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을 공공기관에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용적률 상향 혜택은 있으나,

현재 : 매각대금이 초과이익에 산입되어 부담금이 늘어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에 대한 사업 유인이 감소
향후 :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

실수요자 배려
현재 : 주택보유 기간, 구입 목적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

향후 :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

* 준공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

기대효과는?

인증받은 도시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증 도시는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도시로 홍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과 동판이 부여되고, 인증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공공부문 조달 절차상 혜택이 있는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회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공공조달시 수의계약, 공공기관 시범구매 지원 등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