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는 어디 어디?

2021. 8. 31.

제 101호 / 2021년 09월 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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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한 번째 이야기

1. 제3차 신규 공공주택 추진계획

2.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3. 세상 궁금한 소식 (미군 완전 철수, 추석 승차권, 언론중재법 개정 연기, 동백전 한도 확대,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창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ncov.mohw.go.kr)

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 공급은 어디에?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후속조치

정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4 대책)>의 후속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를 최종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공공택지 계획은?

1.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전국 약 25만호 신규 공공택지 확보 계획 발표(2.4)

*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이 궁금하다면 여기(부산시대 레터 43호)를 클릭

2. 금년 상반기에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등 5곳 11.9만호 입지를 확정·발표(2.24, 4.29)

* 2월 2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이 궁금하다면 여기(부산시대 레터 48호)를 클릭

* 4월 29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이 궁금하다면 여기(부산시대 레터 67호)를 클릭

3차 발표지구는 어디?

- 수도권 :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신도시 규모 2곳, 인천구월2, 화성봉담3, 남양주진건 등 중소규모 택지 5곳에 총 12만호를 공급합니다.

- 지방 :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소규모 택지 3곳에 총 2만호를 공급합니다.

입지 선정이나 개발방향은?

입지 선정 방향

수도권 : 교통여건,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주택수요 등을 고려

지방 : 광역시권 주택시장 상황, 기존 발표 지역 및 지자체 의견을 고려

신규 공공택지 개발방향

주거기능 : 지역별로 수요자 선호에 맞게 분양주택과 공공자가ㆍ통합 공공임대주택 등을 적정 배분ㆍ공급

교통망 연계 : 도로 신설·확장 등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광역교통 접근성 등 개선

일자리 창출 : 업무시설 등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

그린뉴딜 실현 : 충분한 공원·녹지 확보, 제로에너지건축, 수소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그린뉴딜을 실현하는 도시 조성

문화ㆍ생활서비스 : 보육ㆍ육아 서비스, 문화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생활 SOC를 촘촘히 구축하여 생활이 편리한 도시 조성

지자체 참여형 개발 : 지자체ㆍ지방공사도 사업시행자로 적극 사업 참여하여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 맞춤형 개발 추진

이번에는 투기방지 대책이 있는지?

1. 투기방지대책

-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3.29)에 따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등은 부당이득액에 비례하여 가중처벌 및 이익 몰수*

*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 궁금하다면 여기(부산시대 레터 57호)를 클릭

- 직무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실태조사 시행

2.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금번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내, 소재 동지역 등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성 토지거래 등 사전 차단

-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3. 개발행위제한

-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시행

-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의 행위 제한

- 주민참여형 투기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 신고·포상제)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예정지 내 CCTV 등을 설치하여 투기행위 단속

향후 추진일정

3차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하반기 지구지정 완료 후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차 신규 공공택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www.molit.go.kr)

시세보다 저렴하고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주택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하기 위한 <2021년도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시작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 2021년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4천호)는 (여기)를 클릭

* 2021년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2천호)는 (여기)를 클릭

민간제안사업을 하는 이유?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수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언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9월 1일(수)부터 9월 10일(금) 15:00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연내 총 8천호 내외의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

-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2021년 11월 5일(금)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www.molit.go.kr)

세상 궁금한 소식

미군,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수 🗽

이미지 : 미중부사령부 제공 AFP 연합뉴스

미군이 30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철수했어요. 카불공항에서 자국민과 현지인 협력자 대피작전을 주도하던 미군은 C-RAM, 지뢰방호장갑차, 전술차량 험비, 항공기 등을 남겨두고 떠났는데 일부 무기를 재사용이 불가능하계 폐기시켰다고. 20년 만에 아프간을 다시 장악한 탈레반은 완전히 독립을 얻었다며 자동차 경적소리와 총성을 울리며 자축했어요.

경로, 장애인 추석 승차권 예매 시작 🚄

한국철도공사가 8월 31일 올해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에 들어갔어요. 첫날 대상은 만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으로 온라인이나 전화 예약을 받는데 예매 대상은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 동안 운행하는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열차 등의 승차권. 9월 1일과 2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모든 국민이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어요.

언론중재법 다음달 잠정 합의 🤝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문제를 9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최종 합의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와 같은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본회의 상정을 한 달 미루는 대신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이어가겠다는 것.

애플의 주가 🍎

애플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2조5천억 달러를 넘었어요. 30일(현지시간) 3.04%오른 153.12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시가총액은 2조5310억9900달러(약 2941조6432억원)로 세계 시가총액 1위라고.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2282조원)에 삼성전자 시총(약 510조원)을 더해도 애플에 못 미친다는.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성범죄 전과자 강모(56)씨가 구속됐어요. 강씨는 지난 26일 오후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29일 오전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데, 경찰은 조만간 강씨의 얼굴, 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심의위를 열 거라고.

부산, 울산, 경남 뉴스

동백전 발행한도 확대 🎁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의 월 발행 한도가 1천4백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돼요. 동백전이 실제 투입된 예산보다 배가 넘는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데, 9월부터 개인별 월 충전 한도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또, 추석을 맞아 9월 한 달간 전통시장 내 동백전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최대 15%의 캐시백을 지원한다는.

제5회 부산 인터시티 영화제 개막 🎬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에서 '제5회 부산 인터시티 영화제'가 열려요. (사)부산독립영화협회가 교류 중인 국내외 도시와 부산과 같은 유네스코 지정 영화 창의도시들의 로컬영화를 소개하는 자리로 올해 역대 최다인 14개 도시 27개의 작품이 출품됐다고. 예매와 상영 일정은 부산독립영화협회 홈페이지(www.indiebusan.com)에서 가능해요.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

9월 1일부터 창원시가 경상남도 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요. 창원시는 공공성, 투명성, 효율성, 서비스 개선을 주요 과제로 19년 3월 시행 논의를 시작한 시행 협약을 체결했는데 버스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 One-stop 운행정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서비스평가와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해 타고싶은 시내버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

부산시가 장기표류 과제 중 하나인 '시청 앞 행복주택'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어요. 2017년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2019년 8월 공공기관 청사 재배치 추진으로 계획이 변경돼 시의회, 시민사회 등 의견이 있어 작년 10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행복주택 내에 공공기관은 이전하지 않고, 1단지에 당초 계획대로 692호를 건립하기로 했어요.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

부산시가 10월부터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도 법, 제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1인 47만4,600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발굴 후 72시간 이내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라고. 기준 중위소득 75~100% 이하, 일반재산 3억5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 대상자는 신청이 가능해요.

부산사나이 👨 : 부산시대 레터 100호를 지나 백한 번째 시간! 어느덧 8월이 가고 9월의 첫 시작이네요. 본격적인 올해 하반기도 잘 보내보입시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