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전세사기피해방지방안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사업아이디어공모전 #슈퍼태풍 #추석연휴고속도로무료 #해외입국전PCR폐지

2022. 9. 1.

제 165호 / 2022년 9월 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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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예순다섯 번째 이야기

1.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2. 빈집 활용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3. 세상 궁금한 소식 (슈퍼 태풍, 추석연휴 고속도로 무료, 해외 입국 전 PCR 폐지, 파키스탄 홍수, 고르바초프 사망, 동백전 더블 이벤트, 부산 인터시티 영화제, 갈맷길 걷기여행 앱, 낙동강 하굿길 100리 투어 등)

*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ncov.mohw.go.kr)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국토교통부

정부가 9월 1일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주요 내용

1. 전세사기 피해 예방
1)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가칭)”을 내년 1월 출시하여, 시세 정보와 임대보증 가입 여부 등 정보 제공의 폭을 넓히고,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합니다.

2)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합니다.
임차인이 HUG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매물을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택의 적정 시세 반영을 위해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 가격을 산정하고,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하여 공개합니다.

3)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강화됩니다.

올해 4분기에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을 추진하고,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합니다.

2. 전세사기 피해 지원
1)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2)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을 지원합니다.
내년부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추가 지원하여 보증 가입을 유도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시세 30% 이하로 임시거처를 제공합니다.

*(대출한도) 가구당 1.6억원, (금리) 연 1%대 수준, (기간) 최대 10년 등

3.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국토부와 경찰청이 공조하여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분기별 자료제공, 단속·수사 진행방식 고도화 등 상시적 공조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앞으로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며,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

빈집 활용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빈집 활용 방안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친근한 이미지를 발굴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빈집의 기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방치된 상태의 주택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는?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으로 구분됩니다.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올해 2회째로 국민 누구나 빈집 활용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 특히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 가점이 있습니다.

공모 유형

- 아이디어형(빈집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활용 방안),

- 설계형(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개발사업과 연계하는 활용방안),

- 활용사례형(실제 빈집 활용사례)으로 구분되며,

창의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확장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여 낯설고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쉽고 친근한 이미지로 변신할 수 있도록 위해 국민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가미된 아이디어를 제안 받습니다.

공모 유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자유주제로

- 영상 유형(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현한)

- 슬로건 유형(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의 특징을 잘 대표하는)

- 캐릭터(가칭 ‘소통이’) 유형으로 구분되며,

상징성, 창의성, 대중성,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모 접수는?

9월 1일(목)부터 9월 30일(금)까지 총 30일간 진행합니다. 공모 마감 후 1차 서류평가를 거쳐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공모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합니다.

입상하게 되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아이디어 공모 각각 대상 1점(장관상, 500만원), 최우수상 2점(한국부동산원장상, 200만원), 우수상 3점(한국부동산원장상, 100만원 2점, 50만원 1점) 등 총 12점을 선정하여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 한국부동산원 누리집(https://www.reb.or.kr)

세상 궁금한 소식

파키스탄 홍수 🌊

파키스탄에서 지난 6월부터 3개월 가까이 폭우가 지속되고 있어요. 사망자는 1100명을 넘었고 누적 이재민은 570만 명에 달하는데 사망자의 최소 3분의 1이 어린이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국 가옥의 약 100만 채가 부서졌고 다리 170여 개가 유실됐으며, 가축 피해도 72만여마리에 달해요.

슈퍼 태풍이 온다 🌀

초강력 태풍인 힌남노(제11호)가 다음주 화요일인 6일 제주 서귀포시 남쪽 70km 해상까지 이를 것으로 보여요. 힌남노는 현재 중심기압 915hPa, 최대풍속 55m/s로 초강력으로 분류되는데 제주 해상에 이르렀을 땐 바람에 사람이 날아갈 정도의 강한 태풍으로 바뀔 거라고.

고르바초프 사망 👴

지난 8월 30일(현지시간)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비에트 연방, 소련 대통령이 향년 91세의 나이로 사망했어요. 소련의 첫 대통령이자 전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동서독 통일을 사실상 용인해 서방에서 냉전 해체의 주역으로 평가받아요.

해외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 하는 PCR검사는 그대로 유지돼요. 최근 유행하는 BA.5변이에 효과적인 2가 백신이 4분기에 도입돼요.

추석연휴 통행료 면제 🚗

이번 추석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돼요.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발표했는데, 가족 모임과 방문도 제한이 없고 휴게소와 버스, 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돼나,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돼요.

부산, 울산, 경남 뉴스

동백전 더블 이벤트 ✌

부산시가 9월부터 '동백전 더블 이벤트'를 추진해요. 9월 한 달간 기존 충전 한도를 60만 원으로 확대하고 캐시백을 최대 4만5천 원까지 늘리는데, 1일부터 15일까지는 캐시백 혜택 5%에 추가 5%를 더해 최대 3만 원까지 혜택받을 수 있어요. 16일부터 30일까지의 캐시백은 결제금액의 5%에요.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

9월 1일부터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이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와 BIC페스티벌 공식 누리집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 중이에요. 글로벌 대표 인디게임 축제인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은 올해 8회째로 총 22개국 162개 국내외 게임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라는.

부산 인터시티 영화제 🎬

오늘(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BNK부산은행아트시네마 모퉁이극장, 무사이극장에서 '제6회 부산 인터시티 영화제'가 열려요. (사)부산독립영화협회가 교류 중인 국내외 도시의 로컬 영화를 소개하는데 올해는 '내일의 영화'를 주제로 13개 도시 31편의 작품이 상영돼요.

부산 갈맷길 걷기여행 앱 🚶‍♀️

부산시가 '부산 갈맷길 걷기여행' 스마트폰 앱을 출시했어요. 앱은 갈맷길 코스 소개, 갈맷길 따라걷기, 완보 뱃지 발급, 걷기통계(시간, 속도, 거리 등)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갈맷길 9개 코스 21개 노선의 경로를 수록해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낙동강 하굿길 100리 투어 운영 🏞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가 9월부터 11월까지 '낙동강 하굿길 100리 투어'를 운영해요. 100리길은 낙동강하구 5개 생태공원(삼락, 화명, 대저, 맥도, 을숙도)을 잇는 산책로로 총 1480여만㎡(약450만평)에 길이는 약 40km(도보 약 9시간 30분, 자전거 4시간)에요. 투어는 모바일 앱을 통해 운영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해요.

부산사나이 👨 : 부산시대 레터 백예순다섯 번째 시간!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태풍이 올라오는 소식도 전해 드렸는데요. 우산 잘 챙기시고 안전에 유의하시는 9월의 둘째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