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1.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 중에서 약 54만 필지를 선정하였습니다(올해보다 약 2만 필지 증가).

조사와 산정은 누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91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총 1,19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년 11월)>에 따른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올해 대비 변동률은?
 2022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올해(10.35%) 대비 감소한 10.16%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용상황별 :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임야의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이 감소하였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71.4%로서 올해 2021년(68.4%) 대비 3.0%p 제고될 전망입니다.

2. 2022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4만호 중에서 24만호를 선정하였습니다(올해보다 1만호 증가).

조사와 산정은 누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년 11월)>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올해 대비 변동률은?
 2022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기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7.36%로, 작년 6.80%에 비해 높으나, 19년(9.13%)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21년과 비교하여 전년대비 변동폭은 감소(21년 2.33%p→ 22년 0.56%p)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12월 21일 배포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어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라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하여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과 분쟁 당사자 간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소송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례집에는 어떤 내용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를 모아 1)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2) 조정절차, 3) 자주 묻는 질문(FAQ), 4) 주요 조정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도 쉬워요
 분쟁유형별로 관련법령, 조정절차를 먼저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 조정안 마련과정, 조정 결과 순으로 소개하여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를 다수 수록하여 관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21일부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1일 기준(현지시간)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만 명을 넘어 일주일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어섰어요. 영국의 경우 22일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고 프랑스도 조만간 10만 명을 넘을 거라는 경고가 나왔다고. 

 내년 1월부터 국내 완성차업계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어요. 중고차매매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한이 2019년 만료돼 국내 완성업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는 법적 제한이 없는 상태. 완성차업계는 기존 중고차 매매상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건의해 3년간 진입을 자제했는데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부터 추워져서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릴 거라고 해요. 영동지역에 최고 20cm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 크리스마스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져 한파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요. 26일 일요일이 이번 한파의 최대 고비라고. 

 부산시가 12월 23일부터 22시(오후 10시) 이후 야간시간대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운행을 20% 감축했어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강화에 따라 시민들의 불필요한 이동 자제와 조기 귀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마을버스도 평일 기준 8% 줄여서 운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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