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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신도시(1만 7천호, 333만㎡)의 지구계획을 승인했습니다.(6.3일 승인 고시) 지구계획은 도시·교통·환경 등 관련 전문가ㆍ지자체 등이 참여해,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 3만 2백호에 대한 사전청약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체 주택 중 35%인 6,066호(7개 블럭)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통합임대*)으로 공급될 계획이며, 공공분양주택은 2,815호(6개 블럭)가 공급되고, 이 중에서 1,050호가 금년에 7월 사전청약을 통하여 조기 공급됩니다. 또한, 공원·녹지, 100%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생활 SOC+학교+공원이 결합된 학교공원 조성 등을 통하여 생활이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천계양 신도시 사전청약을 통하여 올해 7월에 1,050호를 조기 공급하며, 그 중 일반 공공분양주택은 709호, 신혼희망타운은 341호가 공급됩니다.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으로 기존 도심 기반시설 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23년 본 청약을 거쳐 `25년 입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나머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남양주왕숙2(1천 4백호)는 10월, 하남교산(1천호)은 11월, 남양주왕숙(2천 3백호)·부천대장(1천 9백호)·고양창릉(1천 7백호)은 12월에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본 모니터링
 매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결과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으며,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779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시 모니터링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 상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이며,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의 위반 의심사항이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광고가 그래서?
 정확한 정보 표기와 관련있는 명시의무* 위반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표시·광고 규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면 SNS의 경우, 조사대상 대비 위반의심 건수 비율(위반율)을 주요 부동산 광고플랫폼과 비교한 결과, SNS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사항 중 명시의무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3만7천t급의 대형 컨테이너선이 스리랑카 앞바다에서 침몰 중이에요. 싱가포르 국적선 MVX-프레스 펄 호에 불이나 12일 만에 진화했는데, 그 과정에서 쏟아부은 물과 선체 파손으로 선박이 침몰 중이라고. 선박 내 1,400여개의 컨테이너 중에는 인도에서 선적한 질산 25t, 연료탱크에 278t의 범커유와 50t의 가스가 실려있어 인도양에 심각한 오염이 우려된다는. 

 코로나19 잔여 백신이 오늘(4일)부터는 60대 이상의 고령자에게 우선 배정돼요. 그동안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잔여 백신 희망자에 한하여 당일 접종이 진행됐는데, 전화나 방문을 통한 '잔여 백신' 접수는 60대 이상 고령자로 한정한다고. 다만, 기존에 이미 잔여 접종 예약 명단에 등록해 놓은 경우 9일까지 접종을 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대 최장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사실상 퇴임해요. 반네타냐후 이스라엘 9개의 군소 정당들이 2일 연립정부 구성에 최종 합의했는데, 야이르 라피드 예시 아티드 당대표는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에게 연립정부 타결 사실을 통보했다고. 네타냐후 총리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3년, 2009년 3월 재집권 후 12년 2개월을 재임하고 코로나19 팬데믹,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와의 전쟁 등을 뒤로 하고 물러나게 됐어요. 

 내달부터 장병 1인당 1일 급식단가가 8,79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돼요. 국방부는 최근 논란이 된 장병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하반기부터 시행할 거라고 밝혔는데, 현물 제공의 급식 방식을 현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지던 군 급식 식재료 조달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고. 

 부산시에서 오늘 오후 2시 제26회 환경의날을 맞아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해요. 환경의날은 1972년 12월에 개최된 제27회 유엔총회에서 그해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유엔 인간환경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어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어요. 1일부터 5일까지는 '새로운 시대 자원의 복원'이라는 주제로 업사이클링 아트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고. 

 부산시가 도시공원 명칭 개정을 추진해요. 총 985곳 가운데 상징성, 역사성, 지역성, 대중성 등을 반영해 명칭을 개정할 계획인데, 정비대상은 공원 고유의 특성이나 지역성을 반영하지 못했거나 시설 세분명, 연번 표기식, 아파트명, 영어 표기식으로 되어 있거나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해 주민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는 공원 등이에요. 

 부산외대 우암동 캠퍼스 부지가 행복주택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공영개발방식'으로 유지돼요. 2014년 캠퍼스가 우암동에서 남산동으로 이전한 뒤 해당 부지의 매각이 진행되어 왔는데 학교법인과 LH가 매각금액에 대한 문제로 협의가 제자리걸음이었어요. 이에 부산시가 개발 방향을 공영 개발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검토할 거라고. 

 부울경 공동준비조직인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위한 합동추진단이 6월 1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돼요. 합동추진단 조직은 1단과 2과로 구성되어, 부울경 부단체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법적 절차와 사무실 공사가 완료되는 7월부터 운영하게 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제정, 광역사무 발굴, 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요.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18일부터 20일까지 '2021 제12회 부산시장배 국제서핑대회'가 2년 만에 다시 열려요. 국내외 서핑 선수, 동호인 뿐만 아니라 유소년도 참여 가능하다고. 올해는 국가대표 선발 점수가 부여되는 종목인 '부산 코리아 오픈'이 열리는 최초의 대회가 될 예정으로 대한서핑협회가 주관해 국가대표 선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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