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으로 보기 

1. 2021년 지적 통계

2.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지적(地籍)통계(2020. 12. 31. 기준)"를 공표했습니다.

 전국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수는 39,192천 필지, 면적은 100,413㎢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토지를 조성하는 것)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면적이 큰 순으로는 경북 19,034㎢(19.0%), 강원 16,830㎢(16.8%), 전남 12,348㎢(12.3%) 순이며, 작은 순으로는 세종 464.9㎢(0.5%), 광주 501.1㎢(0.5%), 대전 539.7㎢(0.5%)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 면적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 137㎢, 전남 101㎢, 인천 36㎢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충북은 각각 384㎢, 26㎢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63.3%)이며, 다음으로 답(畓)이 11.1%, 전(田)이 7.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산림 및 농경지(임야ㆍ전ㆍ답ㆍ과수원)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8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을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2.9%, 6.2%, 1.5% 감소했고, 대지, 도로는 각각 18.2%, 18.5% 증가했습니다. 

소유구분별 현황
 최근 10년간 국·공유지(국유지 5.6%, 도유지 8.5%, 군유지 9.3%) 및 법인소유 토지 면적은 증가한 반면 개인소유(-4.9%) 토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 될 수 있도록 지적통계연보를 각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
1.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 강화
-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합니다. 

- 행복도시에 본사, 지사를 신설 or 타 지역 지사를 일부 이전하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향후 특별공급은 ^①수도권에서 ^②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③본사·본청을 ^④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다만, 법령개정·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고.

2. 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의 실효성 고려
-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강화*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특별공급 비율 축소
- 특별공급 비율 축소가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됩니다.

4. 중복 특별공급 금지
-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안 전문은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합산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6일 가상자산 데이터업체 코인게코에서 이날 총 시가총액이 2조397억달러를 기록해 처음 2조 달러를 넘었는데, 비트코인이 시총 1조1106억 달러로 전체 54.4%를 차지했고, 이더리움은 2456억달러로 12% 비중을 차지했다고.

 전세계 17억명 넘게 이용하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서 5억명 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이름, 아이디, 휴대폰 번호와 거주지 등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인 이용자 12만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요. 해커들에게 잘 알려진 온라인 게시판에 사실상 무료로 공개됐는데, 지난 19년 8월 유출된 것이라고.

 북한이 오는 7월 일본 도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어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자국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라고. 도쿄 올림픽은 7월 23일 해외 관중을 수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막을 예정하고 있어요. 

 지난 5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이모주 오웨리의 한 교정시설에 무장한 괴한들이 들이닥쳤어요. 정문을 폭파하고 1844명이 집단 탈옥했는데, 나이지리아 경찰은 1967년 독립을 선언했다가 정부군에 패한 비아프라 토착민이 습격했다고 발표했어요. 무함마트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무정부주의 테러로 규정하고 괴한과 탈옥수 체포를 명령했다는.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을 뽑는 4.7재보궐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부산지역 917곳을 비롯한 전국 3,459개 투표소에서 진행돼요. 부산지역 유권자는 293만6301명 중 사전투표 인원 54만7499명(18.65%)을 제외한 238만8802명이에요. 사전투표율을 감안하면 최종 투표율이 5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 개표는 오후 8시20분 정도 시작될 거라고. 

 부산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5일부터 연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담콜센터(1661-1777)을 연중무휴(08:00~22:00) 운영한다고 밝혔어요. 콜센터에서는 예방접종 절차, 예약방법 및 인근 접종기관 안내,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요. 

 부산시가 '피란 이바구스트' 양성과정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해요. 피란수도 전문이야기꾼 '이바구스트'는 시민들에게 피란수도 부산의 역사와 가치를 이색적인 해설로 전달하는 역할로 연극배우 및 관련 학과 등 부산지역 젊은 전문 문화예술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제49회 성년의 날'을 기념하여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에서 오는 5월 17일 'Zoom 온라인 전통 성년례'를 개최해 참가할 성년자를 모집한다고 해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Zoom으로 진행되며, 만 19세(2002년생)의 성년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신청은 4월 14일까지 인터넷(http://naver.me/FJHOiEOC)으로 '스무 살' 삼행시와 참가 사연을 제출하면 돼요. 

 부산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에서 '2020년 을숙도 육상곤충 조사'를 했는데 14목 122과 493종 10,831개체가 을숙도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어요. '을숙도 육상곤충 조사'는 2011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데, 해마다 종이 늘어나 2020년 조사 결과는 19년에 비해 70종 1,294개체가 증가했다고.

날이 따뜻해지니 확산세가 심각해 지는 듯 합니다...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부산시대 레터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데이! 🕊

  구독을 원하시면  /  부산시대 레터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