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더 투명하고 자세히

2021. 11. 2.

제 118호 / 2021년 11월 0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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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열여덟 번째 이야기

1. 실거래 정보 공개 확대

2. 건축법,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3. 세상 궁금한 소식 (G20 정상회의, COP26, 나이지리아 건물 붕괴, 스페인 화산 폭발, 코리아세일페스타, NFT BUSAN 2021, 동백전 캐시백, 초량교차로 등)

*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ncov.mohw.go.kr)

실거래가 정보를 더 더 자세하게

국토교통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 의결 후속조치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시 해당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시·군·구)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됩니다.

* 아파트 등 실제 거래 신고가격을 공개하는 시스템(http://rt.molit.go.kr)

왜?

올해 초부터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공개되고 있는 실거래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고민하였고 그 결과, 부동산 직거래 여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해제사유발생일, 거래금액, 층수 등

바로 시행하나요?
공개 시기는 시스템 개선 등 사정을 고려해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는 올해 말까지, 공장·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까지로 합니다.

적용대상과 방법은?
이번에 추가된 정보 공개의 적용대상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 건이며, 거래당사자(개인·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통상적으로 신고한 다음 날 시스템에 공개됩니다.

현행

개선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

개정된 건축법 내용 체크해 보세요!

<건축법,>,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가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개정안이 공포되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것들이 개정되었을까요?

1.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 하면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최대한도를 초과하여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현재 : 1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 개선 : 2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기대효과는?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

우리나라는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북 방향)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띄우도록 개선*됩니다.

* 현재 :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or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띄우도록 되어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

너무 가까이 붙으면?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하여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안내강화와 건축기준 제정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에서부터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는 절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신규시설 건축허가 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제정됩니다.

기대효과는?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도 불법사용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4.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 주거지원시설은 층수 제외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기대효과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

세상 궁금한 소식

탄소중립 시나리오 🌲

지난 10월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참가국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안쪽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어요. 의장국인 이탈리아 등은 탄소배출 제로 기한을 2050년으로 주장했으나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최대 탄소 배출국들이 반대해 불발됐다고. 2015년 합의한 파리기후변화협약보다 목표가 선명해졌으나, 세부적인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에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이 진행 중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한국이 2030 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밝혔고 남북한 산림 협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할 것이라 강조했으며, 205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을 폐지하겠다고 말했어요.

나이지리아 건물 붕괴 🏙

나이지리아에서 22층짜리 건물이 붕괴돼 100여 명 가량이 실종됐어요. 1일(현지시간) 최대도시 라고스 이코이 지역에서 공사 중이던 건물이 붕괴해 최소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잔해더미에 갇혔다고. 이코이 지역은 부유층 거주지이자 상업 지구인데 곳곳에서 아파트가 조성 중인데 나이지리아는 허술한 규제와 규격에 미달하는 자재 사용 등으로 건물 붕괴 사고가 잦다는.

40여 일간 불타올라 🌋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라팔마섬의 쿰브레 비에하 화산이 폭발 후 40여 일째 활동 중이에요. 9월 19일 폭발한 쿰브레 비에하 화산은 300m 이상 불기동과 6000m 이상의 연기를 뿜었는데,지난 27일(현지시간)에는 화산탄이 구르는 모습이 발견됐다고. 수 차례 지진이 최근까지 100여 차례 발생했고, 2천여 채의 건물을 삼켰으며, 7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피했어요.

코리아세일페스타 🎉

11월 1일부터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막을 올렸어요. 올해 여섯 번째 진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는 2천개 이상의 유통, 제조, 서비스업체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 동안 개최돼요. 온라인, 비대면 부문 행사를 강화했고 가전제품, IT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대표 소비재에 대한 특별할인전이 진행된다고.

부산, 울산, 경남 뉴스

블록체인 도시 부산 'NFT BUSAN 2021' ⚙

오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벡스코에서 'NFT BUSAN 2021'이 개최돼요. 올해 처음 열리는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분야 전국 최대규모 블록체인 산업 행사로 50여 개 기업이 행사에 참여해 국내외 NFT 시장 전망에 대한 콘퍼런스가 열린다고. 사전 등록 시 무료입장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www.busannft.co.kr, 051-747-2025)을 참조하면 돼요.

동백상회 특판전 🎊

11월 한 달간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해 동백상회 특별할인전이 열려요. 부산우수제품쇼핑샵 동백상회 특판전은 동백상회 입점 기업 전 제춤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는 행사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돼요. 동백상회에서는 현재 65개사, 500여 개 제품을 만나볼 수 있어요.

초량 교차로 좌회전 안돼요 🚫

11월 4일부터 서면~충무 구간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BRT) 공사로 인해 초량교차로 구간 교통체계가 변경돼요. 초량교차로 부두 및 수정동 방향으로 좌회전이 금지돼 정발장군 동상 앞 교차로와 초량교차로가 하나로 합쳐진다고. 기존 부두 및 수정동 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전방 100m 지점에서 P턴 형식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11월 동백전은 최대 10만 원 💰

11월 한 달간,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의 개인 충전한도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되는 '부산시민 응원 동 100'이벤트가 열려요. 부산시가 월 발행액을 기존 2천억 원에서 2천500억 원까지 확대해 충전 한도를 100만 원까지 늘려, 11월 한 달간 동백전을 이용하면 개인 최대 1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11월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해 움츠렸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함이라는.

손실보상 전담창구 🙋‍♀️

오늘(3일)부터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현장 방문을 통해 가능해져요. 3분기 손실보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한 소기업,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전국 80만 개사를 대상으로, 보상액 상한액 1억 원, 하한액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마련했다고.

부산사나이 👨 : 부산시대 레터 백열여덟 번째 시간!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훌쩍 보내 버리기엔 아까운 남은 두 달! 11월의 셋째 날 아침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래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