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완화하면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쭉 지원해왔는데, 특별공급의 사각지대가 생겨 청약 기회가 제한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고. 

 현행 생애최초 특공 조건은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행 신혼·생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으로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합니다.

 신혼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초특공 경쟁률을 상승(20년 특공 경쟁률 (신혼)5:1, (생초)13:1) 시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개선되는 부분은?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
1) 대상 확대

 추첨 물량(30%)에 대해,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합니다.
*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 →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은 자녀수 고려 X

-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금수저 특공’*을 제한합니다.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독립 세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본인(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청년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 

-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조금 5% 이상 금액 지불한 자 

- 부모명의 1주택 이하, 배우자의 부모명의 1주택 이하인 자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년 이상 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며, 대출은 2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시 최초대출금의 5%를 상환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주거),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및 기존 머물자리론을 지원받은 사람 등은 머물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10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청년정책플랫폼을 통해 알리고, 개인별로 문자 메시지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산은행 각 영업점에서 직접 대출 신청하면 된다는.

출처 : 부산시 보도자료(www.busan.go.kr)

 부산시가 2022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868원으로 확정했어요. 올해(1만341원)보다 5.1% 상승해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하다고. 생활임금제는 실질임금으로 노동자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된 임금으로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에게 적용돼요. 

 9월 7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게획 수립에 대한 세부 절차,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지역기업의 우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공항 건설과 주변지역개발까지 공항의 전반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내다봤어요.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모바일 온누리상품권과 함께하는 장보기 이벤트'가 열려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스마트폰의 은행, 간편결제 앱을 통해 구입이 가능한 전통시장 및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부산지역 소재 전통시장 및 상점에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10만 원(누계) 이상을 결제한 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한다고. 

 '부산크리에이티브샵(중구 광복로 87-1)'에서 최대 50% 할인을 제공하는 추석맞이 특별 판매전이 열리는 중이에요. 9일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했고, 9월 한 달간은 매장을 찾는 고객을 위한 빅세일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400여 종의 제품을 20 ~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온라인몰 이용 고객 300명에게도 할인쿠폰을 제공할 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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