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5년간의 공항개발 밑그림

2021. 9. 23.

🌳 향후 5년간의 공항개발 밑그림

제 107호 / 2021년 09월 2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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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곱 번째 이야기

1.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

2. 도시철도 내부 CCTV 설치 의무

3. 세상 궁금한 소식 (헝다그룹 파산설, 예멘 위기, 샤오미 검열, 모더나 백신, 부산청년주간, 송정터널, 부산-리우, 복천박물관 등)

*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ncov.mohw.go.kr)

향후 5년간의 공항개발 밑그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

정부가 향후 5년간(2021～2025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최종 확정(9.16일)하였습니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이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한 이후, 공항 전문가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 개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국민 참여단 운영, 지자체·관계부처 협의 등 검토를 거쳐 본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 정책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

★ 정책 비전 : “포용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사람 중심의 공항 구현”
★ 4대 추진전략

전략 1) 포용적 공항 생태계 조성

→ 탄소중립 : ‘탄소중립 공항 2050 로드맵’을 마련
→ 소음·고도제한 관리 : 국제기준 개정이슈*의 선제적 발굴·선점을 추진

* ICAO기준 개정(’24)에 대비, 유관 TF 지속 참여 및 국내 실정에 맞는 적용 방안 마련

전략 2) 국가와 지역경제 성장 견인
→ 지역개발 연계 및 해외공항 진출, 지역 균형발전 지원

→ 국토 경쟁력 강화 :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제4활주로 신설, 공항주변 복합도시 개발

전략 3) 혁신성장 동력 확보로 미래를 대비

→ 스마트 공항 : 첨단 서비스를 제공, 원격관제시스템 개발, 무인원격조종시스템의 국제적 기술표준 선도
→ 항공 인프라 혁신 : 도심형 비행장의 개념·규모·설치기준 마련, 항공수요센터 설립
→ 차세대 공항기술 : 공항분야 R&D 과제(예: 드론택시, 도심형 공항 등)를 도출·평가

전략 4)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항을 관리
→ KASS :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 구축, 위치오차 개선 정밀 서비스를 전국토에 제공
→ 항행안전시설, 이용·근로환경 개선 : 무선 표지소 무인화, 공항 내 특별검역시설 설치 등

→ 시설 유지관리 : 공항 노후도·성능 실태조사

2. 장래 항공수요 예측
국제기구의 전망치 및 전문 연구기관의 시나리오 분석을 토대로, 향후 30년(21～50년) 간의 항공수요를 예측한 결과 2050년까지 여객은 연 2.0%(국제선 2.8%, 국내선 0.7%), 화물은 연 1.5%(국제선 1.6%, 국내선 0.7%) 성장이 전망되었습니다.

* (여객) 1.7억 명(2025)→ 2.7억 명(2050) / (화물) 543만 톤(2025)→ 787만톤(2050)

3. 공항별 개발방향(주요내용 요약)

→ 가덕도 신공항 :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객·화물수요를 24시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계획
→ 대구공항 이전 :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민군 공항의 조화로운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항공수요가 적기 처리되도록 계획
→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사업 : 공항 혼잡도 개선,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제고를 지속 추진하되, 제주제2공항에 대해서는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등도 감안하여 추진방향을 검토
→ 무안·광주공항 통합이전 : 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안공항 시설확충, 접근교통 개선 등 과제를 추진
→ 새만금 신공항 :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권역 내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한 시설규모·배치계획 등을 마련
→ 일반공항 : 도서지역 등 소형공항(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개발은 지역 접근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
→ 기타 : 지방 공항시설 추가개발·이전*은 장래 항공수요 추이, 주변 개발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면서 필요한 시설확충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강구

*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원주공항 시설개선, 포천 비행장 내 민항시설 설치 등

4.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 투자방향 : 코로나-19 이후 항공수요 회복에 대비하는 한편, 계획 중인 사업들은 항공수요, 사업여건 변화와 추진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 예상소요를 반영합니다.

→ 투자소요 : 전체 소요는 8.7조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제5차 계획: 9.2조원)
시설확장·유지관리(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 : 약 4.7조원(국가·공항공사)

신공항 개발 : 약 4조 원

* 가덕도 신공항 등 계획단계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총사업비가 확정된 이후 반영

→ 재원조달방안 : 제5차 계획과 동일한 조달원칙을 유지하되, 국가 재정여건, 공사 투자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변경을 검토합니다.

* 에어사이드(airside) : 활주로·유도로·계류장·항행안전시설 등 비수익성 부문은 국가가 투자
** 랜드사이드(landside) : 터미널·주차장 등 비용회수가 가능한 부문은 공항운영자 분담이 기본원칙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www.molit.go.kr)

내년까지 도시철도 내부에 CCTV 설치합니다!

도시철도 범죄 대응

정부가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유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함인데, 철도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현황은?
국토교통부는 운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회의 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차량 내 CCTV 설치현황 등을 점검하였는데..

서울의 경우 한 해 약 20억 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함에도, 2호선(98%) 및 7호선(97%)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의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기존 계획을 앞당겨, 내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광역철도 모든 차량**에 CCTV를 먼저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6개 지방자치단체(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들도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운영기관들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 23~24년 교체가 확정된 차량은 제외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www.molit.go.kr)

세상 궁금한 소식

헝다그룹 우려 🏗

중국의 2위 부동산 업체 헝다 그룹이 1조9500억 위안(약 357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로 파산설에 휩싸인 가운데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이 갈려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이 세계적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보는 반면 중국의 부동산 중심 경제성장 모델에 큰 위험이라며 우려하는 의견도 있어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예멘 아사위기 😥

예멘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1천6백만명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어 유엔 본부가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을 호소하고 나섰어요. 데이비드 비슬리 유엔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은 예멘의 위기와 기아사태가 악화되고 있다며 내전을 끝내 달라고 호소했는데, 2014년 말 후티 반군이 예멘 북부지역을 점령한 이후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인구 80%가 오직 구호로 연명하고 있다는.

모더나 is better than 화이자? 💉

모더나 백신이 화이자 백신보다 더 낫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 25개주 내 보건 종사자 5천명을 대상으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실제 효과를 조사한 연구결과가 실렸는데 화이자는 효과가 88.8%, 모더나는 96.3%로 나타났다고. 면역 효과도 모더나 쪽이 더 오래 지속된다는 연구도 발표됐는데, 접종 완료 후 4개월 후 화이자는 예방효과가 91%에서 77%로 떨어진 반면, 같은 기간 모더나의 예방효과는 감소하지 않았다는.

중국 샤오미폰에 검열기능이? ✂

리투아니아 사이버보안 당국이 중국 샤오미 스마트폰에 검색 검열 기능이 내장돼 있다고 경고했어요. 리투아니아 국방부는 샤오미가 스마트폰 시스템 어플과 인터넷을 통해 449개의 단어를 검열하고 있는데 검열 단어는 '티벳 자유', '대만 독립', '민주화 운동' 등 중국 정부가 민감히 여기는 단어로 목록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다고. 샤오미 측은 해당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는데 이번 논란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는.

피자 사러 갔다가 5천억 원을? 🍕

미국 뉴욕 맨해튼 록펠러센터 인근에 위치한 '프론토 피자(Pronto Pizza)'에서 메가밀리언 복권을 구입한 손님이 1등에 당첨됐어요. 1등 당첨금은 4억3천2백만 달러(약 5천1백억 원)으로 뉴욕시 역사상 가장 높은 액수라고. 당첨자의 신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당첨자는 세금을 제외한 약 1억9천2백만 달러(약 2천2백60억 원)을 수령하게 된다고.

부산, 울산, 경남 뉴스

부산청년주간 👩👨

부산시가 9월 18일은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부산청년주간'을 개최해 10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비대면 행사를 진행해요. '지금부터, 더하기'라는 슬로건으로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부산청년플랫폼 누리집(www.busan.go.kr/young/index) 2021 부산청년주간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송정터널 교통통제 🚫

부산시가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LED조명 교체공사를 위해 송정터널(해운대구 좌동)을 교통통제해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주간에 진행되는데 좌동방면 하행선 1개 차로만 통제한다고.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해 터널 밝기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고 (주)부국전설이 시공한다는.

Lights On! 부산-리우 🎇

부산시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가 자매결연 36주년을 맞아 'Lights On! 부산-리우' 행사를 개최했어요. 리우 시는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로 1985년 9월 23일 부산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는데 23일 부산시는 광안대교, 부산타워, 영화의전당 등, 리우시는 라파 수도교 및 에슈키오 데 하이에나 기념비 등에 각 도시의 상징인 파란색을 점등했다고.

복천박물관에서 MZ세대가 함께 🎨

부산시가 MZ세대 대상 주말 교육프로그램인 '오일파스텔로 그리는 나의 박물관'과 '푸르른 야외 드로잉 모임'을 10월 2일과 16일 운영해요. 복천박물관과 복천동고분군을 중심 주제로 한 회화 프로그램으로 부산에 거주하는 20~30대는 누구나 무료(재료비 포함)로 참가할 수 있다고. 자세한 사항은 복천박물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전화(☎ 051-550-0334)로 문의하면 돼요.

가덕신공항 주민지원 민관협의회 ✈

가덕도신공항 주민지원 민관협의회가 27일 첫 회의를 열어요. 당연직 1명(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과 위촉직 9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는데, 27일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운영세칙 마련, 추진현황을 공유할 예정이에요. 향후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 및 지원대상, 추진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산사나이 👨 : 부산시대 레터 백일곱 번째 시간! 기나긴 추석 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의 복귀.. 명절 증후군을 잘 이겨내셨는지요? 부산시대 레터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더 나은 부동산과 부산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게 분발해 보겠습니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