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2021. 3. 30.

🌳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 57호 / 2021년 03월 3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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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일곱 번째 레터

1.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2.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

3. 세상 궁금한 소식 (버팀목자금 플러스, 아시아계 혐오, 독도, 김여정,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1회용품, 동백전 등)

*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ncov.mohw.go.kr)

부산사나이 👨 : 부산시대 레터 57번째 시간! 오늘은 LH사태에 따른 정부의 대책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소식을 가져와 보았습니데이. 미세먼지에 코로나19에... 힘드시겠지만 기운 내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관계부처 합동

3월 29일 (월) 정부에서 LH 사태를 계기로 부패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목표

부동산 투기와 부패의 문제를 찾고, LH 등 공공기관이 변화하며,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대책 (4대 영역, 20대 과제)

예방

1)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 (현재 등록 대상 23만명 → 30만명 내외 추청)

2) 공직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 도입 (예외 : 무주택자 1주택 취득, 상속, 장묘, 일시적 2주택 등 /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강화)

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or 7천만원 이하 벌금)

4) 공공기관 공공성 및 윤리경영 강화 (사회적 물의 경영평가 등급 하향 조정, 윤리경영 지표 배점 확대)

5) 투기적 토지거래의 거래수익 축소 (단기보유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1년 미만 보유 토지 현행 50→70% 등)

6) 농지취득 심사 강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농업법인 설립 시 사전신고제 도입)

7) 토지 등 취득 시 자금조달 투명성 강화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 신설,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적발

8)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 출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통한 시장 교란행위 대응)

9) 상시 투기신고 + 내부정보 투기 100일 집중 단속 (신규 고가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에 대한 실거래 조사 실시)

10) 최대 10억원 포상금 + 자진신고 시 처벌 감경 확대

11) 공무원, 공공기관 정기적 부동산 거래 조사 및 공표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

12) 대규모 택지지정 시 투기거래 사전조사 실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이상거래 확인, 공공주택법 개정 후 LH임직원 토지 거래내역 실태조사 실시)

13) 기획부동산, 상습투기자, 불합리한 지분 쪼개기 등 완전색출 (필지 중심 기획조사 방식, 부동산매매업 등록제 도입)

처벌

14)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에 따라 부당 이득 가중처벌)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 :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통한 투기, 시세조작, 허위 계약 신고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

15) 4대 시장 교란행위 가담자 부동산 시장에서 퇴출 (일정 기간 유관 기업 취업과 관련 업종의 인허가 제한)

16)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처벌 대상 확대 및 수위 강화 (업무 관련 정보 접근자, 제3자도 처벌 대상 추가, 투기 확인된 LH 직원 파면, 해임)

17) 분양권 불법전매 시 매수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 (고의적 매수자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10년 간 청약 당첨 기회 제한)

환수

18) 부당이득의 3 ~ 5배 환수

19) 토지투기자의 토지 보상 시 불이익 부여 (LH 등 부동산 업무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등 제외, 토지 장단기 보유자간 차등 보상)

20) 투기목적 농지 강제 처분 명령 (처분의무 부과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로 즉시 대응)

LH 혁신

조직의 역할과 기능 조정으로 방안 마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내외부통제 장치 구축, 부수 업무 축소 등 방만경영 방지.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과 대책의 확실한 현장실행 등 2가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앞으로 대책이 잘 실행될 지, 또 어떻게 변화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국토부 & 서울시

3월 29일 (월)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년 5월 6일)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발표하였습니다.

공공재개발이란?
LH·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재개발 하면 이렇습니다
-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

-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하여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

* 전체의 20%는 공공임대 (예시 : 조합원분양 50% / 공공임대 20% / 공공지원임대 5% / 일반분양 25%)

후보지 심사
20년 9월 21일 ~ 11월 4일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참여 70곳 → 노후주거지 중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56곳 →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 → 국토부, 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산정 → 선정위원회에서 정비 시급성, 사업 공공성, 사업 실현가능성을 심사해 16곳을 최종 후보지 결정

* 나머지 12곳 중 8곳은 재논의 보류 결정 (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

예상 공급물량
주로 역세권, 5만㎡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서울 도심에서 약 2만호를 공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심사가 보류된 곳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만큼, 대안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에서의 용적률 완화만으로는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성 개선이 어려운 사업장은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임대 기부채납 부담이 낮으며, 공공이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3080+ 정비사업 추진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지난 24일 공공재개발의 정의, 절차, 특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공재개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의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서울시와 함께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

세상 궁금한 소식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

이미지 : 뉴시스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접수 첫날인 29일 79만여명에게 1조4천억원이 지급됐어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날 85만6천명이 1조5천925억원을 신청했고 이 중 78만700명에게 1조4천372억원이 지급됐다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홀수(29일), 짝수(30일)를 나눠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돼고 31일 이후는 모두 신청 가능해요.

끊임없는 아시아계 혐오 🌏

미국 내 연일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범죄가 이어지고 있어요. 3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의 한 도시철도 열차 내에서 흑인 남성이 아시아계 남성을 무참히 폭행하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흑인 남성이 아시아 여성을 마구 짓밟는 영상도 공개된. 그 누구도 폭행을 말리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30대 절반이 부모와 산다 🧑👵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대 미혼 인구 중 부모와 동거하는 사람의 비율이 54.8%로 집계됐어요. 30~34세 중 57.4%, 35~39세 중 50.3%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고.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59.3%는 월세에 거주했고 자가 비율은 11.6%로 나타났어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 13.9%, 여성 3.7%에 그쳤어요.

독도는 일본땅 아닌데? 🏝

내년부터 일본 고교생의 사회 교과서에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릴 것으로 보여요. 일본 문부과학성이 30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서 주로 고교 1학년생이 사용하는 296종의 교과서의 검정 심사를 통과시켰는데 이중 30종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겼다고.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김여정, 문 대통령 비난 ☹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미사일 비판 발언에 대해 '미국산 앵무새'라고 표현하며 거칠게 비난했어요. 지난 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의 문 대통령의 연설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 우려가 크다'고 한 발언을 비판했다고.

부산, 울산, 경남 뉴스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

부산시가 오는 4월 11일까지 현행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주요 방역조치는 그대로 적용되고 다중이용시설 방역강화는 강화돼요. 다만 지난 30일 하루에만 63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에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대책 🧃

부산시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했어요. 최근 1인 가구가 증가,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해 연간 1회용컵 사용량은 25억 개(18년 기준), 비닐봉투 사용량도 420개로 추정된다고. 부산시는 전통시장과 세탁소 내 비닐봉투, 보호비닐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문화도 개선하며, 재활용품 처리도 강화하겠다고.

2021년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 🏭

코로나19 경기침체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단지 소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가 '2021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3월 29일부터 시작해요. 산업단지 소재 상시 근로자 5~30인 이하 기업에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30만원 한도 최대 30명까지 지원돼요.

동백전의 재탄생 💰

부산 동백전 앱서비스가 3월 31일 자정 기준으로 종료되고, 4월 5일 9시부터 신규 앱서비스를 재개해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4일간 서비스를 중단하는. 기존 체크카드는 이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신규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가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신규로 발급 받아야 한다고.

4.7 시장 보궐선거에 부산시민 총 293만6,301명 🗳

부산시가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시장 보궐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3.26) 기준으로 총 2,936,301명이라고 밝혔어요. 주민등록자가 2,933,379명에 외국인 선거권자가 2,922명이라고. 남성이 1,426,346명(48.6%), 여성이 1,509,955명(51.4%)으로 여성 유권자가 83,609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미세먼지와 황사가 휩쓸고 간 월, 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어요.

감기와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부산시대 레터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