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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안건 : <2021년 주거종합계획(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

1) 청년층의 지원방안을 세분화하였습니다.
- 도심에 공공주택 5.4만호(청년특화주택 1.5만호 등) 공급

- 수급가구 20대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20만원 한도) 시행

-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 보증금 대출의 일몰기한 연장(21년→23년)
-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한도를 상향(月 40→50만원)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청년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50% 할인이 적용*

-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 연장(21년→23년)및 가입요건 완화(연소득 3천만원→3.6천만원)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약 0.7만호/년 증가 효과)

2) 약 200만호의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합니다.
- 3기 신도시 등 24만호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공공분양 3만호 사전청약 실시(7월~)
- 3080+ 사업의 경우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7만호)의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
- 공공자가주택*의 공급이 본격 시작

3) 올해 총 172.9만 가구의 주거를 지원합니다.
- 공적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14.5만호(준공ㆍ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0만호(부지확보) 등 공적임대주택 18.5만호 공급
- 주거급여 : 기준임대료를 20년 대비 3.2~16.7% 인상
- 구입ㆍ전세자금 지원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3.2만명에게 구입자금, 전ㆍ월세자금 지원


2.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였습니다. 반기마다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ㆍ시행(21.1.5)에 따른 심의인데, 심의일 현재, 전국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중 규제지역 지정 당시의 정량요건을 불충족하는 지역은 7곳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되, 향후 1~2개월 간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규제지역 일부 해제(읍면동 단위) 및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1일(현지시간)은 캐나다의 건국기념일인데 분위기가 무거워요. 캐나다 원주민 단체가 땅속을 볼 수 있는 레이더를 이용한 수색을 통해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던 여러 학교 인근 부지에서 어린이들의 유해를 1000구 넘게 발견했다고. 가톨릭 교회 주도로 19세기 후반부터 100여년간 운영된 원주민 기숙학교에는 15만명의 어린이가 강제로 끌려가 가톨릭으로 강제 개종됐는데, 어린이를 상대로 가혹행위가 빈번했다는 증언도 나와 논란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7월 1일 0시부터 완화될 예정이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어요. 수도권 집단감염 확진자 중 델타변이까지 확인되면서 사적 모임은 7월 7일까지 4인까지만 허용돼요. 식당 등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고 백신 접종자를 집합금지 대상인원 계산에서 빼는 것도 미뤄졌어요. 

 정부가 국민 약 1천 8백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요.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코로나19로 영업정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다시 한 번 준다고. 올해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세출 증액 기준으로 보면 역대 추경 중 최대에요.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3천억달러를 돌파했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1% 증가한 3,032억4천만달러(약 342조원)로 잠정 집계됐고, 상반기 수출 증가율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상반기 수입은 24% 늘어난 2,851억1천만달러, 무역수지는 181억2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상반기 기준 1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미국, 캐나다 등 북미의 서부에서 폭염 관련 사망자가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어요.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에서는 지난 6월 25일 이후 닷새간 보고된 사망자가 486명이라고 밝혔는데, 평상시 3배 가까운 수치라고. 평소 폭염이 흔치 않아 미처 대비하지 못해 피해가 컸을 거로 보이는데, 미국 포틀랜드, 시애틀과 캐나다 BC주의 리턴 등은 사상 최고기온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부산 7개 해수욕장(광안리, 다대포, 송도, 송정, 일광, 임랑, 해운대)이 7월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면 개장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수욕을 즐길 수 있고, 파라솔 대여와 샤워장도 운영해요. 코로나19 여파로 방역이 강화되고 야간에는 2인 이상 해수욕장에서 음주와 취식이 금지돼요. 백신 접종자도 모두 24시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야간 입수도 금지돼요.

 부산시가 6월 29일 '소상공인 법률분야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분야별 맞춤형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상은 부산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으로 (주)로앤피플의 '법쇼' 플랫폼을 활용해 9개 분야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부산시가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2021 김해공항 국제항공노선 신규취항 항공사업자 공모'를 진행해요. 대상은 최근 1년 이상 김해공항 미취항 노선 중 공고일 이후 신설되는 정기편(왕복 주 2회 이상)으로 김해공항을 기종점으로 하거나 경유하는 중장거리 여객 노선을 6개월 이상 운항하는 국내외 항공 사업자. 운영손실이 발생하면 운항편당 5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바다가 보이는 부산항 힐링 야영장'이 7월 15일 개장해요. 부산항만공사(BPA)에서 야영 편의시설과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는데, 야영객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사이트를 확장하고 편의시설도 늘렸어요. 반려동물 놀이터도 신설했다고.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7월, 8월분 예약을 받을 예정이라고 해요.

 부산시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해요. '함께해요 이삼부(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부산에서)'라는 이름으로 정부기관, 재계, 유명인이 참여하는 캠페인 1과 일반 국민들이 유치응원에 참여하는 캠페인 2로 나뉘어 진행돼요. 개인 SNS를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범국민적 성원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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