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등장!

2020. 10. 14.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등장!

부산사나이 👨 : 안녕하세요. 부산시대 열한 번째 레터 시간입니다. 지난 주 한글날 아침에 보내드렸던 열번 째 부산시대 레터를 오후에 보이드렸던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읽어 주셔서 시간 조절을 하여 다음주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아침에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데이. ❤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과 부산 10월 1주간 아파트가격동향, 쉬는 시간에 읽기 좋은 짧은 뉴스에 대해 준비하였는데요. 부산시대 레터와 함께 기분 좋은 하루 되이소. 💓

부산시대 20년 10월 14일 수요일 신문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신설 #분쟁조정위원회확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안

1.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등장!

어제(13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어요.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그게 뭔데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분쟁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두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주거용 건물(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 대통령령이라고도 하며, 법률의 시행을 위해 상세한 내역을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

*시행규칙 : 총리령/부령이라고도 하며, 시행령 안에서 상세한 내역을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이 정하는 명령

시행령에서 바뀌는 내용은 뭐에요?

1)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운영

이번 개정안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사항이 뭐냐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데요. 그 기준이란 보증금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소액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009년 5월 8일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2)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돼요. 현재는 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LH와 한국감정원을 운영기관으로 12곳을 추가하여 설치한다고 해요. 올해 11월 1일부터 LH에서 인천, 청주, 창원, 한국감정원에서 서울동부, 전주, 춘천을 운영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LH에서 제주, 성남, 울산, 한국감정원에서 고양, 세종, 포항에 운영기관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에요? 원래 뭔가 더 있었던 거 같은데?

위 두가지 내용은 법률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시행령)의 개정안입니다. 이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1월 1일 시행될 예정이고, 앞서 3주 전인 2020년 9월 24일 시행령의 법률 개정안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요. 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1) 임시 특례 규정 마련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그 사이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상가임차인들의 위험부담을 줄여 주었습니다.

*현행법 상 3기의 차임액 연체는 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외 사유에 해당

※연체한 차임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감염병 등 피해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 명확화

차임증감청구 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여 임차인들로 하여금 차임감액청구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임대료가 감액된 후 임대인이 다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감액 전 임대료에 달할 때까지는 5%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 현행법 상 임대료 증액의 경우에는 5%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에 의한 사유로 감액된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경우에는 현행 5%의 증액 상한이 적용됨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형평성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법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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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월 5일(월) 기준 부산 아파트 가격동향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2020년 10월 1주(10.0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동향 중 부산시를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12%, 상승, 전세가격은 0.13% 상승하였습니다.

매매가격

부산시 매매가격은 0.12% 상승으로 전주(9.28일 기준 0.18%) 대비 상승폭이 축소하였습니다.

부산시 매매가격은 2020년 6월 15일 이후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운대구(0.58% → 0.31%)와 수영구(0.55% → 0.28%)가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동래구(0.21% → 0.19%)가 다음으로 많이 상승하였으나, 전 주(9.28일)에 비해 상승폭은 대부분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주 기준으로 기준주(2017년 12월)에 비해 매매가격이 높은 곳은 수영구(101.9) 한 곳이고, 기준주 대비 매매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기장군(89.4)입니다. 시구(군) 권역별로는 서부산권의 매매가격지수가 중부산, 동부산권의 상승세보다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9년 4월 ~ 20년 10월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왼: 시도별, 오: 시구(군) 권역별)

전세가격

부산시 전세가격은 0.13% 상승으로 전주(9.28일 기준 0.17%) 대비 상승폭이 축소하였습니다.

부산시 전세가격 또한 2020년 6월 8일 이후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래구(0.25% → 0.24%)와 부산진구(0.21% → 0.21%)가 가장 많이 상승했고, 수영구(0.48% → 0.20%)와 기장군(0.15% → 0.20%)이 다음으로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기준주인 2017년 12월보다 높은 가격을 나타낸 구(군)는 없고, 사하구(98.2)가 기준시점에 비해 가장 높고, 강서구(89.4)가 기준시점에 비해 가장 낮습니다. 시구(군) 권역별로는 동부산권의 전세가격지수가 중부산, 서부산권 보다 낮지만,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9년 4월 ~ 20년 10월 부산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왼: 시도별, 오: 시구(군) 권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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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에 읽기 좋은 짧은 뉴스 🛀

전국 주요 이슈 🌜

방탄소년단 빌보드 1·2위 차지 👍 :

이미지 출처 : 국민일보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1위와 2위에 나란히 올랐어요. 1위곡은 방탄소년단과 조시 685, 제이슨 데룰로의 Savage Love, 2위는 방탄소년단의 싱글 다이너마이트라고. 빌보드에서 핫 100의 1·2위를 동시에 차지한 적은 11년 만이고 4개 그룹 뿐이라고(블랙 아이드 피스, 아웃캐스트, 비지스, 비틀즈). 다이너마이트 역시 핫 100에서 7주 동안 1위 세 번, 2위 네 번 하는 등 활약 중이에요.

12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 :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어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에서 자제로 완화되고, 클럽, 뷔페,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가능해졌어요. 수도권은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했다고.

전국 학교 등교 인원 제한 완화 👭 :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2/3으로 완화돼요. 대형학원(300인 이상)은 집합제한으로 완화,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조정, 추가 방역 인력 확보 등 추석연휴 특별 방역 기간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확인해 보세요.

베를린 소녀상 당장 철거는 피해 👩 : 철거 위기에 놓인 독일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이 당장 철거되지는 않게 됐어요. 현지 시민 300여명이 집회를 열어 한일 갈등 사안으로 만드려는 일본 정부 전략에 맞섰다는. 소녀상이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여성 인권 문제임을 강조했다고 해요. 오늘부터 소녀상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고.

공무원 공채, 대체시험 인정기간 5년 연장 📝 : 내년부터 국가집 5·7급 등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영어, 한국사 및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고 해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취업난과 수험생들의 어학 성적 갱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험비용 절감 등을 위함이라고.

부산사나이가 전하는 부산뉴스 ⭐

줍깅?이 뭐에요? 🧹 : 부산시가 10월 한 달 동안 시민들이 참여하는 친환경 비대면 줍깅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해요. 줍깅은 쓰레기 줍기와 조깅을 합성한 신조어라고.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챙기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로 개인SNS를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될 거래요.

그린라이트 장기기증 캠페인 🎇 : 부산시가 오는 18일까지 생명을 밝히는 그린라이트 장기기증 캠페인을 전개해요. 부산 랜드마크인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등에서 야간에 생명나눔을 상징하는 초록빛을 점등하는 캠페인이라고.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한 관심유도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하는 좋은 취지라고 해요.

무료 예방접종 일정 변경 💉 : 부산시가 백신 유통 과정상의 문제로 일시 중단되었던 무료 예방접종을 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한다고 해요. 만13~18세 청소년은 13일부터, 만70세 이상 어르신은 19일부터, 만62세~69세 어르신은 26일부터 시작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대요.

지치고 우울할 땐 전화주세요 🙆‍♂️ : 부산시가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하여 2020 온택트 부산정신건강축제를 개최한다고 해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심리방역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내달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방사선 암 치료, 1초 만에 끝내요 💊 : 부산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연구팀이 아시아권 국가 가운데 최초로 1초 만에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연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해요. 초고선량률 방사선치료연구시스템(FLASH 방사선 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세계 10곳에 불과하다고. 암 치료 시간을 줄여서 인체 정상 조직의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부산시대 레터 열한 번째 시간!! 🎈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소식,

부산 10월 1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쉬는 시간에 읽기 좋은 짧은 뉴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벌써 10월이 절반이 흘러가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