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으로 보기 

1.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
 전체 세대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예외 : 시·도지사는 비주거지역에서는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추어 고시할 수 있으며, 전체 세대수 2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공공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규모
 종전 세대수의 1.6배이상을 건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외 : 해당단지 또는 인근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1.6배 이상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공급 규모요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3.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절차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지정 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구역의 개요, 현황, 정비구역 지정시기, 공공재개발 예비시행자 등을 고시하여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예정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고시내용을 주민·지자체에 공람하고,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칩니다.

예비구역 지정 장점 : 신축행위 제한, 투기 방지(지분쪼개기로 토지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 분양권이 부여X)


4. 공공재건축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및 기부채납주택 운영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도시규제가 완화되어 대규모 주택공급 및 사업성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지자체는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 ~ 7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비율을 주택으로 인수하고, 이중 50%는 공공분양, 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하는데, 시·도지사는 조례를 통해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는 부속토지를 무상인수하는 공공임대와 달리 공공분양을 인수할 경우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의 50%로 인수하여, 토지주의 기부채납 부담이 일부 완화됩니다.


5.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 및 운영
 공공정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하며, 통합심의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위원회 별 3명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을 통합심의위원으로 둡니다.

통합심의 장점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각종 심의절차가 한 번에 처리될 수 있게 되어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


6. 공공재개발에서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
 일반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비구역에서 공공재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일 또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 날 전부터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여, 영세원주민의 재정착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번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2차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LH·SH와 주민 간 MOU체결 등 협조체계를 구성하는 한편,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여,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사례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17일(월)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25년까지 공간정보산업 매출액 13조 원, 공간정보 분야 국가경쟁력 7위권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추진전략과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모든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정보의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기업 맞춤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
 아이디어 공모전, 기술 경연대회 등을 통해 매년 30개사 이상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2025년까지 50억 원을 목표로 창업기업 생존과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투자 펀드 조성을 추진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융·복합 사업(20억 원 이상)과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대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동참여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간정보 사업에 적정 대가가 반영되도록 ‘공간정보 용역사업 대가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의 사업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2. 공간정보 유통·활용체계를 선진화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민간의 수요에 맞는 데이터 분석기능 제공을 확대하고, 창업·중소기업의 데이터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공간정보 데이터 바우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융·복합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위성·항공·드론 등 다종영상의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위성정보와 각종 통계를 융·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정밀도로지도·위성영상 등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고정밀 3차원 데이터는 암호화 등 보안조치를 마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신속 제공하는 한편,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분야의 표준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공간정보사업의 표준 적용여부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데이터 연계·공유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3. 미래 핵심기술 개발 및 융·복합 인재를 육성
 공간정보의 수집·가공을 정밀화·자동화·실시간화 하는 기술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개발하여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의 하나로 추진하는 ‘디지털 트윈국토’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인공지능(AI) 기반 분석·가공 기술도 개발하는 한편, 국토지리정보원 신축 청사에 공용 R&D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기술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R&D 성과를 확산하는 데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간정보 전문지식과 AI·드론 등 신기술 지식을 겸비한 인재 육성을 위해 융·복합 학과·커리큘럼·기술자격 신설 등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청년 인턴십 제도 도입, 취업·고용 지원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 일자리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갑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월 말까지 미국 보건 당국의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2천만 회 접종분을 해외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어요.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과는 별개라고. 지원하는 백신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존슨앤드존슨 계열사 얀센 백신 3종이에요. 미국에서 생산한 백신의 30% 규모인 총 8천만 회분의 백신은 아직 어느 나라와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어요. '우리들의 오월'이라는 주제로 41년 전 광주의 오월이 우리 모두의 오월이라는 의미가 담겼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우리는 '택시운전사'의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를 기억한다"며, "오늘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 오월 광주와 힌츠페터의 기자정신이 미얀마의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어요.

 국방부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하 부대에 '부실 급식'이 제공됐다는 폭로가 사실로 확인됐어요. 지난 16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페이지에서 계룡대 예하 부대에서 쌀밥, 볶음김치, 건더기 없는 오징어국 등 부실한 아침식사가 제공됐다는 제보가 올라오자 국방부는 사실상 제보 내용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18일 국방부 대변인은 일부 부대에 도시락 배식 과정에서 메뉴가 빠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혀 초기 대처 과정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약 취소 등에 의한 접종 미이행(노쇼 No show) 물량에 대해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 회사들과 협력해 예약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에요. AZ백신의 경우 개봉 후 6시간 이내 사용해야 하는데, 노쇼 발생 시 남은 물량을 폐기하는 대신 예비 명단의 국민에게 신속하게 접종하기 위함이라고.

 인도에 초강력 사이클론이 상륙해 뭄바이 해안에서 표류하던 선박이 침몰해 127명이 실종됐어요. 국영석유회사가 운영하던 바지선인데 273명을 태우고 가다 강품으로 표류 중 침몰했다는.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사망자 수는 또 종전 최고 기록을 넘어서 연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18일 오전 기준 4,329명)가 쏟아지는 중이에요. 갠지스강에는 코로나19 희생자로 추정되는 시신 수백여 구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부산 중구 대청동에 소재한 옛 한국은행부산본부와 현 부산근대역사관을 통합해 2022년에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이곳에 대한 명칭이 '부산근현대역사관'으로 결정됐어요. 시민참여 공모와 시민선호도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총 2,633표 중 '부산근현대역사관'이 40%(1,040표)를 득해 1위를 차지했고, 박물관 선호도 조사에서는 신설될 박물관에 대부분 적극 방문의사가 있다(74%)고 밝혔어요. 

 부산시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 부족 치료비 지원을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해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최대 1천만 원의 국가의료비 지원금을 넘어선 경우 다시 최대 1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5월 17일부터 치료비 지원이 시작되지만, 소급적용도 가능해요. 기업에게 유급 백신 휴가제 도입 참여도 독려 중이라는.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 모든 가맹점(일반음식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아동급식카드는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시, 구·군이 예산을 부담해 음식을 제공하는 아동급식 지원 방법.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편의점 사용 비중이 높아 영양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신한카드와 협약을 맺어 7월부터 가맹점을 약 13배(4만9천 곳) 확대한다고.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청년행복박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부산시와 청년 외식사업가 8명이 함께 준비한 올해 행복박스는 청년 외식사업가가 참여 제작한 8가지의 밀키트, 지역 스폐셜티 커피, 청년정책 홍보물로 구성돼요. 부산시 거주 만 18세~34세 청년이면 누구나 부산청년플랫폼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고 추첨을 통해 4천 명을 선정해 택배로 배송할 예정이라고.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5월 셋째 주의 부산. 

우산 필수인듯 하니 잘 챙겨주시고 🌂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데이. 💚

  구독을 원하시면  /  부산시대 레터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