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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5월 25일부터 실시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폭 6m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10세대 미만) 또는 다세대·연립주택(20세대 미만)의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 결과, 서울시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총 19곳(1차 7곳, 2차 12곳), 뉴딜사업지를 포함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총 15곳에서 사업 시행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도입*하고, 연내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20곳, 4.29)하였습니다.

공공참여 시 기대 효과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총 사업비의 50% 이상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특례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면서도 추진 속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5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접수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주민협의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됩니다.

 정부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신공항법)" 제정(2021.03.16. 공포, 2021.09.17.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했습니다.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등의 서류(14종)를 규정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업무 수행을 전제로 추진단의 구성·운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

3. 주변개발예정지역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 방법, 지원대책을 규정

 공사·용역등의 우대계약대상을 규정, 우대기준은 계약내용을 고려 기재부장관과 협의·결정토록 규정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의 해당 위반행위별(5종) 처분기준(공항시설법 수준) 규정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시행한 공사금액 1/100), 부과방법(20일내 납부, 분할납부 금지등)을 규정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5월 21일부터 2021년 6월 30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9월 17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EU)이 아일랜드 항공사 라이언에어 소속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킨 벨라루스에 대해 역내 영공을 비행하고 공항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제제재안에 합의했어요. 벨라루스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발 리투아니아 빌뉴스행 여객기를 전투기를 동원해 벨라루스 민스크 공항에 강제 착륙시켰어요. 착륙 직후 언론인이자 야권 활동가인 라만 프라타세비치를 체포하면서 그를 구금하기 위해 여객기를 납치했다는 국제적 비난 여론에 EU와 회원국은 강력 반발했어요. 

 정부가 6월부터 소규모 노후 건축물(사용승인 후 40년 경과, 연면적200㎡ 미만) 및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약 600동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요. 약 20개 세부항목에 대한 점검 결과와 국토부의 노후건축물 성능개선 지원사업을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에요. 결과를 분석해 점검이 시급한 건축물을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점검 시에 점검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23일 귀국했어요.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직접지원을 약속받았고,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SK하이닉스 AI R&D센터, 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 배터리 생산시설)하기로 했어요. 1979년 미사일 자율규제 최초 선언 이후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도 확보하게 됐다고. 

 정부가 10개 드론 실증도시와 13개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자를 선정했어요. 드론 실증도시는 올해부터 '드론 특별자유화구역'과 연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규제를 간소화하고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 드론기업에는 드론 기술의 조기 상용화, 실용화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요.

 서울교통공사가 직원 1천명을 줄여요. 작년 1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한 교통공사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 정원 규모의 6.1%인 1천명 이상 줄이는 경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어요. 장비 개선을 통한 인력 감축과 심야 운행 폐지 방안도 추진한다고. 장기 재직자에 대한 명예퇴직도 실시하는테 서울교통공사의 20년 이상 재직 직원은 전체 56.6%라고. 

 지난 월요일(24일)부터 6월 13일까지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됐어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은 22시까지 운영가능하고 식당, 카페도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돼요. 

 25일 오전 임진왜란 발발(1592년) 429주년을 맞아 충렬사에서 순국선열들의 호국정신을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충렬사 제향*'을 봉행*했어요. 충렬사는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된 현충 시설로 임진왜란 당시 왜적과 싸우다 전사하신 민관군 등 호국선열 93신위가 모셔져 있으며, 매년 5월 25일 순국선열 추모해요.

 내년부터 부산도시철도 2호선 문현역이 지하수로 냉방 시스템을 가동해요. 부산교통공사에서 문현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냉방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을 환경부에 제안해 '유출 지하수 시범사업 공모전'에 선정됐다고 밝혔어요. 유출 지하수는 지하 시설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지하수. 기존 지하수 냉방은 별도에 시설이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하수 냉방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부산시가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지방정부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에 참여해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노력에 적극 동참할 거라고. 기후변화 분야 최고 전문기관 IPCC(Intergovernmental Panel Climate Change)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에 미국, 유럽 등이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우리나라도 작년 10월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했어요. 

 오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2021 부산푸드필름페스타(Busan Food Film Festa)가 열려요. 음식과 관련된 전 세계의 다양한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동시에 관객들이 음식과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음식영화축제로 올해는 '달콤쌉싸름한'을 메인 주제로 삼아, 커피와 차, 디저트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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