터 연말까지 캐시백 지급이 중단돼요. 내년 초 재개할 거라고.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소비 증진을 위해 12일까지 1조 2천억 원을 돌파한 동백전의 적립된 캐시백은 이전처럼 사용 가능하고, 충전금 잔액은 어플이나 고객센터에서 환불된대요.

다시 열리는 김해공항 국제선 ✈ :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편이 12월 3일부터 다시 허용된다고 해요. 코로나19로 지난 4월부터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공항의 입국을 금지한 상황이었는데, 에어부산의 부산~칭다오 노선으로 재개한대요. 김해공항에 인천공항과 유사한 검역인력을 충원하고 대응시설 확충 등을 요청해 마침내 결정되었다고.

산후조리원 신생아 22명 집단 잠복결핵 감염 👶😭 : 결핵에 걸린 간호조무사가 근무한 산후조리원에서 최소 22명의 신생아가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았어요. 잠복결핵은 결핵균이 들어왔으나, 증상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인데, 전염력은 없어도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에 걸릴 수도 있다고. 또, 3개월이 지나야 검사가 가능해 추가 감염자가 나올 수 있대요.

이스포츠경기장이 부산에!! 🎮🕹🏆 : 지방 최초로 이스포츠경기장이 부산에 개관해요. 11월 18일 부산진구 서면 삼정타워 15, 16층에 '부산이스포츠경기장'을 공식 개관한다고. 330개의 관람석을 갖춘 주경기장과 128석의 보조경기장 2개소가 있고 300여 종의 이스포츠 경기를 온라인 생중계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해요.

부산시대 레터 스물한 번째 시간!! ✨

오늘은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관리방안,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식과

부산 11월 2주간 아파트 가격,

울릉공항 실착공,

동백전 예산 조기 소진 등

다양한 소식에

대해 전해 드렸십니더.

님과 함께 한

스물한 번째 부산시대 레터! 🍂🍁

혹시, 부산시대 레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