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으로 보기 

 2월 1일부터 '토지이음*' 서비스가 시작됐어요. '토지이음'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토지이용규제와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 서비스를 통합한 포털사이트에요. 

 그동안, 토지의 이용계획과 행위제한에 관한 정보는 토지이용규제 포털 서비스(LURIS)에서, 도시계획과 고시이력정보는 도시계획정보 포털 서비스(UPIS)에서 제공해왔어요. 앞으로는 토지와 국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더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지도서비스로 확대하여 제공할 거라고. 

 2월 1일, 정부에서 도심 내 위치하는 공실 비주택(상가, 관광호텔 등) 매입 접수를 시작했어요.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와 주택임대관리업자(공유주택 운영 실적)로 한정해요. 주택의 운영을 고려해서 정한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단독 신청 or 건물 등 자산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도 신청 가능하다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유리해요. LH는 ①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②동 전체를 활용하는, ③150호 이하인 ④수요 맞춤형 또는 테마가 있는 주택 등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라고. 

 1년 넘게 봉인 되어 있던 국민 절반이 넘는 3천2백만명 회원들의 추억들이 다시 돌아와요. (주)싸이월드Z가 싸이월드 서비스를 인수하고 기존 서비스를 정상화 한다고. 싸이월드는 1월 29일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 재개 절차에 들어갔어요. 모바일 3.0버전도 내놓을 거라고. 추억의 콘텐츠가 부활에 성공할 지 주목된다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14일까지 2주 연장돼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9시 이후 식당, 카페의 영업도 계속해서 제한돼요. 지난주 전국 곳곳의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 재확산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2020년 전국 등록 임대주택 전수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을 했는데 의무 위반건 총 3,692건(호)를 적발했어요. 지역별로는 수도권(51.9%)이 지방보다 위반수가 많았고,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38.4%)가 가장 많았어요. 위반 사례로는 임대 의무기간 내 불법 양도 or 본인 거주 or 재계약 갱신 거절,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이 있었다는. 

 미얀마 군부가 1일 새벽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정부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은 2015년 총선 승리로 53년 만에 군부 독재를 끝낸 뒤 작년 총선에서도 승리했는데, 군부는 선거 직후 860만 명 가량의 유권자 명부가 실제와 다르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는.

 일본 역사를 전공한 미국 학자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했어요.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올해 3월 국제 학술지 '인터네셔널 리뷰 오브 로 앤 이코노믹스'에 실을 예정인 일본군 위안부 관련 논문을 공개했는데, 일본군 위안부는 당시 공인된 매춘부였고, 일본에 납치돼 매춘을 강요당한 '성노예'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램지어 교수는 일본에서 유년시절을 보냈고, 지금도 소개란에 '미쓰비시 일본 법학부 교수'라고 표기되어 있는 등 일본 측으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고 있다고.

끝까지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데이!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구독을 원하시면  /  부산시대 레터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