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이하 ‘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는데, 이들의 매집행위로 인해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분석과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얼마나?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6만 건인데, 이 중 법인 6만7천여 곳이 2.1만건(8.7%)을 매집하였고 외지인 5만9천여 명이 8만건(32.7%)을 매수*하였습니다.

법인들이 많이 매수한다고?
 저가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소형, 저가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너무 늦었다는 의견도 나와요. 지방에 위치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들이 갭투자를 통해 이미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다가 잠잠해진 상태라는. 

 정부가 11월 12일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향후 :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까지 허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동일한 전용면적이더라도 아파트 보다 실사용면적이 작아 3인 이상 가구가 거주하기 어려웠습니다. 

향후 기대
 전용 84㎡ 아파트에 버금가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되어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2. 배기설비 개선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냄새ㆍ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점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약해 세대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다고.

향후 기대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이 기대됩니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폐막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기후위기 대응 공동 선언을 발표했어요. 중국 셰전화 기후특사는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아 최종 문서작업을 할 것'이라 밝혔고. 미국 존 케리 대통령 기후특사도 양국이 내년 상반기 실무 그룹을 만들어 기후 대응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오늘(12일)부터 유류세가 약 6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20% 인하돼요.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고 봤을 때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 각각 가격이 내릴 것이라고.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결정한 것인데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0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2일보다 7.4% 올랐다는. 

 11월 13일 KT&G상상유니브 부산운영사무국과 부산진구청이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2021 슈즈페스티벌'을 개최해요. 과거 신발 산업 중심지였던 부산의 신발 산업을 재도약하는 의미에서 마련된 이 행사에서는 MZ세대의 참신한 신발 90~100족이 전시되는데, 신발들은 올해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발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들로 전문 디자이너들의 멘토링이 더해져 완성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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