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기준 내 집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민간사전청약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개선 #20년주택소유통계 #미중 정상회담 #명성황후시해고백 #러시아위성격추

2021. 11. 16.

제 122호 /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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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스물두 번째 이야기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2. <2020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3. 세상 궁금한 소식 (미중 정상회담, 명성황후 시해 고백, 러시아 위성 격추, 2022학년도 수능, 맘 편한 부산, 부산독립영화제, 부산도시재생박람회, 11월 문화가 있는 날 등)

*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ncov.mohw.go.kr)

민간 사전청약을 위한 세부 절차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정부는 11월 1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1. 공공택지 내 민간 사전청약 도입
사전청약은 원래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가능했는데,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민간 사전청약 주요 절차는?

좋은점?

사전당첨자로 선정되어도 본 청약 시까지 별도의 금액납부가 없고, 본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청약 당첨으로 제한된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고, 다른 분양주택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나 주의할 점?
사전당첨자의 주택 수 조건과 거주기간 요건을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이 적용되는 자는 사전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 없으며,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세대 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 시 : 일정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및 사전당첨자로 선정 X

*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1년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등

2.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이나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여 무자녀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 부동산 가액 약 3.3억원 이하인 경우만 허용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합니다.

* 부동산 가액 약 3.3억원 이하인 경우만 허용

또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합니다.

적용시점은?
개선사항은 11월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

작년 주택소유 현황 이모저모

통계청, 2020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11월 16일 통계청이 <2020년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 개인 소유 주택 현황

전체 주택 18,526천호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5,968천호로 86.2% 차지하였으며, 전년보다 280천호(1.8%) 증가하였습니다.

- 주택소재지와 동일한 지역 내의 거주자가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시·도 기준으로 86.5%, 시·군·구 기준으로는 76.0%를 차지

2. 주택 소유자 현황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4,697천명으로 전년보다 361천명(2.5%) 증가하였습니다.
- 성별 소유 현황은 남성 8,055천명(54.8%), 여성 6,641천명(45.2%)
- 주택을 1건만 소유한 사람은 12,377천명(84.2%), 2건 이상 소유한 사람은 2,320천명(15.8%)

3. 주택 소유 가구 현황
일반가구 20,927천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730천 가구로 전년 대비 2.4% 증가, 무주택 가구는 9,197천 가구로 3.5% 증가하였습니다.
- 주택을 1건만 소유한 가구는 8,539천 가구(72.8%), 2건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3,191천 가구(27.2%)

- 주택 소유가구의 평균 주택수는 1.36호,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억 2천 4백만원, 1호당 평균 주택면적은 86.5m2,

- 가구주 평균 연령은 56.1세, 평균 가구원수는 2.69명임

일반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56.1%로 전년 대비 0.3%p 감소하였습니다.
- 지역별 주택 소유율은 울산(64.4%), 경남(63.0%), 전남(61.0%) 순이었고, 낮은 지역은 서울(48.4%), 대전(52.4%), 세종(52.5%) 순으로 나타남
- 가구특성별 주택소유율은 가구주 연령대가 70대인 가구(70.3%), 가구원수는 5인 이상인 가구(74.8%), 세대구성은 3세대 이상인 가구(79.3%)에서 높게 나타남

특이점은?

1. 상위 10%가 하위 10%의 47배.. 격차 확대

작년 11월 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공시가격 기준)이 3억2천4백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상위 10%의 주택 자산 가액 평균은 13억900만 원으로 하위 10%의 주택 자산 가액 평균 2천8백만 원과 격차가 46.75배로 벌어졌다고.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탓이라는데 실세 시세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뛴 것으로 보입니다.

2. 무주택 가구 900만 돌파

작년 11월 1일 기준 무주택자는 919만6,539가구로 전체 2092만6,710가구의 43.9%를 차지했습니다. 이유는 전체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서라는데, 인구는 정체 중이지만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무주택 가구 비율도 높아졌다고. 서울시의 절반 이상(51.6%)은 무주택 가구(205만4천여 가구)로 집계되었고, 유독 30세 미만인 주택 소유 가구가 작년 10% 이상 늘었다는.

3. 부산 5채 이상 다주택자가 1만 명

부산의 총주택은 127만6천여 호로 이 중 개인 소유 주택은 112만9천여 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에서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16만2천여 명으로 특히 5채 이상 가진 사람이 1만 명으로 나타나 서울(3만7천여 명)과 경기(2만 8천여 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www.kostat.go.kr)

세상 궁금한 소식

명성황후 시해 고백 🗾

경운궁 대안문을 나서는 명성황후 장례 사진. 양상현 순천향대 건축과 교수가 미국 럿거스대 도서관에 소장된 그리피스 컬렉션의 한국 관련 사진 자료에서 명성황후 국장 사진을 발견해 공개했다. © 이데일리

을미사변을 실행한 무리 중 한 명인 일본 외교관이 시해 다음 날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서신이 발견됐어요. 새로 발견된 편지 8통은 당시 조선 영사관보로 머물던 호리구치 구마이치가 친구인 다케이시 사다마쓰에게 발송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1895년 10월 9일자 편지에는 현장에서의 행동이 상세하게 기술됐고, 왕비를 시행하는 일이 생각보다 간단해 놀랐다는 소감이 적혀져 있었다고.

미중 정상회담 🤝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 화상 회담으로 열렸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과 대립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오랜 기간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행했고, 대만의 분리독립세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시진핑 주석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합리적, 실용적 궤도로 되돌리길 희망한다'고 밝혔어요.

폭탄테러 막은 택시기사 🚕

지난 주말(14일, 현지시간) 영국 리버풀 여성 병원 앞에서 택시가 폭발해 큰 사고가 일어날 뻔 했어요. 승객은 숨지고 택시기사 데이비드 페리는 폭발 직전 몸을 피해 치료 중인데 경찰은 승객이 폭탄으로 테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폭발 직전 데이비드는 테러 용의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탈출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용의자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잠시만 이착륙 금지 ✈

오는 11월 18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의 모든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돼요. 국토부는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했는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위성을 미사일로 격추하다니 🛰

러시아가 15일(현지시간) 자국 미사일로 자국의 위성을 요격하는 시험을 했는데,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반발하며 경고했어요. 나사는 미사일 요격 시험으로 파편이 생겨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체류 중인 우주인, 다른 나라 우주인까지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고. ISS의 우주인들은 위성 파편이 발생한 후 안전 조치에 들어갔고, 나사는 파편의 움직임을 감시 중이에요.

부산, 울산, 경남 뉴스

수험생들을 위해 👨

오는 11월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해 부산시가 종합대책 지원에 나섰어요. 공공기관, 50인 이상 기업체 등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하고, 시험일 오전 6시 ~ 8시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집중 배치하며, 도시철도 임시열차도 비상 대기한다고. 소음대책 점검반도 편성해 시험장 주변 공사장 소음을 점검해, 영어 듣기, 말하기 평가에 지장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요.

맘 편한 부산 👩

'2021년 맘 편한 부산'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열려요.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맘 편한 부산은 강연, 상담, 체험 등을 통해 부모들의 마음 편한 육아를 지원해오고 있는데, 임산부와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을 위해 공식 누리집(www.mombusan.org)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돼요.

제23회 부산독립영화제 🎞

오는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영화의전당,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모퉁이극장, 무사이극장에서 '제23회 부산독립영화제'가 개최돼요. 총 5개 부문 53편의 독립영화가 선보이며, 계, 폐막식 및 시네토크 등 부대행사도 마련된다고. 경쟁 부문인 '메이드 인 부산'에서는 총 78편의 출품작 중 예심을 거친 16편이 상영돼요. 예매와 상영 일정은 부산독립영화협회 누리집(www.indiebusan.com)에서 가능해요.

부산도시재생! 변화의 바람을 타고 🏙

부산시가 오는 18일과 19일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일대에서 '2021년 부산도시재생박람회'를 개최해요. 올해 다섯 번째인 부산도시재생박람회는 개폐막식, 16개 구(군) 및 마을공동체, 유관기관의 온오프라인 부스, 도시재생 세미나 및 포럼, 시민체험클래스, 토크프로그램 등 다양한 전시, 관람, 체험이 준비됐다고. 박람회 누리집(http://exhibition.busan.kr)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돼,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11월에는 뮤지컬 음악을 🎵

부산시립박물관이 11월 26일 오후 5시 부산박물관 대강당에서 '11월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행사를 진행해요. 보컬 듀오 공연단체 '뉴웨이브(New Wave)'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뮤지컬과 클래식으로 재해석한 음악을 선보인다고.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사전 관람 신청을 통해 가능(11월 22일~11월 25일 15시까지 부산박물관 누리집)해요.

부산사나이 👨 : 부산시대 레터 백스물두 번째 시간! 아침, 저녁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구요. 부산사나이 외부 업무 일정으로 백스물세 번째 레터는 목요일 아침이 아닌 19일 금요일 오전에 보내드리겠습니데이.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