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누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합동으로

어느 곳을?

 2021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결과는?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28건,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등본 상 ‘동거인’)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

*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에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 제한되나, 위장 이혼하여 부부가 중복 당첨된 사례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를 이용하여 신혼특공(母)을 받은 후, 다시 출생한 자녀(태아)를 이용하여 생초특공(父)을 받은 사항 2건,

③ 통장매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29건,

* 보통 브로커가 명의를 불법 대여한 청약신청자에게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포기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 요구

④ 불법공급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한국부동산원)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 2건 등이다.

향후 조치는?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축제를 10월 한 달 동안 8개 자치구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풍성하게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14일 수영구 광안리어방축제,

▲ 21일 서구 부산고등어축제,

▲ 28일 북구 낙동강구포나루축제가 개최됩니다. 하단의 표는 10월의 부산 자치구 축제 개최현황입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대 기반 시설들이 드론 공격을 받았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최근 몇주 째 이란제 '샤헤드-136' 드론을 이용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란은 러시아에 자국산 드론을 공급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오전 9시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3.00%로 0.50%포인트 인상했어요. 3%대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고, 다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도 한국은행 역사상 역채 최초 기록이에요.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줄이고 환율과 물가 상승의 추가 위험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보여진다는.

 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에 나섰어요.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계도기간 3개월이 지났기 때문인데, 이 기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45% 줄었다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 아니라 건너려 하는 때도 일시정지 하도록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세계자연기금(WWF)이 발표한 '2022 지구생명보고서'에서 전세계 5230종의 생물종을 대표하는 3만1821개 개체군을 조사했는데 1970년부터 2018년 사이 개체군의 규모가 평균 69% 줄었다고 밝혔어요. 야생동물이 가장 많이 주는 지역은 아마존을 포함한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과학자들은 지구가 공룡 시대 이후 6번째 대멸종 시기를 겪고 있다고 경고했어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고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동백전 부산관광상품권 카드 2종이 10월과 11월 각각 출시돼요. 별도의 앱 가입이나 계좌연결, 카드 발급의 절차 없이 5% 선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구입 즉시 사용 가능하며 1인 1매(10만원권) 총 2,030매 한정 판매돼요. 

 부산 수영구 수영역과 민락역 사이 도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선시대 중, 후기 때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 11점이 발견됐어요. 출토된 유물은 자기 받침 조각 6점, 자기 접시 조각 2점, 옹기 조각 1점, 슬래그 1점 등으로 당시 제철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져요.

 부산시가 지난 12일 해운대구 센텀벤처타운에서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전용 교육장을 개소했어요.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역외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채용 연계형 교육지원사업으로 작년 취업률이 64.1%에 달하고 2026년까지 매년 2천 명을 본격 육성할 예정이라고. 

 부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에 1108세대 모집에 6천여 건이 접수되어 평균 경쟁률 5.5 대 1을 기록했어요. 공공임대주택이지만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과 BRT가 도보 3분 거리에 있고 행정기관, 대형마트와도 가까우며 임대료도 월 13만 ~ 31만 원으로 주변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부산시가 2023년 저상버스를 올해 171대보다 67대 늘어난 238대를 도입해요. '제4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현재 30% 수준인 저상버스 도입률을 크게 개선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2026년 62%인 1,580대의 저상버스를 확보하여 운행할 예정이에요. 

부산사나이 👨 : 부산시대 레터 백일흔한 번째 시간. 오늘은 부동산 주택 공급질서를 저해하는 요소들과 10월 부산 축제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인데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