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통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떤 정보를 제공하나요?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등 세 가지 통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ㆍ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하여 산정하였으며, 최근 시장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년(21.9~22.8) 및 최근 3개월(22.6~22.8) 전세가율*을 제공합니다.

* 전국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까지 제공

통계를 보고 판단할 부분은?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에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가율 현황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이며, 연립·다세대는 전국 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나타나, 연립ㆍ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아파트에 비해 다소 높았습니다.

2. 보증사고 현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 통계도 제공합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1,0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은 3.5%로 집계되었습니다.

* 당월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상품의 총액 중 미반환 보증금액의 비율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 9.4%), 인천 미추홀구(53건, 21.0%), 경기 부천시(51건, 10.5%) 등 수도권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를 보고 판단할 부분은?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계약 이후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등 유의해야 합니다.

3. 경매낙찰 통계

 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하여 지역별 주택의 경매 건수, 낙찰건수 및 낙찰가율*도 제공합니다.

* 경매 물건의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

통계를 보고 판단할 부분은?
 경매낙찰 통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임대인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전국 기준 최근 3개월(22.6~22.8) 평균 낙찰가율은 82.7%로 최근 1년(21.9~22.8) 낙찰가율(86.2%) 대비 3.5%p 낮게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향후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9월 중으로 지자체에 별도로 통보하는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난 14일부터 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활동할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청년보좌역이란?

 청년보좌역 제도는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령>(22.9.6. 시행)을 개정하여 청년보좌역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있는 9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개정하여 제도의 시범운영 준비를 마쳤습니다.

채용 내용은?
 기관별로 청년보좌역의 임무를 수행할 대상자 1명을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하고, 채용공고 기간은 7개 기관 모두 2022.9.14(수)부터 2022.9.26(월)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관별 최종면접시행예정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 사이의 청년이고, 학위·경력 등의 필수자격요건은 없습니다. 7개 기관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하여 원하는 기관 한 곳을 선택해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되고, 한 사람이 다수의 기관에 지원할 경우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 이후에는?
 선발된 청년보좌역은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되고, 각 기관장실 소속으로 배치되어 해당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하여 기관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보수와 수당은 6급 상당 공무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경력이 있는 경우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에 따라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임용 기간은?
 청년보좌역은 정책결정과정의 참여기회 제공이라는 제도의 취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다른 청년들과의 형평성, 신임기관장의 임용재량 보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청년보좌역을 임용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 자동 면직됩니다.

 청년보좌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7개 기관별 홈페이지 채용공고문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gojobs.go.kr)와 국무조정실 청년포털(https://2030.go.kr)에서도 각 기관의 채용공고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미국 에미상 6관왕'을 기록했어요. 남우주연상에 이정재, 감독상에 황독혁 감독이 수상하고 지난 4일(현지시간) 여우단역상(이유미), 시각효과상, 스턴트상, 프로덕션디자인상 등 비영어권 작품 최초로 총 6관왕을 차지했다고. 

부산사나이 👨 : 부산시대 레터 백예순일곱 번째 시간!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예방을 위한 통계 정보와 청년보좌역이라는 새로운 제도 운영에 대해 소개해 보았습니다. 추석 이후 본격적으로 가을로 넘어가는 9월의 중순..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