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1.83%p 하락한 17.22%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시가격 변동률의 전년 대비 하락폭은 세종이 가장 크며(△74.81%p) 울산(△7.78%p), 서울(△5.67%p), 대구(△2.96%p), 부산(△1.24%p), 경기(△0.74%p) 등 주요 지역의 변동률도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현실화율

 현실화율은 21년 70.2% 대비 1.3%p 제고된 71.5%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소폭 변동되었습니다.

중위값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92억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43억원, 경기 2.81억원, 부산 1.66억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1세대 1주택자(22.6.1일 기준)를 대상으로, 22년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1년 공시 6억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2년 재산세가 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22년 신규 과세대상(6.9만명 추정) 진입을 차단하여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21년 수준(14.5만명 추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여,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합니다.

건강보험료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22년 재산세 과표가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동결됩니다.

 아울러, 재산공제액도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 규모 관계없이 5천만원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하고,

 무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하여 부담을 더욱 경감할 계획입니다.

★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4.12(화)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4.29(금)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

출처 : 부산시 보도자료 (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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