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떻게 재산세가 그래요 🎤

2020. 11. 5.

🌳 어떻게 재산세가 그래요 🎤

부산사나이 👨 : 안녕하십니까. 부산사나입니데이. 금요일 아침에 만나는 부산시대 레터, 오늘은 열여덟 번째 시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소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10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미국 대선 진행상황과 부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등 다양한 읽을 거리도 준비했심더. 부담없이 술술 읽어주이소. ❤

#부동산공시가격현실화계획 #재산세부담완화방안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1.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지난 11월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내용 한 번 알려 드리려고 간략히 준비해 보았십니데이!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 부담금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동산의 적정가격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부동산 시장, 동향의 조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놓은 법률이에요.

1)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

갑자기 현실화? 원래는 비현실적이었나? :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인데, 그간 50∼70% 낮은 수준으로 시세가 반영되어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계속됐다고.

그래서 뭐? : 국토부는 작년 12월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현실화 계획 수립을 제기하였으며, 금년 4월 부동산공시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는.

누가 계획안을 만들었어요? : 국토연구원 등 연구 →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10.27)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10.28)를 거쳐 확정.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목표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돼요. 올해(20년)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나,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고. 목표를 달성하면,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에 차이가 있던 문제가 해결된대요.

- 추진방안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p씩 제고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 🏚

개별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하여 초기 3년간(21∼23) 유형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제고한다고 해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

9억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하게 된다고.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하며,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시세 9~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고 해요.

토지 🛣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용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한대요.

* `20년 현실화율(%) : 주거용 64.8, 상업용 67.0, 공업용 65.9, 농경지 62.9, 임야 62.7

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 연도별 공시가격은 직전 연도말 시세를 조사하고, 연도별 현실화 목표치를 반영하여 산정돼요.

*n년도 공시가격 = (n-1)년도말 시세×{(n-1)년현실화율+현실화율 제고분}

- 공시가격 변동 전망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先균형 제고기간 중 연간 1~1.5% 수준으로 상승하며,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에서 시세 9억원 이상의 경우 연간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현실화 계획은 21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되고, 국토부는 매년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시세에 대한 검증, 심사도 강화한대요. 향후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거라고.

2)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그럼 세금을 덜 내도 되는거에요? : 정부의 정책 취지(서민 주거 안정 &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에 따라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거에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한다고 해요.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고.

잘 안와닿는데...? :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된다고 해요.

감면율은? :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고. 1주택 보유자의 상당 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원(3년간 약 1.44조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 ‘세대’ 판단시 대상 주택은 변동 가능하나, 20년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1인 1주택(전체 1,873만호 중 1,086만호) 중 공시 6억 이하 1인 1주택은 94.8%(1,030만호)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 #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요건개선안

2. 실수요자 공급확대·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 (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어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라고.

*수분양자 : 건물의 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을 받은受 자)

1)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지난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완화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민영주택)>

* 우선공급 대상자가 낙첨시, 일반공급 대상자와 1번 더 경쟁(추가기회 제공)

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 수분양자를 위한 ¹⁾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²⁾입주지정기간 신설

2-1)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현재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통상, 00년 0월), But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하여 잔금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

제도개선 →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

* 공고문ㆍ계약서 상의 입주예정일이 변경 될 경우, 개별 통보형식으로 운영

2-2) 입주지정기간 신설

현재 :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통상, 60일ㆍ45일 이상) 후 누리집 사전접수를 통해 계약자의 희망이사날짜를 신청받아 중복되거나 몰리지 않도록 운영 중이나,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등 세대수를 고려한 입주지정기간 설정이 필요한 상황.

제도개선 → 공급 세대수, 이사 필요시설(사다리차등) 등을 감안하여 300세대 이상의 중ㆍ대형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

* 지정기간이 짧은 경우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세대가 동시에 이사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

3)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현재 : 공급질서 교란자(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등)의 경우에는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 제한*되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는 상황.

제도개선 →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

*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청약시스템에서 청약자체가 불가

** 주택법 개정(‘20.8.18. 법률 제17486호)에 따른 후속조치로 ’21.2.19. 시행

4)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개선

현재 : 규제지역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만 취소주택의 재공급 시기,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규정*.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하여, 해당지역의무주택세대주 및 특별공급 대상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

* 공급시기: 매분기 또는 분기별로 취득, 재공급대상: 해당지역 무주택세대주

5)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현재,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 다른 특별공급대상기관들의 신규자·전입자는 ‘20.1월부터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되었어요.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1.1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에요.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0월전국주택가격동향 #10월전국주택종합매매가격 #10월전국주택종합전세가격 #10월전국주택종합월세가격

3. 10월 전국 주택 가격은 어땠십니꺼?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2020년 10월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본조사는 20년 9월 15일부터 20년 10월 12일까지의 변동을 조사하였습니다. 10월의 주택종합 매매, 전세, 월세가격은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이미지 출처 : 한국감정원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32% 상승 ☝ 하였으나 상승폭은 축소했습니다. 수도권(0.43%→0.30%) 및 서울(0.27%→0.16%)은 상승폭 축소, 지방(0.41%→0.34%)도 상승폭 축소(5대광역시(0.62%→0.55%), 8개도(0.21%→0.18%), 세종(3.83%→1.43%))됐습니다.

수도권은 강남권 고가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 감소하고 관망세 짙어지는 가운데, 서울(0.16%)은 25개구 전체 상승폭 축소됐고, 경기(0.41%)는 그간 상승폭 높았던 지역(하남ㆍ용인ㆍ광명시) 위주로 상승폭 축소. 인천(0.21%)은 교통호재 있는 지역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을 유지하였습니다.

지방은 세종(1.43%)은 행정수도 이전 기대심리 영향 등으로, 대전(0.81%)ㆍ부산(0.49%)은 정비사업 기대감 있거나 입지여건 우수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제주(-0.11%)는 지역경기침체 우려와 주택 미분양 지속 등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47% 상승 ☝ 하였으나, 상승폭은 축소했습니다. 수도권(0.65%→0.56%) 및 서울(0.41%→0.35%)은 상승폭 축소, 지방(0.41%→0.39%)도 상승폭 축소(5대광역시(0.50%→0.49%), 8개도(0.24%→0.22%), 세종(5.69%→5.48%))되었습니다.

전국 월간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12% 상승 ☝ 했습니다. 수도권(0.17%→0.15%)은 상승폭 축소, 서울(0.10%→0.11%) 및 지방(0.09%→0.10%)은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10%→0.13%), 8개도(0.06%→0.06%), 세종(1.08%→1.27%))되었습니다.

출처 :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쉬는 시간에 읽기 좋은 짧은 뉴스 🛀

바이든 선거인단 270 넘기나? 👴🏻vs👱🏻‍♂️ :

이미지 출처 : 뉴스1

한 주 내내 뜨거운 이슈를 불러 일으켰던 미국 대선의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해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초반 접전양상과는 달리 '대승'을 거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애리조나(선거인단 11명), 네바다(6명)는 물론 펜실베니아(선거인단 20명), 조지아(16명)에서도 역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대요. 이들 4개 지역에서 승리하면 선거인단 306명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지역의 우편 투표에 대한 무효소송을 이어갈지도 관심이라는.

월마트의 로봇 해고 🦿🦾➡👱‍♂️ :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자동화 기술 도입과 대조적으로 월마트는 매장 내 재고확인용 로봇을 철수시키기로 했대요. 물품 재고량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로봇은 코로나19로 배송 및 픽업 서비스를 요청하는 온라인 주문 물량이 급증하면서 이런 매장 내 물품을 신속하게 찾고 채워넣는 일이 불가능했고 고장, 오작동 등으로 고객이나 직원에게 오히려 불편을 줬다고. 로봇 대신 매장 내 직원을 늘려 멀티 업무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대안이라는.

북한 주민 1명 철책 넘어 귀순, 우리 군 경보기 먹통 😱 : 북한 주민 1명이 전방 비무장지대와 GOP 철책을 넘어 강원도 고성까지 들어와서 붙잡혔어요. 귀순자로 추정되는데 우리 군 경계태세의 문제점이 또 확인되었다고. 북에서 남으로 넘어오는 사람의 모습을 GP 감시 장비로 포착했는데 이중 철책을 넘는 동안 경보 센서는 안울리고, 철책이 뚫린 지 14시간 만에 확인했다는. 12년 노크 귀순이 있었던 곳이라 경계 실패에 대한 점검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지중해식 식이가 유방암 재발에 효과 🍛 :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 교수, 연세대 간호대학 이향규 교수,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권유진 교수팀이 지중해식 식이가 유방암의 전이와 재발을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국제 암학술지 '캔서즈(Cancers)' 최근호에 게재했다고 해요. 지중해식 식이는 채소, 과일, 콩류 등을 매일 섭취하는 식단으로 가공식품 섭취는 제한하여 이는 심혈관질환, 암, 비만 등 대사 질환의 보호 효과가 있어 유방암 재발 예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 ⚖ :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절단해 바다에 버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어요. 대법원은 현 남편과 전처가 낳은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몸으로 눌러 질식사하게 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현 남편이 아들의 다리 등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고..

부산사나이가 전하는 부산뉴스 ⭐

부산지역 3곳 '2020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 🏡 :

이미지 출처 : 부산시

국토교통부의 제24차 중앙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해 부산지역 3곳이 2020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됐어요. 부산에서 최종 선정된 곳은 연제구 연산8동(우리동네살리기), 해운대구 반여2·3동(일반근린형), 북구 덕천동(일반근린형)이라는. 부산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사회기반시설과 창업, 주거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공급할 거래요.

맞춤형 특별자금 신규 출시 👨‍👨‍👧‍👦 ❤ : 부산시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특별자금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고용유지 기업 무이자 급여지원 특별자금은 1천만 원 한도로 2년간 대출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특별방역지역 소상공인 맞춤형 특별자금은 북구 만덕동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1천만 원의 보증을 지원한다고.

에어부산 살려줘~ ✈ : 부산의 지역 항공사 에어부산이 사라질 위험에 처했어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매물로 내놓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무산되면서 자회사 에어부산을 분리 매각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공개매각을 하게 되면 지역 거점 항공사라는 특색이 사라질 우려가 높은 가운데 부산시와 지역사회는 소극적인 태도 중이라고.

창업문화 페스티벌, 비대면 시스템 도입 ☕ :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했던 부산창업카페가 11월 7일 2020 부산 창업문화 페스티벌 개최를 시작으로 새롭게 도약한다고. 부산창업카페는 1호점인 송상현광장 선큰광장, 부경대점, 사상역점 등인데, 행사에서는 창업기업 제품 전시 판매 부스와 3D프린팅 등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야외에서는 특강과 온라인을 통한 참여, 실시간 중계 콘서트도 한대요.

부산 곳곳 비대면 이색 행사 🎷🎺🎹🎤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문화 공연과 관광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비대면 이색 행사들이 부산에서 다양하게 열리고 있어요. 수영구는 아파트에 찾아가 음악 공연을 하는 '베란다 콘서트'를 열고, 매년 연말 개최하던 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부산관광공사는 오는 7일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마펑워'를 통해 해운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대요. 한국 거주 중국인 SNS 인플루언서 2명이 부산을 소개한다고.

부산시대 레터 열여덟 번째 시간!! ✨

오늘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소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10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미국 대선 진행상황과

부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등

다양한 읽을 거리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11월의 첫 주가 이렇게 빨리 흘러가다니요... 😂

님은 부산사나이🧑처럼 가을 타지 마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